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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열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부두 도입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질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상 접안부두시설은 크루즈부두 8만톤급 등이 들어오도록 돼 있는 데 이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며 신항만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특히 크루즈부두 같은 경우 20만톤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르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 발생서식하거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바다숲 등) 또는 조성 예정인 수면에 대해서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이 대량 서식하는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논리다. 문 후보자는 새만금 크루즈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만금 항만의 크루즈 도입방안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에도 상세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왕등도 키소개 서식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이 내년 총선 공천룰 정비에 돌입했다. 경선스케쥴은 내년 2월로 사실상 확정했고, 권리당원 투표권도 올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에 한해서 인정하기로 했다. 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26일 오후 첫 회의가 끝난 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획단 회의 결과 향후 운영방안과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했고,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 공천심사, 경선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현재 시스템 공천 기구들이 갖춰져 있으나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을 2020년 2월1일로 선정했다. 사실상 경선 스케쥴을 확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권리행사 6개월 전인 올해 8월 1일 이전 입당자 가운데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납부한 사람이 권리당원으로서 경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 체납한 당비를 일괄 납부하는 경우도 올 10월1일까지로 한정했다. 권리당원 기준은 향후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4.3 보궐선거 이후인 다음달 4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북 여야 정치권이 43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던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선거를 당세를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내년 총선에서 기세를 잡는다는 의지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경남 창원서산, 통영고성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전주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텃밭인 전북에 당력을 집중해 승리를 거둔 후, 총선 전까지 정당 지지율의 약세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 라 선거구 보궐선거에 본격적인 지원유세를 시작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도당은 지난 23일 서신동 일원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김영우 후보(현 전북도 배드민턴협회 경기위원)의 선거지원 유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지원유세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3선, 서울마포갑)까지 가세해 시장 등을 돌며 김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이어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둬 도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민주평화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굳혀 지난 20대 총선을 설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당 내에서도 총선 목표는 호남 지역 석권이다. 평화당은 이번 전북지역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 창원서산, 통영고성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전주 라 선거구에만 최명철 전 전북도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선거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평화당은 현역 의원이 다수라는 강점을 내세워 향후 유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 도당위원장이었던 김종회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서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의 존재감을 내세워 인물론을 부각시킨다는 의도이다. 현재 나타난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인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내년 총선의 가늠자로 보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인물론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선출된 임정엽 신임 전북도당위원장도 수락연설에서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임 신임위원장은 최명철 후보는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리셨다며도의원을 역임하신 분이 시의원에 나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3일 최 후보의 당선을 시작으로 평화당 전북도당의 화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 민주평화당 임정엽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장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26일 제1차 정기당원대표자 대회를 열고 신임 임정엽 전북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 등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정대철 상임고문, 김광수조배숙박주현의원, 민영삼허영양미강서진희 최고위원 등 당내 외 인사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 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당이 가장 어려울 때 민주평화당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영광 보다는 가시밭길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완주를 대한민국 1등 자치단체로 만들었던 본인의 저력과 실력 그리고 열정을 믿고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도당은 전임 도당위원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확실한 대안 야당을 추구하겠다며 행동과 실천으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당당한 전북도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이날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 △5.18 망언 국회의원 퇴출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들과 전북도교육청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등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다 도 교육청 역시 전북 정치권상산고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2일자 1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26일 국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도 교육청과 소통이 되지 않아 교육부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정 의원은 자사고 평가기준을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70점으로 조정하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관련 지표를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재지정과 관련한 혼란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도 교육청에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여야 4당과 무소속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박 차관에게 전달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대응도 예고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교육감을 출석요구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적극 다루겠다며 재지정 관련 사전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가 있지만, 아직 해당 교육청의 성과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이어 도 교육청 등과 협의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평가지표와 관련해서도 다른지역 자사고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여야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 증여, 캡 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였다. 또 SRT(수서발고속열차) 전라선 투입문제, 지리산 친환경열차 추진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의도 오갔다. △與 실거주 목적 VS 野 부동산 투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엄호했다. 