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여권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 막판 드라이브를 걸고나섰다.청와대가 지난 주말 남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대야(對野) 압박성 발언을 쏟아 냈다.또 프랑스 등을 순방하고 지난 5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를 불러들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청이 '2인 3각'을 이뤄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여기에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총선 대비로 빠르게 이 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후에는 법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통과됐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있는데,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1년짜리 농사라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 경제활성화법안은 5년짜리농사"라면서 "야당은 경제 주체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운운하고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로부터 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원 원내대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법 2개를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원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남은 법안들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을 압박했다.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을 개혁하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서비스법은 제조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고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돌파구"라고 강조했다.원샷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업 재편이 지연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5년 한시법인 기업활력제고법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아직 외국 순방에서 돌아온지 이틀만에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경제활성화법 협상 진행 등 국회 상황을 보고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한 것은 주요법안 처리에 대한 시급성과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그러나 당청의 절박한 심정과 별개로 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현실적으로 는 야당을 압박하거나 설득할 뾰족한 전략이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여기에다가 야당내에서 총선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면대립하면서 당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는 등 내홍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여야 협상의 진도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쟁점법안 협상을 잘못했다고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른 탓에,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선 여당과 협상에 나설 뜻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현재로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과 마찬가지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여론전을 활발히 펼치겠다는 게 여당의 주요 전략이지만, 이 관계자는 "여론에 호소는 하겠지만 그 전략으로 야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7일 "제1야당의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는 길은 신당 창당을 통해 야권 주도세력을 교체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진위 회의에서 "최근 제1 야당의 모습을 보면 그에 대한 키워드는 무기력, 무책임, 파쟁, 음모, 조롱, 모욕 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천 의원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향해 "안 전 대표를 비롯, 개혁을 염원하는 이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해 '개혁정치'의 초심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신당합류를 주문한 바 있다.천 의원은 "신당을 만들겠다는 여러 세력이 우리 추진위에 통합을 제의해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선명한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그것을 실행할 강력한 의지와 헌신성, 용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신당에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신당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이 돼야 하며,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거나, 더더욱 낡은 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이 돼선 안된다"며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들과 열린 자세로 널리 힘을 모아 강한 야당,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강력한 수권대안정당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7일 내년 413 총선 후보자결정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또 이르면 이날 중 공천 방식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를 출범키로 하고, 위원장에 황진하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최고위원 간 만찬 회동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결선투표제의 세부 운용 방식은 특별기구에서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현행 5:5로 대등하게 돼 있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후보자 선출 참여 비율도 일반 국민 비율을 다소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김 대표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되, 경선 대의원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총선 후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뤄지게 돼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향후 결선투표제 실시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실시대상을 어떻게 정할지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일각에서는 1위가 과반 득표를 한 경우에만 결선투표를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1위와 2위간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면 결선투표 대상에 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아무 대안 없이 오직 19대 때 처럼 42%대의 정당득표율로 과반의석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 보여줬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에 대한 집착과 기득권 지키기가 선거구 획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 했다"며 전날 협상을 거론, "투표의 비례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새누리당이 어제 빈 손으로 와서 자기 당 소속 정개특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걷어찼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여야가 의견접근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이번엔 청와대 개입과 조종이 없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 강화방안이 강구되면 그 전제 위에서 농어촌 지역구 지키기를 위해 비례대표수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와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이 7일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및 대표직 사퇴 거부에 반발, 당무거부에 돌입했다.특히 주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 중으로, 이날 오후와 이튿날을 전후해 거취 문제를 최종 결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와 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주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두 사람은 사전 조율을 거쳐 공동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열리던 시각,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문재인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특히 안 전 대표는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이야기 해달라.