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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대표 후보인 이주영 의원이 지난 3일 전북일보를 방문해 "전북지역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저의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새만금에 예산폭탄을 쏟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최근 전북지역은 군산항 석도 페리호 증편, 현대조선소 문제 등 자못 심각한 경제문제들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제논리도 중요하지만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만큼 세세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해양수산의 중요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전북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4일 오전 전북 도당위원장직을 갑자기 사퇴했다.김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원내수석부대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했지만 명확한 결정 이유와 후임 인선 등 뒷 이야기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늘 오전 부로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3일 새누리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됐다.합동연설회에는 5명의 당 대표 후보 및 8명의 최고위원 후보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3,500여 명의 당원 등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합동연설회에서는 지도부와 당대표 후보들의 전북을 비롯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호남 구애가 잇따랐다.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인용하며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약무호남 시무새누리당의 정신이라면서 호남이 없으면 새누리당도 없다는 정신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 참패 가운데서도 호남에서 2석을 얻는 기적을 이뤘다며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호남도 얼마든지 마음을 활짝 연다는 증거라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호남민심이 지난 413선거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라면서 당 지도부가 서진정책을 통해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5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당내 계파청산과 함께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호남 출신 후보인 이정현 의원은 새만금이 1990년 시작된 이래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공사 중이다.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새만금사업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호남 출신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넓게 쓰듯이 인재도 널리 써야 한다고 말했다.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호남지역은 소외됐다고 들면서 이제 새만금 지구를 규제가 없는 특별지역으로 선포해 한중협력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광주의 아시아종합예술대학 설립 등과 함께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주영 의원은 그동안 호남이 받아왔던 차별에 마침표를 찍겠다면서 지난 창원 합동연설회에서 영남 당원들이 이정현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줬듯이, 자신에게도 힘찬 박수 보내달라고 호소하며 이게 바로 통합, 혁신의 출발, 호남의 정신이라고 밝혔다.특히 한선교 의원은 지난 1987년 12월 노태우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5년 임기 내에 새만금을 완성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서 호남에서 표를 얻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지나갔다면서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완성해야 하는 국책사업인데 역대 대통령은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새만금사업을 임기 내 업적으로 꼭 완성해달라고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주호영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3분의 1 이상을 호남 출신에 할애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역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강석호 의원은 당에 호남대책특별기구를 만들 것을, 이은재 의원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호남에 예산 폭격기를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새만금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20대 국회 출발부터 다짐했던 협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라는 달라진 정치 환경에서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지만, 야권 3당과 여당이 팽팽한 대치 전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신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사건, 대우조선 구조조정 실기 의혹 등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처리 문제,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 등을 놓고도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정부가 내려보낸 2016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누리과정(무상보육) 재정포함 조건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 야권이 가장 많이 요구해왔던 백남기 농민의 경찰폭력 사건 진상규명, 어버이연합 사태, 조선해운구조조정 등 3가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검찰개혁 특위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야권 3당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와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경 처리도 없다는 것이다. 오는 10일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도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권 3당의 공조를 통해 소수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협치를 깬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이를 추경처리와 연계한 부분은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특히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은 위법인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한 요구사항을 야3당이 쏟아내고 있다. 협치를 외치던 야당이 여야 협상을 통해 실마리를 풀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주장만 잔뜩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1일 여야 회동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점을 봤고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 전문가와 유족 대표를 참여시켜 조사를 계속하는 대안을 제시했었다”며 “일부러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연설회 일정이 있는 3일 야권 3당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건 협치를 내팽개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으로 김윤태 후보가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군산 지역위원회가 지난 1일 군산시 나운동 소재 군산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당연직, 선출직 상무위원을 비롯해 전국대의원을 선출했다.