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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만복 전 국정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해운대기장을 당협위원회에서 김 전 원장의 최근 2개월간 행정을 조사한 결과 해당 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입당 사실을 숨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재보선 과정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되는 등 해당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하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그간의 행동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해운대기장을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害黨) 행위 관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 서 "탈당 권유의 경우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한편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차제에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메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법정시한(13일)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해 남은 기한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특히 여야가 지역구 의석수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전북지역 의석 수에서 만큼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10석을 지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시한(13일)까지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까 그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지침을 줘야한다. 필요한 회의는 조속히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고,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획정안 마련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야당도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가 이처럼 법정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주 중 여야가 협상테이블에 앉더라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합의안 도출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새누리당은 국민연론을 고려할 때 의원정수 300명을 늘릴 수 없으니 비례대표 수를 줄여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지키자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46명에서 250명 초반대로 늘리는 협상카드를 내놓고 있다.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면서 의원 정수를 3명 늘림으로 써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비례대표 수를 3석 정도 줄이는 대신 독일식 권역별 비례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합의안 도출은 어려운 상황이다.그럼에도 현재 여야가 각각 제시한 협상안이 전북 정치권에게는 긍정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석수에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전북지역 의석수 감소와 관련해서는 서로의 안이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2석3석(전남북광주 각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새정치연합은 영남 3석, 호남 3석(전남북광주 각 1석)을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 여야가 법정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전북 정치권은 막판까지 지역구 의석 감소 최소화를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다고 말했다.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오는 10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산 금강공원 내 군산장애인체육관과 평생교육시설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8일 군산장애인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올해 여러 차례 관계자들을 만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체육시설 및 평생교육공간이 부족한 군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동시에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체육 및 평생교육 등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군산시 장애인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족 또는 간병인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 문화를 개선하고, 국가 등에 의한 공적 간병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성공적 정착이다.이를 위해 김 의원은 개정안에 ‘포괄간호서비스’의 명칭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바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와 통합서비스 인력의 직접 고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의 질적 향상 및 인력수급을 위해 간호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보건복지부장관 지정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행돼 많은 국민이 간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됨에 따라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등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8월 말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해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관한 여야의 비난이 거세다.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 하태경의원은 당협 차원의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는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누리당 당원 김만복 사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원장이 당적을 숨기고 1028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를 했다"고 주장했다.조용우 지역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가 새누리당에 몰래 입당한 것도 모자라 이를 숨기고 재보선 때 새정연 부산 시의원 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까지 일삼았다"며 "김만복 전 원장의 행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김 전 원장은 재보선 때 부산 기장군 제1선거구 시의원에 나선 정영주 후보에게 '내년 총선에 무소속 야권연대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다'며 접근, 새정연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지지연설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새정연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한 김 전 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남긴 정치적 유지까지 소개하면서 정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약속하는 등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기자회견장에는 김 전 원장이 새정연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 행사에 참석한 사진 2장이 공개됐다.조 위원장은 "김 전 원장은 당적을 감추고 새정연 후보에게 접근해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한 저의가 뭔지 해명해야 하고 이런 비신사적, 비윤리적인 구태 정치 행각을 시인하고 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김 전 원장의 입당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 반응을 보면 누군가 기획해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새누리당도 김 전 원장의 정치공작 의혹에 공동책임을 지고 입당 과정이나 사실 관계를 국민과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해운대기장을 지역을 연고로 하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 당원협의회 차원의 직권조사를 벌여 당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그는 "입당 과정도 코미디지만 입당 이후 새누리당원 자격으로 당을 기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이번 기회에 '묻지마 입당' 관행을 바로잡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당내 미온적 분위기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의 역사교과 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시작한 국회 농성을 중단했다.