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보여 여차하면 두 사람이 결별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최후통첩을 거부해 탈당이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권력지도는 물론 야권지형 빅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서도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탈당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일부 현역의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도내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안 전 공동대표는 6일 문 대표를 향해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을 재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10여분 남짓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안 전 대표는 결연한 표정과 단호한 어조로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특히 입장표명 방식을 기존의 기자간담회가 아닌 기자회견으로 하고, 장소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론관으로 바꾸면서 기자회견 이전부터 안 전 대표의 중대결단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안 전 대표는 이날 문 대표의 혁신전대 거부가 기득권에 연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문 대표의 결정이 진정 당을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역공을 취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행보를 설명하며 문 대표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그는 과거 서울시장 후보직 양보, 대통령후보직 양보, 창당 포기 및 김한길 민주당과의 통합 등을 거론하며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다. 고통스럽고 힘든 선택이었지만 단 한 차례도 분열의 길을 걸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비판하고 때론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인내하며 제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느냐. 국민의 삶이 바뀌었느냐. 정치가 바뀌었느냐. 야당이 바뀌었느냐고 되물으며 더 이상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그는 이어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7일께 지방으로 내려가 자신의 중대결단을 앞두고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오후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문 대표는 안 전 대표가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재차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한 송하진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전북도의 국가예산 3년 연속 6조 원 달성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애향정당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또 더 필요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일부 아쉬움이 남는다고 들고 전북은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하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고,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했다. 또 동부권 동반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졌고, 완주 산업기반시설의 현안인 금형시생산지원센터도 조만간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새만금 등 전북의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당 당무감사를 거부해 윤리심판원에 징계 처분이 요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유 위원장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새정치연합 당무감사원은 지난 4일 전원회의를 열고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 위원장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김조원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표가 지난 3일 유 위원장의 징계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당무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리심판원이 당원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6일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무감사를 거부한 것에 중징계 요구로 나온 것은 형식논리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혁신과정에서 현역 20% 강제 탈락제를 도입했다. 참으로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장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나쁜 제도라며 이는 혁신활동 내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인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파를 타파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이번 당무감사는 선출직 평가에 포함된 지역 활동 평가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거부했다며 민주적인 정당, 통합되는 정당을 위하는 충정에서 소극적 저항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윤리심판원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이냐. 당의 연전연패와 극도의 혼란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당의 민주화와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한 소극적 저항을 그저 억눌러 보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유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신과 관련한 탈당설에 대해 당의 민주화를 위한 행보에 그침과 쉼이 없을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 전까지는 억측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지난 주 중앙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주류 내 일부 의원들이 선도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유 위원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윤리심판원의 징계 수위와 향후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5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가 길어지면서 선거구가 살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6일 내년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상하고자 회동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헤어졌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을 협의하려 했지만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대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30분 만에 회동을 끝냈다. 여야는 그동안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줄이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여야 지도부가 다음에 다시 만날 날짜조차 기약하지 못하고 회동을 마치면서 예비후보 등록 차질과 내년 1월 1일부로 선거구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완산을)이 그 어느 해보다 전주시 국가예산을 알차게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6일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집계한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새롭게 조성된 혁신도시의 문화·체육시설 부족 문제 해소는 물론 전주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사업별로 보면 △전주실내다목적체육관(총 사업비 100억 원) △전주효자청춘복합문화센터 건립(총 사업비 100억 원) △2017년 ‘U-20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시설물 정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30억 원의 지원을 확약 받았다.또 △전주치명자산 세계평화의전당 건립(5억 원) △전주근대역사박물관 건립 조사용역비 △전주 막걸리타운 주차장 건립예산 △전주완산경찰서 리모델링 예산 등을 확보했다.이 의원은 이 밖에도 전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해 각종 R&D(연구개발) 예산을 두루 확보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R&D(20억 원)를 비롯해 △3D프린팅 지역특화종합지원센터 구축(13억 5000만원)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센터 구축(10억 원)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신축(10억 원) 등이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전주와 전북 보훈대상자들의 염원이었던 보훈요양원 건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도 확보해냈다.이 의원은 “어느 해보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주지역 김윤덕·김성주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님들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공무원 등이 한 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전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도약하고,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 예비비를 막판에 추가한 것과 관련, "국회 몰래 끼워넣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겠다더니 '복면예산'으로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초 정부안에는 예비비를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원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며 "그러나 수정안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슬그머니 추가했다"고 설명했다.또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편성이라는 정부측 해명에 대해선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의 예산을 예비비로 숨겨 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라고 반박했다.박 대변인은 "정부는 복면예산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입법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민공모 방식으로 새 당명을 정하기로 결정했다.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의 가치와 비전을 반영한 좋은 당명을 제안받기 위해 국민공모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당 홈페이지(www.npad.kr)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은 공모된 명칭 가운데 전문가 등의 심사로 1차 후보작을 선정한 뒤 당원 투표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최종안을 선택할 예정이다.