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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10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8일 워킹그룹에 참여한 전문가 75명 가운데 34명이 최근 10년간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발주한 총 247억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며 특히 워킹그룹에서 17명은 두산중공업, 한국남동발전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관에 속해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에너지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인사가 참여한 것은 문제다며 산업부나 한전, 전력거래소와 같은 에너지 시장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사업전력정책과 관련한 심의자문기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마련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 소비자단체가 매출액, 선정기준 등에 따라 제품성능을 실험하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가 성능실험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기관에 이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호 비교가 될 실험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실제 모 단체가 최근 발표한 성능 시험 결과에서 실험 대상이 된 10개 제품을 선정한 근거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은 소비자단체가 제품성능 실험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순위, 선정기준 등에 의거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비교실험군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안을 준수토록 한다. 김 의원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실험결과는 시장 파급력이 적지 않다며이런 상황에서 조작과 잘못된 실험군으로 실험이 진행되면 소비자 권익과 시장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도로폭이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국지도 37호선 인월면 취암~자래구간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9일 밝혔다. 해당구간 인근에 사는 남원시 인월면 이장단, 지역주민들로부터 지난 7일 애로사항을 건의받은 데 따른 발언이다. 인월면 이장단 등에 따르면 도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취암~자래구간은 총 7.6km 가운데 4.6km는 2차선 포장공사가 완료됐으나 도로 시설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아직 개설되지 않은 3km 지점은 도로 폭이 협소하며 커브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종합 위험도가 53.9%에 달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 의원은 이 구간 일일교통량이 1233대에 달하는 만큼, 운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현재 정부에서 용역 중인 제 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이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양파, 마늘, 보리에 대한 가격폭락 대책을 제시했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양파, 마늘. 보리는 과잉생산 여파로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양파의 올해 128만1000톤이 생산돼 최근 5년간 국내 평균 수요량인 113만톤보다 15만톤 정도 더 생산됐다.마늘도 36만6000톤으로 평균 수요량인 30만톤보다 6만6000톤 이상 많다. 보리도 생산은 늘었지만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3kg로 제자리이며, 계약재배와 비계약재배 간 가격차가 1만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양파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만5000톤과 3만톤을 수매하고, 1만5000톤을 수출하는 등 총 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늘은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농협 중앙회가 수매비축과 출하정지, 수출 등의 방법으로 2만5000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리는 계약과 비계약 격차를 5000원 이내로 줄이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이 각각 1660원씩 부담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과 김 회장은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 보리의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급락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조만간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적극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권 내에서 차기 대선 선두주자로 떠오른 이낙연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향후 전북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이 총리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북 등 호남 총선을 책임진다면 당을 향한 전북 지지율을 결집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총리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 경제 문제에 계속 관심을 보여, 이 총리를 향한 민심도 우호적이다. 이 총리는 7월이나 8월께 민주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복귀는 민주당 총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 현재 민주당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띄워 총선 선거운동의 기수로 앞세우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 총선 책사 역할을 자임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박원순, 이재명 지사와 공개회동한 데 이어 다음 주 김경수 경남지사 등과 만나는 것도 우선 대선 주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선 이 총리도 총선전략에선 필수적인 인물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 주자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당에 집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당 이후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종로 출마설과 동시에 정치적 존재감에 맞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총선과 호남 총선을 지휘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다. 만약 이 총리가 전북 등 호남 총선을 지휘한다면 호응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된 후, 경제악화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계속 전북을 찾는 행보 때문이다. 빈손 방문이냐는 비판도 있지만 지역 현안에 계속 관심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시각도 많다. 부인 역시 전주 출신으로 전북의 사위라는 구호도 내세울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인데다 막강한 후보가 드러나지 않는 당 입장에서도 지지율을 결집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이 총리가 전북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다닐 경우 민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전망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6월 하순 전북을 방문할 예정으로 전북 총선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 원장은 전북 방문자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북도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은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데 이어 오는 10일 부산, 11일 경남을 각각 방문할 예정으로 전국을 도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지역 싱크탱크를 구성한 뒤 총선 승리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역이다. 5일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소속 지역싱크탱크와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한 뒤, 당의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 콘텐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민주연구원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협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 이달 안에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연구원 본연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와 협약체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양 원장이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문 일정에 대해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와 광역으로 총선 정보망을 구축한 뒤 지역 총선 후보자에 대한 민심을 탐방하거나, 지역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온다. 앞서 양 원장은 지난 3일 경기연구원과 업무 협약식이 끝난 이후, 배석자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을 전해졌다. 정책현안 외에 총선대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6월 하순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때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난 뒤 전북도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다음주 10일 부산, 11일 경남을 방문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광폭행보의 일환이다. 전국 광역단체 지역 싱크탱크를 구성한 뒤 총선 승리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역이다. 5일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전국 광역단체 소속 지역싱크탱크와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한 뒤, 당의 정책수립이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 콘텐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민주연구원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협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 이달 안에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연구원 본연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와 협약체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양 원장이 민주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총선의 병참기지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문 일정에 대해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와 광역으로 총선 정보망을 구축한 뒤 지역 총선 후보자를 향한 민심을 탐방하거나, 지역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는 설이 나온다. 