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당연직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윤태 후보를 지역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윤태 위원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도서관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국장으로는 강성옥 군산시의회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는 노인, 여성, 청년, 노동, 직능, 장애인 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17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정읍고창)은 3일 “ ‘발암 우레탄’ 교체 예산을 이번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현재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1766 곳의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돼 교체가 시급한데도,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총 예상 교체비용이 2200억 원으로 국가 1년 예산 386조 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당장 시급한 학교 900곳의 운동장 교체비용 776억 원 부터 이번 추경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고, 근린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전국 965곳의 우레탄 설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우레탄 운동장 교체 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등 유해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반복되는 재시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련 부처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선출될 전망이다. ‘합의 추대’로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10명의 전북지역위원장들이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지역 원외 위원장들은 3일에도 조찬 모임을 갖고,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 다수는 이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춘석 의원 합의추대’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이처럼 도당 위원장 후보 접수 하루 전까지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고, 합의 추대 대상으로 거론된 이춘석 의원도 ‘도당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당 위원장 경선에는 이미 출마의사를 밝힌 김제부안 김춘진 지역위원장과 전주갑 김윤덕 지역위원장이 맞붙을 것으로 관측된다.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의추대는 당을 제대로 이끌어갈 최고 적임자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출마의지를 재차 밝혔다.도당 위원장 출마가 거론되는 김윤덕 위원장은 “4·13총선에서 패배했다. 당시 도당위원장이었던 사람은 사퇴를 했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하며 김 위원장의 도당 위원장 출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경선에 나설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더민주 전북도당은 4일부터 5일까지 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 도당위원장 경선은 전국 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ARS투표 50%로 이뤄진다. 대의원 투표는 오는 13일 전북도당 정기대의원 대회 현장에서 진행되며, 권리당원 ARS투표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선거인단은 선출직 대의원 650여명과 권리당원 3만 6000여명이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등 13명으로 특위가 구성됐다.특위는 오는 16일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한다. 조 특위 위원장은 “현대 사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되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후보자의 사법철학과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강조했다.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설립이 추진된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새만금특별법(63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발의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선도개발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가 필요하고, 복합리조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도 함께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형태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을 위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할 경우 마리나베이샌즈 측에서 5조~10조 원 정도의 복합리조트 건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해 왔다며 상시 고용인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야당 내에서 금기로 통했던 내국인 카지노 확대에 국민의당이 먼저 나선 것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이 그만큼 지지부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으로 불리지만 착공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413 20대 총선 결과, 야권의 텃밭인 전북에서 당선자를 내며 교두보를 확보한 새누리당이 전북도민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지역 합동 연설회를 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열기 때문이다.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3일 열리는 합동연설회는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진행됐던 호남권 합동 연설회가 지난 1990년 민자당 시절 이후 전주에서 26년 만에 처음 열리면서 새누리당의 변방이었던 전북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그 간 새누리당 합동연설회는 관례적으로 광주전남에서 개최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가 깨졌다. 이번에는 전북에서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내년 대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비록 지난 413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전북의 민심은 새누리당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며 이번 합동연설회와 꾸준한 정책공약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대한 전북의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합동연설회에는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이정현(3선전남 순천)이주영(5선경남 마산창원합포)정병국(5선경기 여주양평)주호영(4선대구 수성을)한선교(4선경기 용인병) 의원 등 당대표 후보가 참석한다.또 조원진(3선대구 달서병)강석호(3선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장우(재선대전 동구)정용기(재선대전 대덕구)최연혜(초선비례) 의원 등 최고의원 후보들도 호남 당원들을 향해 표심을 호소할 예정이다.특히 후보들은 자신의 텃밭인 TK(대구경남)와 PK(부산울산경남) 위주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호남권 당원들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이정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심판받는 분위기에서 새누리당의 사지(死地)인 호남에서 소중한 두 석을 확보했다며 당도 호남포기 전략에서 호남구애 전략으로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당권 후보들의 전북 발전 전략도 관심을 끌고 있다.후보자들은 새만금 개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한 공약 제시와 전북예산 홀대 등의 현안을 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운천 의원도 당 지도부가 서진정책을 통해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지난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말했던 것처럼,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에 예산폭탄을 터뜨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 전북 당원은 6만3000여 명이며, 이중 선거인단은 4,300명으로 전국 34만 유권자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4·13 총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북도당이 신임 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 결정을 위해 이달 1일에 이어 2일 또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경선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을 비롯한 전북지역 더민주 지역위원장 6명은 2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도당 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참가자들은 전북도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경선을 치르기보다 호남 유일의 3선인 이춘석 의원을 합의 추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경선을 치를 경우 극한 대립으로 당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하기보다 자리싸움에 치중한다는 인상 심어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다.