동시에 장관으로 지명되기 직전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부분은 오해가 살 일이었다면서 해명기회를 줬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 후보자는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 지역현안 질의 전북 정치권은 SRT(수서발고속열차) 전라선 투입문제, 지리산 친환경열차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2016년 국회 본회의 결의사항인 SRT 전라선 투입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운행횟수를 조절하거나 KTX열차를 수서역에 분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며국토교통부도 현재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SRT전라선 투입문제를 두고는 코레일과 SRT 사이 협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고,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주군과 장수군에 있는 교육시설에 지원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7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완주군 봉동유치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3억4700만원, 완주 고산 상관초교 노후 냉난방 시설 개선 예산 각각 1억7000만원1억5900만원, 장수 산서초교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 개선 예산 3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미래의 성장동력인 아이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학부모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KAL 858기 동체 잔해물(랜딩기어)이 등장해 의원들과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KAL동체 잔해물을 가리키며, 최 후보자를 향해 1987년 미얀마 앞바다에서 실종된 대한한공 858기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4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다며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KAL 858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수심도 35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현지 어부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다며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이 저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도 수심이 3400미터나 됐지만 48억원을 들여 시베드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해 블랙박스와 탐사선을 찾았다며 미얀마 바다에 잠긴 KAL 858기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KAL 858기 희생자 유해와 동체 잔해 인양을 위한 수색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행정수요가 100만 명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상지역은 전주시와 청주시 두곳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인구 85만명인 청주시와 인구 65만명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과 충청 정치권, 전주시와 청주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뒤 국회 정론관을 찾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 의원(전주갑),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추청원구)오제세(청주서원구), 김승수 전주시장,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 지정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면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성장 DNA를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행정수요가 100만을 초과하거나 도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특례시도 지정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시와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지방분권시대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제지식기반을 형성해야 중국과 동남아를 향해 뻗어가려는 기업들이 전주와 청주에 몰려들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광역시였으며, 광역시가 없던 전북과 충북은 낙후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다며광역시는 아니지만 지금 전주시와 청주시가 요청하는 특례시 지정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북과 충북이 정부정치권을 향해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달라는 외침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함께 잘 살아야 헌법에 나온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과 김승수 시장은 조만간 이낙연 국무총리를 방문해 특례시 지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도종환변재일이춘석안호영오제세강창일김영호김한정홍익표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주승용 의원, 평화당 정동영김광수유성엽조배숙김종회황주홍정인화박주현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경기도가 지방 5급 승진후보자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관련기사 20일자 1면 보도, 21일자 1면 보도) 안 의원은 지난 22일 김 장관과 긴급 면담을 갖고 경기도가 그 동안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에 위탁해 온 지방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자체 운영하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처사라며 행안부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교육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경기도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 향후 지방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안 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행안부의 허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경기도 소속 5급 승진후보자는 전체 교육생 3858명의 16%인 610여명이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인문제가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최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두고 내홍에 휩싸이며 당 존립마저 시험대에 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과 접촉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며, 민주평화당은 일부 전북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과 접촉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대체로 국민의당 출신 의원은 현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며 찬성을, 바른정당 출신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의총은 팽팽한 대립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바른미래당 분당의 서곡을 울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향후 한국당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명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분열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향후 정치 지형 변화를 염두에 두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6월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의총에서까지 바른미래당과 접촉을 늘려가야 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국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에서는 지금이 보수 대통합의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처럼 보수끼리 경쟁하면 선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평화당도 바른미래당 내부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 일부 전북의원들은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과 접촉하며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의원들은 회동과 연찬회를 갖고 통합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여기에 평화당 내부에서도 지난 19일 추인한 선거제개혁안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당장 선거제개혁 시나리오상에 의석수가 통폐합되거나 유지가 힘들다고 분석이 나오는 지역구 의원들은 고민을 지속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선거제안을 두고 주민등록상 인구수만 감안해서 분석하면, 전북은 익산시(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 전남은 여수갑을 2곳이 통폐합지역으로 나왔다. 광주는 동구남구을서구을이 통폐합 가능지역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제개혁안 추인을 두고 여전히 의원들 일부는 고민이 깊은 상태라며향후 정계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25~27일까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북 출신 장관후보자를 향해 여야 간 치열한 검증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다 청문 일정을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 역대급 청문 정국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북 출신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은 부동산 꼼수 증여, 후원금 부당공제, 아들 병역특례 등이다. 여야는 이미 지난 주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 공방전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25일부터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2차 공방전이 되는 셈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모두가 국정 수행 적임자라고 철벽 엄호에 나서고 있다.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역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이목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익산)에게 쏠리는 분위기다. 