앞서 양 원장은 지난 3일 경기연구원과 업무 협약식이 끝난 이후, 배석자 없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을 전해졌다. 정책현안 외에 총선대선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략과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정당 최초로 당원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당원 전용 게시판을 가동한다. 이 게시판은 총선룰을 담은 2020총선 특별당규에 대해 당원들이 의견을 내는 온라인플랫폼이다. 민주당은 이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을 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원게시판 시연행사를 열고 기능을 소개했다. 민주당 온라인 플랫폼은 △총선특별당규 토론게시판 △권리당원 자유게시판 △온라인 투표하기 △일반당원 게시판으로 구성됐다. 토론게시판과 자유게시판은 권리당원의 질문에 답변자 권한을 부여받는 당 지도부와, 정무직 당직자. 지역위원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원은 게시판에 이름과 주민번호로 1차 인증. 전화번호를 통해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2차 인증을 거쳐 토론회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게시판은 PC와 모바일 웹버전, 둘 다 이용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 총선 공천룰이 포함된 특별당규를 이 플랫폼에 공개한 뒤 2주가량 토론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현대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6월말 권리게시판에 총선룰을 올린 뒤 권리당원 전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며 각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언장 중심으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토론게시판을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당 대표가 포상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당 현대화특위를 설치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랫폼 정당을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며 권리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인 정당운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했으며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없고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석패율제 도입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의 한국당 복당 검토설 등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당사자가 선거제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는 한국당에게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에 바른정당계 의원들 대부분이 서명을 한 이유를 두고, 이들의 향후 거취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과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의원은 이날 향후 거취보다 국회 정상화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당 국회 복귀 명분되나 정 의원은 이날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지난 4월 합의안 선거제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나경원 원내대표도 18대, 19대 국회 때 석패율제에 대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이번에도 공감해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확인한 결과, 당시 새누리당은 18대, 19대 국회 때 석패율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후보 호남 당선 확률은 정 의원의 법안에 담긴 석패율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는 석패율제(신속처리안건)보다 한국당의 호남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으로 제한되지만, 정 의원의 법안은 전체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양적공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2018년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한국당을 향한 민심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보수통합 교두보 효과 노렸나 이 법안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동섭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서명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두 바른정당계로 정 의원과 함께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이라는 설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 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위한 협상용으로 작용하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정계개편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을 두고 한국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주축으로 나서면 보수통합이나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동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비례대표 추천자 가운데 30%로 제한한다.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안보다 후보 수의 제한범위가 적어 지역기반이 약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국당 후보가 호남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후보가 영남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 의원은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행진이 계속됐다며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전북에서 한나라당은 11대 0, 경북에서 민주당은 15대 0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이 약한 정당의 후보도 선거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또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정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간 대치국면을 풀 중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견 직후 선거법은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합의처리하고,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은 별도로 대안을 논의해여 한다며오신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안에 서명한 분들과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바른미래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김삼화김중로이동섭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 포함 총 12명이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후보자들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역위원장 선출은 당내 미니총선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군산, 익산을. 정읍고창 등 23개 지역위원회의 공모절차를 마쳤다. 이들 지역위원회는 전북 7명을 비롯해 모두 61명이 공모에 응했다. 군산은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지원했다. 익산을은 이전 지역위원장이었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독으로 지원서를 냈다. 정읍고창은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종윤 변호사가 공모에 응했다. 민주당은 6월 둘째주부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지역에 직접 내려가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실사를 거친 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면접결과를 두고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셋째주정도 최종적으로 지역위원장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세 지역에는 누가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모자가 한 명에 그친 익산을 지역은 한 전 수석이 지역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조건 23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선발하는 건 아니다며 다른 정당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고 평가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럴 경우 권한대행을 임명하거나 관리형 지역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선이 10여 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남발 정계개편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거듭된 내홍으로 분열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접촉하는 등 제3지대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고 있는 구심점(새인물)이 없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예열만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양당 모두 총선 전 정계개편이 일어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대권후보급 새 인물부재= 제3지대 창당으로 대표되는 호남발 정계개편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당 대 당 통합이나 기성 의원들의 헤쳐모여 형식은 시너지 효과가 낮을 것으로 보여 바람을 일으킬 참신한 인물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 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의 의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향후 창당할 신당이 국민의 기대를 모으려면 정치권 외곽에서 참신한 인물이 합류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후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함께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교착상태= 바른미래당의 당권 향배를 둘러싼 거듭된 다툼도 정계개편이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당 내부에서는 혁신위원회 구성과 하태경 의원 윤리위원회 징계 사안을 두고 호남 중진 중심의 당권파와 국민의당계바른정당계가 대립하고 있다. 