지난 2일 농성에 돌입한 이후 나흘 만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보이콧' 방침을 해제해 오는 9일부터 진행되는 각종 국회 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 9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저녁)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에 참석하면서 국회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포기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정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이 정해지자 이에 항의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갔고, 이후 예정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까지 참석하지 않아 국회가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따른국회 공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민생 올인'을 기치로 내걸며 국면 전환에 당력을 집중했다.정부의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밤샘 농성을 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 야당을 '장외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시키겠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민생현안 대책회의'로 명명하고 가뭄 대책 등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특히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개회의 내내 참석자 누구도 '교과서'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회의를 주재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제는 민생이다.새누리당은 민생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5대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및 극심한 가뭄 대책 마련 등을 주요 '민생 과제'로 꼽았다.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며 야당의 조속한 의사일정 복귀를 촉구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국민을 나 몰라라 하는 야 당이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슬로건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를 인용,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했다.당 지도부는 가뭄 대책과 관련해서도 4대강 수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에 미온적인 야당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원 원내대표는 "이제 4대강을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토의 젖줄이자 소중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야당도 정쟁에서 벗어나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야당 지도부는 이전에 4대강 사업에 무작정 반대했던 전력 때문인지 가뭄 해결을 위한 지류 지천 사업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가뭄 해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회의에서는 ▲4대강 도수로 확장 ▲저수지 준설 및 보수 ▲'물 지도' 구축 ▲해수담수화 등의 가뭄 피해 대책이 제안됐다.한편, 새누리당은 다음주에도 민생정책 관련 일정을 줄줄이 계획하면서 민생경제 행보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정책위 산하 나눔경제특위(10일), 핀테크특위(12일), 금융개혁추진위(12일), 경제상황점검TF(12일)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기업 육성, 핀테크 규제 개선, 부동산시장 및 주택대출 동향 등의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꺼내든 '헌법소원 카드'의 실행 여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아 보인다.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공식화했으나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 강해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이틀만에 한발 빼려는 듯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진성준 전략홍보위원장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헌재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조계에서 법리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구태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 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법리의 구성 및 청구인단 확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국민청구단' 모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확정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당 관계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자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민변의 공식 입장"이라며 "문 대표도 이미 인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당에서는 그에 따라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일 "국사교과서 집필 작업은 '복면가왕'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며 정부에 집필진 공개를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은 일체 노래로만 실력을 가리려고 복면을 쓰고 승패를 공개한 뒤 얼굴을 공개한다"며 "역사교과서 필자들은 국민을 속이려고 복면을 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복면 속으로 숨어 학계를 속이고, 학생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며 "교과서 집필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사상적으로 지배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우려스러운 사고방식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극히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봉건주의와 사회주의가 기묘하게 결합된 3대 세습정권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며 "국정화로 교육해야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불신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양국 모두는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프랑수아 올랑드프랑스 대통령과 함께한 (박 대통령의) 포럼 발언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며 "올랑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알았다면 에펠탑이 놀라 쓰러져서 피사의 사탑이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그는 "박 대통령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러다가 TV에서 '땡박뉴스'를 볼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며 "아버지는 516과 유신으로 20세기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고, 그 딸은 국정화로 21세기 전체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치인과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을 바꾸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정세균최재천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직업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1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선거구 획정 논의에 불이 붙게 될지 주목된다.