당명 개정은 창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략홍보본부에서 실무를 총괄하기로 했다.앞서 추진위는 전국 대의원 1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73%의 찬성 의견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당내에서는 '새정치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하자는 의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4일 최근 현역 평가 자료로 쓰일 당무감사를 거부한 유성엽황주홍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윤리심판원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당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중대한 사안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김 원장은 또 "(두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중 당 선출직공직자위원회에서 평가 해야 할 부분은 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른바 '시집 강매'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김 원장은 "언론보도 및 노영민 의원 측 해명서, 관련 출판사의 해명서를 종합검토한 결과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인 노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한 혐의로 당무감사원의 사실조사를 받았다.당무감사원은 오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사안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학교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 신기남 의원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hrseo@yan.co.kr
새누리당 내부의 총선 공천룰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계파 충돌에 따른 내홍이 표면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천특별기구 구성과 전략공천 필요성을 둘러싼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정기국회 현안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갈등이 또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공천룰 문제는 이르면 다음 주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원내의 큰 현안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이달 중순 공천룰 특별기구 구성, 내년 1월 중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경선 개시, 2월 중 총선 후보 확정이라는 스케줄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한 핵심 당직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요일(6일)에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지도부의 담판이 예정됐으니 그 직후 우리는 공천룰 얘기를 해야 한다"며 "공천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당직자도 "다음 주 월요일(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공론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특히 당내 주류인 친박계에서 이제는 공천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친박계 핵심인 유기준 의원은 "선거구 획정, 공천룰 확정, 공천관리기구 구성, 인재 영입이 선거를 치르기 위한 4가지 기본"이라며 "당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선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공천특별기구 구성 등 '룰 세팅' 과정에선 경선에 반영될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결국 이를 놓고 "바꿔야 한다"는 비박(비박근혜)계와 "현행대로 가자"는 친박계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는 일반국민 반영 비율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비록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은 불발됐지만,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국민 여론의 반영 비율이 대폭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친박계는 현재의 당헌당규대로 당원과 일반국민의 반영 비율을 50%씩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공당(公黨)의 공천은 국민 여론 못지않게 당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며, 당장 오는 15일 총선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마당에 당헌당규를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논리다.이런 논의가 오는 9일로 예정된 친박계 중심의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어떤 형태로 다뤄질지 관심사다.그러나 포럼을 주최하는 유기준 의원은 "정치경제를 주제로 외부 인사의 강연을 겸한 송년 모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더욱이 한동안 중단됐던 공천룰 논의가 재개되면 '다선고령 용퇴론'이나 '중진 험지 차출론' 등 일각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의견도 함께 분출될 것으로 보여 분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공교롭게도 다선고령 용퇴론은 당내 최다선(7선)인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 험지 차출론은 부산에 터전을 둔 비박계 김무성 대표를 각각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18대 총선에서도 당시 70세에 5선 중진이던 친이(친이명박)계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이번에는 73세가 되는 서 최고위원이 상징적인 대상이라는 얘기가 일부 친박계 의원 사이에서도 나온다.김 대표의 험지 차출론 역시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다.김 의원은 지난 1일 김 대표를 비롯한 일부 중진이나 당직자에 대해 "자기희생을 보여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며 서울을 포함한 야당 강세 지역 출마를 촉구했다.공천룰 논의 재개를 앞두고 김 대표가 제기한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페널티'도 당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지자체장이 총선에 임박해 사퇴할 경우 공천 심사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게김 대표의 의중이지만 이를 현실화할 경우 당장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다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김 대표가 '열린 공천'을 주장하면서 지자체장을 특정해 '닫힌 공천'을 하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거부 이후 본격적으로 탈당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지금까지는 "현재는 탈당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서 기류변화가 느껴지는 대목이다.문 대표가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이상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기조에서 나온 것이다.문 대표가 4일 안 전 대표의 '10대 혁신안'을 전격 수용하며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지만 안 전 대표측은 "뒤늦은 결정"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기존 일전 태세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전 대표로서는 탈당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이전과 비중이 다르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맞다"고 밝혔다.또 다른 측근도 통화에서 "안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힌다면 무거운 이야기가 될 듯하다"면서 "당장 탈당을 언급하진 않더라도 강하게 암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탈당론은 문 대표가 혁신전대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안 전 대표가 당의 내전을 장기화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아예 탈당해 새출발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이에 더해 탈당 카드를 통해 문 대표 거취에 대한 압박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실제로 안 전 대표는 당내 인사를 포함해 당외의 신당파 등과도 접촉하며 향후 행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안 전 대표측 참모들도 지속적으로 당의 '텃밭'인호남 민심을 파악하는 등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다만 당장은 안 전 대표가 탈당을 실행에 옮길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당의 공동 창업주로서 책임감을 고려할 경우 '명분'이 더욱 쌓여야하고, 실제 탈당 이후 지금의 새정치연합을 대체할 정도로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안 전 대표가 '새정치'에 대한 아이콘으로 각광받고 있던 지난 대선 직후에도 결국 독자세력화를 접고 '김한길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경험에서 보듯 독자세력화가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 전 대표가 당분간은 당내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명분과 세력을 모으는 정지작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 경우 혁신전대를 고리로 당내 비주류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문 대표를 상대로 당의 근본적 쇄신과 변화, 통합을 위한 혁신안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편으로는 문 대표가 계속해서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당의 위기가 심화될 경우 문 대표 퇴진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파국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서 혁신투쟁을 강화할 수도, 문 대표 퇴진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또한 "퇴진 요구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검토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 전 대표의 백의종군 및 총선 불출마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가 가진 기득권이 있어야 백의종군을 할 것 아닌가"라며 "혁신전대도 안 전 대표로서는 당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는 당 내외 인사들과 접촉하며 '장고모드'에 돌입했다.