그러나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강력히 피력해온 김춘진 지역위원장(김제부안)이 경선을 통한 도당 위원장 선출방식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로서는 합의추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후보 등록일인 이달 4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방식이 화합과 통합이 아닌 분열 양상을 띠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당을 위하기보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가 우선시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선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도당위원장을 놓고 경선을 벌였다면 축제 분위기로 보일수도 있지만 총선 참패 후 도당 내부에서 경선을 치르면 자칫 권력쟁탈전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재오·최병국 전 의원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은 ‘중도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중도신당창당추진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5일까지 중도실용주의 정당이념과 정치혁신, 동반성장, 개헌 등 신당이 지향하는 주요정책을 표현한 당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공모는 지난 1일 오픈한 홈페이지(www.newparty2018.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창당추진위원회는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명 공모에 나선 중도신당추진위는 이와 함께 창당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중도신당 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이어 내년 1월 11일께 공식창당대회를 열어 차기 대선후보를 지명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중도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200여 명의 창당 발기인을 모집해고, 이달 말까지 500명, 연말까지 1000명을 모아 ‘세 확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7개 시도별로 각각 창당준비위를 열어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질타했다. 2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 전공 석사학위논문인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는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했다. 국내 유일의 표절검사서비스인 ‘카피킬러’에서 이철성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에도 표절률이 32%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논문 본론의 35쪽부터 42쪽까지는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년)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또 본론의 49쪽부터 56쪽까지 도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7)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발췌했다.이용호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에 경찰청장 내정자가 또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다”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의 전북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이 최근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3개 지역에 대한 인선방향이 가닥을 잡으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1일 국민의당 중앙당 복수 관계자의 전언을 조합하면 원외 3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전주을과 완주진안무주장수는 경선 없이 단수공천이 유력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갑은 공모에 신청한 사람 외에 새로운 인재영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을의 경우 그동안 공모에 응한 후보자를 상대로 경선을 실시하는 방향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당에서는 경선을 하기 위한 당의 기초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결국 현장실사를 통해 위원장을 결정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경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통한 지역 대의원 모집완료 △권리당원 범위 확정 △당원 관리 프로그램의 정비 등이 필요하지만, 조직관련 당헌당규를 비롯한 내용이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정비작업이 진행중이다.전주을 지역위원장 공모를 신청한 후보는 엄윤상 변호사, 김호서 전 전북도의원, 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한명규 전 전북도지사 등 4명이다.이와 함께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은 임정엽 후보를 단수로 지역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명 정도의 후보가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총선 후보를 지냈던 임정엽 후보의 경우 당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지역위원장 단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지난 6월 10일 국민의당은 최고위원회에서 56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인선을 완료할 때, 총선에서는 낙선했더라도 정당득표율보다 개인득표율이 높았던 후보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출했다.이들 두 지역과 달리 익산갑은 상황이 복잡하다. 조강특위에서 서류를 제출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외부 인재 영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공모에 응했던 후보들은 낙하산식 지역위원장을 선출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지역위원장 선임을 놓고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익산갑 공모에 참여한 배승철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전정희 전 의원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컷오프에 이어 익산을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을 익산갑으로 옮겨 지구당 위원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공모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은 사람을 영입하는 건 원칙과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고 강력 항의했다.배 전 부의장은 이어 실사를 거쳐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정하든지, 인재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전정희 전 의원에게 공모 신청서를 받은 뒤 후보자들끼리 경선을 붙이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당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원칙과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지역에서는 중앙당에서 일어나는 사안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에서는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시행령 일부를 완화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1일 ‘선물 5만원 규정’에서 농축산물에만 예외규정을 두자는 요구를 에둘러 전달했고, 더민주 원내 지도부는 구체적인 가액조정을 요청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걱정과 관련해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에서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반면 원내소수당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우선 시행부터 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방침을 내세웠고, 정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혹여 시행 전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담배 끊으면 불편하지만 안 끊을 수는 없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전 대표는 개정안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의 범위에는 국회의원도 포함했다.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선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직자가 본인이 수행했던 업무 관계자와 용역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공개경쟁 절차를 제외하고서는 채용될 수 없도록 했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김영란법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의 원안 명칭은 애초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기도 했다.