그동안 조속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해온 새누리당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초재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5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새정치연합의 혼선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하루빨리 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 등에게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 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정치개혁특위가 4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출마희망자는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후보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선거구 획정을 시한 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획정이 계속 지연되면 1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처리시한을 넘기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국회 정개특위 활동과 관련해 선거구획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다른 정치개혁 법안을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며 활동 시한인 11월 15일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관계법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야 지도부가 조만간 만나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서로 만나 결론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의 답을 이끌어 내지 않겠냐면서도 현역들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기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전북도와 손잡고 전북의 현안인 지덕권산림치유원과 태권도원 등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특히 지덕권산림치유원은 경북 영주와의 형평성 등으로 도민들의 정서가 곱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내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게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각오이다.새누리당이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애향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년 413 총선에서도 원내진출의 기대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겸해 동부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새누리당과 전북도는 이날 오전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무주태권도원을 방문해 수련관 신축과 진입도로 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뒤 오후에는 지덕권산림치유단지의 예정지인 진안군 백운면을 방문할 예정이다.새누리당은 이날 방문에서 점검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취합한 뒤 오는 10일께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중앙당과 국회 예결위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이번 현장방문은 도당이 정한 전북도의 4대 현안인 새만금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동부권 동반성장, 농생명식품산업 중 동부권 동반성장을 위한 현안을 챙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곧이어 11월 중순께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과 내륙을 잇는 발전방안 등을 전북도와 함께 고민할 계획이다. 조용철 사무처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당선자를 반드시 내야 한다며 애향 정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해 총선에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하는 국정화 저지 '공동투쟁기구'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단일 투쟁본부를 만드는 접근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이념정치공세의 빌미를 제공하고 오히려 광범위한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을 협소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문재인 대표께 제안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그동안 야권이 손을 맞잡은 바 있지만 확정고시로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다.야권공조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동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정화 강행에 이어 노동개악을 전면화하려고 한다"며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시도를 막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새누리당이 저리도 오만방자할 수 있는 것은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안겨주는 부당한 이득 때문"이라며 "이제 야권공조는 국정화와 노동개악 저지, 그리고 선거법 개정으로 확장되고 내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이번 싸움은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싸움이기에 더 잘 싸워야 한다"며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사흘째 공전 중인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면담해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3시 만날 예정이라고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회동 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원 원내대표는 회동이 성사되면 국회 정상화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 착수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에 만나 원내대표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을 했다.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일단 만나서 대화를 나눌 경우 이르면 6일부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상황에 대해 배려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민생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같이, 때로는 경쟁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정치연합도 국민을 보고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만 있으면 국회 정상화는 쉬운 것"이 라고 압박했다.특히 나흘째 항의 농성 중인 새정치연합이 이날 의원총회와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조만간 국회 농성을 접고 복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국회 정상화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새정치연합은 교과서 문제와 민생을 함께 다루고자 늦어도 다음 주 국회로 회군해 원내외 병행 투쟁을 이어간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그 긴기간 역사 국정교과서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며 우리는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성 총무본부장은 CBS 라디오에서 "농성은 길게 가지 않고 주 내로 마무리를 할 것 같다"며 "최소한 1년은 이 문제를 갖고 야당이 면밀하게 절실하게 싸워야 된다"고 밝혔다.반면 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만큼 여야 원내 대표 회동이 결렬로 마무리되면서 국회 공전이 더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새정치연합이 원내외 병행 투쟁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시민단체와 결합해'범국민투쟁본부'를 출범하고 6일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연다는 방침이어서 당내 강경파의 '선명 투쟁' 논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열리면서 사실상 공전했고, 외교통일위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5일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논의가 지연되는 이유를 새정치민주연합의 혼선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하루빨리 획정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정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쟁 때문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당이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달라"고 요청했다.황진하 사무총장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논의 창구인 "정치개혁특위가 40일넘게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선거구 실종이라는 의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사무총장은 "지금 출마희망자는 도대체 어느 지역으로 후보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정개특위를 재가동해 선거구 획정을 시한 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개특위의 여야 간사간 협의내용을 분석해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며 "야당이 이 내용을 협상의 판에 올리지 않는 것은 친노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테이블에만 올리면 빠른시일내에 획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야당을 압박했다.