청문 일정의 첫 시작일인 25일에 열리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단골소재인 부동산투기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최 후보자가 집값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후보자에 임명되기 직전 딸 부부에게 증여한 분당 아파트, 2000년대 초반 분양권을 사들여 소유했지만 한번도 살지 않고 갭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난 잠실 아파트, 차관 시절에 분양받은 세종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문 정국의 대미를 장식하는 27일에는 진영 행정안전부(고창)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부안)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청문회는 현역의원인 진 후보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역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야권은 현역 의원출신 후보자에 대한 논평으로 의원봐주기는 없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후원금을 부당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용산 재개발 사업자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년 만에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조 후보자도 아들의 인턴 특혜,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등 야권에서 전방위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2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4월 초에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단계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청회 안건에서 제외됐던 공공의대 관련법안을 4월초 열리는 공청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공청회가 물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은 3월 중순부터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만나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계속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이 여러 난관들을 하나하나 넘어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전국 최고의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북 장수군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은 지난 22일 전북의 새로운 경제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장수군에 유치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파주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의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 24개 지자체 중 장수군은 12차 심사에서 우위를 점하며 최종 전국 8곳 후보지에 올랐다. 장수군은 연중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고지대 청정 환경과 수려한 경관속에 조성될 산악 체력 훈련 코스, 수도권과 영호남권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인프라 등 축구종합센터 유치 명분과 당위성이 입증됐다. 새롭게 조성될 축구종합센터는 33만㎡ 규모로 관중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스타디움과 천연인조잔디 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다목적체육관,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 훈련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럴 경우 장수군은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1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북도당은 전망했다. 전북도당은 축구에 대한 열정과 전북도, 장수군의 적극적 행정 지원체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명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선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 조배숙)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이 올 하반기부터 해고가 예정된 대학강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책위와 비정규교수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국에서 대학 강사 2만5000명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된다며일자리를 중시한다는 정부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각 당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개정강사법을 꼽았다. 조 위원장은 올 8월부터 시행하는 개정강사법은 열악한 강사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지만 대학은 이 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핑계로 강사들을 대량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강사의 대량 해고는 대학 구성원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간다며교수들은 강사들의 강의까지 떠맡아 과로에 시달려야 하고, 취업전쟁에 내몰린 학부생들은 수강신청 전쟁에 직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애초부터 복잡한 제도 속에 숨어서 강사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던 대학들이 개정강사법을 핑계대며 강사들을 버리는 행위는 갑질 중의 갑질이다며 개정 강사법을 보완하고 처우개선 노력을 펼쳐 강사들이 대학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이 끝날 때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증액을 통한 강사처우 예산 확보 △국회 차원의 대학현황 점검 △강사처우 관련 법률 개정 △법정 전임교원확보율 준수 강제 등 비전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급 인사에 소위 SKY대학출신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광수 의원(전주갑)실에서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직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급 185명 가운데 서울연세고려 대학교 출신이 116명이다. 통계상으로는 62.7%로 집계됐다. 반면 지방대 출신 장차관은 24명으로 11.3%에 불과했다. 분석결과 박근혜 정부보다 SKY대학 출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부 때는 총 257명 가운데 150명(58.4%)이 SKY출신이었다. 당시 지방대 출신 장차은 29명(11.3%)으로 현 정부와 차이가 없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인사결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학벌주의 타파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로 지방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권의 의지의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소더스 행렬에 기름칠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 예산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자 회의에서는 전북도 국가예산팀을 비롯해 전북 각 자치단체의 예산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지역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전북 출신인 육현수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이 참여, 지역 예산의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대해 특강을 열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2020년에도 사상 최대 전북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국몽골 순방에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 유 의원은 이 총리와 함께 25일 출국한다. 유 의원은 보아오 포럼 참석, 몽골 공식방문,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계기 보훈외교 활동, 한국기업 진출 지원 및 동포사회 격려 등 이 총리와 주요일정들을 함께 한다. 유 의원은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라시아 대륙진출의 전략적 기지이자 동북아 평화발전을 위한 주요협력국인 몽골 등과의 경제협력은 신북방정책 추진 동력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순방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유성엽 의원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21일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비상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경제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현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꼽았다. 그는 공공일자리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 등을 통한 무리한 확장때문에 경기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의 실 증가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후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모델에서 해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확보한 제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덴마크 정부는 직장을 잃은 실업자의 경우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 훈련 등 안정적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를 감세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유류세 상시 인하, 근로소득세 대폭 인하, 미세먼지 감축 관련 세액 공제 강화, 부동산세 속도 조절,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스타트업 세제계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경제난의 원인부터 분명하게 규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정부와 정치권,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경제난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비상 원탁회의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민주평화당은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되면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4당은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지역구에서 치열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올해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선거로 여겨져 이들 4당 모두 선거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평화당은 다른 당과 달리 경남 지역에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북 등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호남권 이외에 타 지역에 후보를 내보내기도 여의치 않은 당내 사정 때문이다. 대신 평화당은 차별화전략을 세웠다. 당의 지지기반인 전북지역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당에서는 최명철 전 전북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김영우 후보자와 무소속 이완구 전 시의원과 한치 양보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와 당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지역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전북도당에서는 전북 희망연구소 출범식을 열고 전북경제를 살릴 5대 비전도 선포했다. 평화당 관계자는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명철 후보 유세에 집중하기로 했다며전북에서 지난 20일 했던 활동들 모두 선거유세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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