우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올 추석에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지난 31일 설문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고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됐다.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해야 한다는 응답은 41.5%였고 불필요하다는 5.5%였다.국회의장실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남북 이산가족상봉만큼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그러나 실제 올해 추석 이산가족상봉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응답자의 14.8%만이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69.3%는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해 75.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20.7%였다.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69.1%가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이번 조사는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며, 국회의장실은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전북도당 개편대회(8월 13일)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경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합의추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도당위원장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간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여서다.더민주 전북지역 10명의 지역위원장들은 지난달 29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다.도당 위원장 선출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자리에는 이춘석(익산갑)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과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김춘진(김제부안)김윤태(군산)박희승(남원임실순창) 위원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다수의 참석자들은 이번 도당위원장은 합의추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위원장에 이어 도당위원장까지 경선을 치르게 되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쟁탈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도당위원장을 희망하는 후보들끼리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경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합의추대를 누구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후보자들도 자신들의 출마의지를 쉽사리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후보군으로 거론된 원외위원장은 김춘진김윤덕김성주 등 3명이다. 김성주 위원장은 합의추대 방식이 아니라면 굳이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경선에는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김춘진김윤덕 위원장은 합의추대가 어렵다면 경선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김춘진 위원장은 후보들 입장에선 합의추대가 났지만, 경선도 권리당원의 당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도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현역 의원과 달리) 도민들의 생활 속에 밀착돼서 호흡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이 될 수 있다며 출마의 당위성을 밝혔다.김윤덕 위원장도 우리 당 처지에서 보면 합의추대가 바람직하지만,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이처럼 도당 위원장 선출을 놓고 후보자간에 이해가 서로 갈리면서 더민주 전북정치권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차라리 현역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경선을 치를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더민주 중앙당 관계자는 실제로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도 안지고, 내부에서 단합도 안 이뤄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현역의원을 합의해서 추대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원외위원장이라도 합의로 추대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는 현역 의원이 도당위원장직을 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더민주의 최종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들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모두 현역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상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더민주는 지역정치권에서 국민의당에 패권을 내주고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더민주 지역위원장들은 2일 다시 모임을 갖고, 도당위원장 선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권 경쟁 구도가 5파전으로 정리됐다.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9 전당대회후보 등록을 마감했다.당 대표 후보 경선에는 5선의 이주영정병국 의원과 4선의 주호영한선교 의원, 3선의 김용태이정현 의원 등 모두 6명이 출마 선언을 했었다. 그러나 비박(비박근혜)계인 정병국김용태 의원이 이날 여론조사를 통해 정 의원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5파전 구도가 형성됐다.새누리당은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자들의 기호 순서를 추첨을 통해 확정했다. 1번에는 이정현 후보, 2번 이주영3번 정병국4번 주호영5번 한선교 후보 순서로 결정됐다.모두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로는 3선의 강석호조원진 의원, 재선의 이은재(여)이장우정용기함진규 의원, 초선의 최연혜(여) 의원, 원외인 정문헌 전 의원 등 모두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3일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농해수위 산하에 구성된 ‘김영란법 특별소위(소위원장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의원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법 개정보다 시행령에서 정한 선물가액 변경에 무게를 두고 있다.특별소위는 오는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련 5개 부처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농축산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선물 5만원 규정’의 가액변경여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현재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1건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다른 3건은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중 농축수산물 관련 법안 3건은 새누리당의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 발의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규정한 8조 제3항에 예외조항인 8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켰다. 적용범위에서 이완영·김종태 의원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만을 선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한 반면, 강석호 의원은 축산물과 그 가공물도 포함시켰다.적용시기와 목적도 다르다. 강석호 의원은 명절 등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선물에 국한했고, 이완영 의원은 적용시기와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농수산물 선물은 모두 예외로 인정했다. 김종태 의원은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원할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을 명시했다.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역시 분주하게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시행령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내놓을 계획이며,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도 현재 농축산물에 대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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