신의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야당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대변인은 "야당 소속 농어촌 의원들이 의석수를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며 "당내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입으로는 교과서 반대만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복귀론을 놓고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손 전 대표의 정계은퇴 후 첫 외국 강연과 손학규계 인사들의 대규모 회동이 겹치면서 손 전 고문 복귀 문제가 야당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작년 7월 정계를 은퇴한 손 전 대표는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카자흐스탄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정치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특히 지난 4일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는 정국의 최대 현안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때마침 지난 2일 손학규계 인사들이 손 전 고문의 정계은퇴 후 처음으로 여의도에서 대규모 회동에 나섰고, "자나깨나 손학규"라는 건배사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 전 고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손 전 고문의 존재감을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곰팡이'에 비유하며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4일 대구 북콘서트에서 손 전 고문을 "용기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고, 손 전 고문과 매우 가까운김부겸 전 의원도 "우리가 모시러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맞장구 쳤다.새정치연합 3선 의원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 전 고문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느낌이 든다"며 "손 전 고문 내부에서도 칩거 계속과 복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러나 손 전 고문 측은 최근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정계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카자흐스탄 강연이나 교과서 문제 언급은 현역 정치인이 아닌 정치 원로로서 생각을 피력한 것일 뿐이어서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한 측근은 "정계은퇴를 선언할 때의 초심은 지금도 그대로"라며 "이제 다시 겨울잠에 들어갈 때 아닌가 싶다.앞으로도 강진의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지낼 것"이 라고 말했다.이 측근은 "당 상황이 어지러우니까 당에 있는 분들의 시선이 자꾸 손 전 고문에게 쏠리는 것 아닌가 싶다"며 "당이 안정화되면 손 전 고문도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반면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낙선 후 고향인 전북 순창에 머물고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형국이다.정 전 의원은 6월초 고향인 순창에 부인과 함께 내려가 씨감자 농사를 지으며 사실상 칩거 생활을 했지만 오는 14일 씨감자 농사 수확이 끝나면 정치활동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감자 추수가 끝나면 좀더 자유롭게 사람도 만나고 필요하면 강연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정 전 의원의 첫 지역구였던 전주 덕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또 정 전 의원이 정치활동을 본격 재개하면 야권 신당 창당을 진행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런 가운데 천 의원은 이달 중순 신당창당추진위원회 발족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예고한 10월보다 늦춰진 것이어서 창당작업이 생각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천 의원 측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신당 추진 일정을 조금 미룬것"이라며 "여러 상황과 정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위를 띄울 것"이라고 말했다.천 의원 측은 수도권 신진세력 등 10명 안팎의 추진위원으로 출발한 뒤 단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별도로 신당 창당을 진행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야권의 신당추진세력에게 10일께 대안정당 건설을 위한 1차 원탁회의를 제안했지만 일정이 일주일 가량 연기될가능성이 높다.박 의원은 "원탁회의 참여에 대한 천 의원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천 의원의 응답이 없다면 지금까지 준비된 수준에서 창당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원탁회의에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 전북희망연대 장세환 전 의원, 전남희망연대 유선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있지만 최종 참여 주체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여파로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면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법안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국회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6개 상임위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도 연기됐다.이런 가운데 이달 2일부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5일로 예정된 본회의 소집에도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공전과 파행 사태가 장기화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문제는 국회 공정과 파행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전북도의 예산확보전과 올해 안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안 법안인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늦어도 5일까지 마칠 예정이었던 예산안조정 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전북도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전북도의 경우 3년 연속 6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안 중 정부가 반영해준 예산은 5조 7185억 원으로 6조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3000억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안의 경우 국회 파행으로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지금은 강경모드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을 제 때 심사하지 못하면 12월 2일 정부안이 확정되는 만큼 조만간 국회일정에 복귀하지 않겠냐고 내다보면서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면서 민생을 챙기는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 진실과 거짓 체험관 확대 운영 및 체험버스 운행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홍보 및 역사강좌 진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완산을 당협위원장(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4일 전주대학교 AFTEP 특성화사업단의 초대로 전주대학교 첨잠관에서 대한민국 농식품산업의 발전적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정운천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천대받던 농업이 식품산업으로 연계되어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가치창조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새로 개발된 제품이나 개선된 제품을 제안 또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술탈취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 및 검사대상에 포함토록 했다.전 의원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대기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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