당권파는 사무처와 윤리위, 국민의당계바른정당계는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을 각각 장악하고 있다. 교섭단체 지위 여부도 교착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지급 받을 수 있는데 교섭단체가 깨질 경우 현역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조받는 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이 본인의 총선 홍보활동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총선이 가까워질 때 갈라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5급 이상 공직출신의 세무사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5급 이상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가 1년 간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임을 제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의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서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세무사법은 5급 공직자 출신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또 세무사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속할 경우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이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공정사회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 정년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3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됐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한다. 특히 농가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종회 의원은 농촌의 노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신인이 받을 가산점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고위공직자 출신 정치신인 같은 경우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는 새내기 정치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특별당규로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신인 가산점 비율은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이다. 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 한 번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역위원장직을 역임하지 않은 사람도 신인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공천경선단계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의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신인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정치신인은 전현직 의원에게도 위협적일 수 있다. 예컨대 전체 10만 표 가운데 현역이 5만4000표(54%), 신인이 4만6000표(46%)를 얻었다면, 최고 20%의 가산점이 더해질 경우에 역전승이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지도가 높은 청와대 고위공직자, 장관급 출신과 같은 거물급 정치신인을 이제 막 지역구에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동을 시작하는 정치신인과 동일하게 20% 가산점을 주기엔 논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원회는 이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별당규 형식으로 가점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인지도에 차이에 따라 가산점을 10%~2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새 기준은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 정치신인들도 인지도 차이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내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는 신인은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이덕춘 변호사, 황진 군산중앙치과 원장,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등이다. 다만 청와대장차관급 등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대중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예컨대 계속 출마설이 나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경우여서 획일화된 가점 기준을 적용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며그러나 같은 고위공직자 출신이더라도 언론 노출빈도가 낮거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30일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일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관광거점구역으로 지정한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만금 일대를 동북아 지역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며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관련법(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에 힘써 왔고, 국회 3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정운천 도당위원장 또한 새만금 일대를 수만 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글로벌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것을 정부에 꾸준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단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극히 일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며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일부 정치권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전북발전에 힘을 실지 못한 점과 또한 카지노 출입에 엄격한 기준을 정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해 논의가 시들해졌다는 점 등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전북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매월 수천 명씩 외지로 빠져나가고, 군산시민은 자동차공장과 조선소가 멈춰 서 심각한 민생고를 겪고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은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차 협력사 대표자들의 모임인 군산국가산업단지조선협의회(이하 군산조선협의회)가 국회를 찾아 빠른 시일 내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과 군산조선협의회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년 간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현대중공업은 재가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지 않은 채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거대 조선소의 결정에 생사를 오가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제 정부가 지난 4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살펴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산조선협의회 신환균 관리이사는 86개에 이르던 협력업체 중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62개 업체가 사라지고, 남은 24개 업체도 대부분 휴업 중인 상황이라며 임직원 1만여명은 생계를 잃었고 남아있는 업체들은 재가동만 기다리며 빚을 내며 견디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호 부회장은정부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수준이며 현대중공업과 정부는 군산조선소 존폐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대중공업과 군산시, 군산조선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에서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주태문 중앙당 민원법률국장(55)이 임명됐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주 사무처장은 전남 무안출신으로 서울 동북고와 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를 졸업했다. 주 사무처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이래 중앙당 조직국장 및 직능국장, 총무국장, 민주정책연구원 정책관. 국회 정책연구위원(2급), 전남도당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특별당규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공천룰은 앞으로 2주간 온라인에 공개하고, 전당원 찬반투표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월께 최종 확정된다.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공천룰 초안과 달라진 부분은 시군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유별하는 경우 적용하던 감점을 30%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는 점이다. 이재정 당 대변인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중도 사퇴할 때 받는 감점 30%가 해당행위자가 받는 감점 25%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하향 조정했다며 이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의결한 뒤 이날 확정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는 최대 2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여성신인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큰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를 할 때부터 10~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역 의원 컷오프 제도를 없애는 대신,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주던 감점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탈당경선 불복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에게 주던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했다. 현역 의원들은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보자 간 격차가 30점 이상 나거나 여론조사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나면 단수 추전하기로 결정했다.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선거인단 50%를 반영한다. 음주운전성점죄병역비리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부적격 처리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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