안 전 대표측 관계자는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 "적어도 며칠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겨질 수도 있지만 내주초에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한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키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다.김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이뤄졌다"며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 지 표명을 요구했다.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그러나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될 경우 당내 현역의원의 공천에도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일례로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공직후보 자격심사 배제 조항이 적용되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 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또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영향권 하에 들어갈 수 있다.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당원에서 제명된다.문 대표의 이런 결정은 지도체제와 혁신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안 전 대표와 의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부터 10대 혁신안을 제시한 뒤 문 대표의 화답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한 채 문안박연대나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싼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여서 긍정적 태도변화를 끌어낼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내년 총선 때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기 위한 인재영입위원장을 문 대표가 맡도록 하는 의결이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원 감축의 전제 조건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성격의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데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여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 협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동형 비례대표를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제를 택한 어느 나라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면서 "대통령제의 가장 큰 장점인 정국 안정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정부를 불안하게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라고 주장했다.또 "비례성을 강화하려고 연동형이든, 권역별 비례대표든 검토해야 한다면 논의 기구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가 다 안 끝나면 20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서 이 제도가 꼭 도입해야 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금 시간적으로나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볼 때 그 이상 새로운 추가 검토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숫자를 7석가량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조건부로 축소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축소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하는 이른바 '이병석안' 채택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총선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전당대회로 극복한 전례가 있다"며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두 분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창당하는 수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비주류의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열을 통합으로 만들 책임이 어느 분들보다 두 분에게 있다.두 분 모두 기득권을 내려 놔야 한다"며 전대론을 제기, 현 체제로 내홍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다.그는 특히 "(기득권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려놔야 한다"며 문 대표를 겨냥한 뒤 "저를 포함한 이 당의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승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은 안 전 대표가 말하는 혁신 전대와 문 대표가 말하는 통합 전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모른다"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 그리고 200만원 당원 모두가 같은 1인의 마음으로 수평선에서 당을 새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새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자꾸 우리 당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정치, 독선의 정치, 배제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넘쳐나는 듯해서 걱정"이라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의 충돌 양상을 언급, "서로 부딪히는 몰골로 분열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미완의 단일화' 후 안 전 대표가 광화문 유세 때 후보였던 문 대표의 목에 목도리를 걸어줬던 일을 거론하며 "오늘 날씨는 차고 당은 더 냉랭하다"며 "문 대표가 두꺼운 외투를 안 전 대표에게 입혀줘야 한다.문 대표가 난국을 잘 헤쳐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는 4일 문재인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및 대표직 사퇴 거부에 반발해 당무 거부나 당직 사퇴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문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문재인 체제'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주류의 당직 사퇴 등이 잇따를 경우 사실상 지도체제가 와해되고 분당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비주류 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명분을 잃은 메시지를 던져 오히려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당직을 갖고 있는 비주류부터 당무를 거부하거나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비주류가 즉흥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고 문 대표의 사퇴를 위해 당내 여론을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올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당직을 맡은 비주류의 또다른 의원은 "당 조직 전체가 1인체제로 굳어져 있어 당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무를 거부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퇴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비주류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고민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문 대표를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황주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는 선거 때마다 지고서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주변과 상의해 신상필벌적 관점에서 문 대표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해당행위, 부정부패 앞에 온정주의는 없을 것"이라며 "혁신과 단합 앞에 그 어떤 계파도 없을 것이다.타협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했다.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 전당대회' 제안을 거부,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며, 행동하지 않는 단합은 분열"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해당행위 및 부정부패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선언, 당 기강잡기에 나서며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문 대표는 이어 "이제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며 "저부터 실천하고 행동하겠다.지도급 인사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자세로 혁신과 단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특히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 "거듭 말하지만 대표직 사퇴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두려운 것은 오직 혁신과 단합의 좌절"이라며 "낡은 정치에 패배하고 분열 정치에 무너져 당원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게 두려울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더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 하지 않다"며 "지금은 말을 하나 더 보탤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혁신의 깃발과 단합의 의지만 남기고 다 버리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