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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6일 유 후보자의 아내는 지난 2009년 서울시내 한 학원의 대표자였지만 같은 해 공직자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원과 관련한 재산신고 내역은 없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당시 학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운영됐다. 이 학원의 대표가 유 후보자 배우자였다면 회사의 지분이나 건물보증금, 혹은 임대료 등 회사관련 재산내역이나 변동신고를 당연히 공직자재산변동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기록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대표자로 있던 학원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유 후보자 배우자가 단순히 이름만 대표로 돼 있었던 것 아닌지 의문도 제기된다면서 설사 명의만 빌려 졌더라도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문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와 함께 배우자의 급여 축소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2009년과 2010년 연간 1440만원이었던 신고금액이 2011년에는 240만원 이었다며 이는 월급여가 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대표자가 매월 2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연이어 불거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27일로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북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R&D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정을 촉구한다.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 산업, 환경, 국토분야 등 각 부처의 유기적인 지원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조정실 내 총괄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 지원단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으로 이전이 결정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기금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바탕으로 전북이 금융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2013년 총리실 내 새만금기획단을 폐지한 이후 현재와 같이 국토부 산하 차관급 외청(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사업 전반을 통합조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협력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의지를 가지고 범부처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직접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접목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지역 대표성 약화를 우려했다.선관위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 의견의 주요 내용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한 뒤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 안팎까지 줄이고, 54명의 비례대표를 100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소선거구제의 뼈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 장점을 접목한 절충안인 셈이다.전북지역 한 초선 의원은 그동안 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방향을 매우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구를 축소할 경우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선관위의 안은 시대적 흐름이다. 장기적으로는 선관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구 의원 감소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안)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면 전북은 최대 3~4개 의석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지역구를 나눌 때 인구비율을 따지다보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지역의 목소리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모임인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기로 한 정개특위 구성 대응 방안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불균형 등 지역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만간 전북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송하진 전북지사와 단독으로 면담을 갖고 전북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그러면서 조만간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며 그 때 시간을 갖고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표와 송 지사의 단독면담은 30여분 동안 진행됐으며,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연구개발특구 지정,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가연구기관화 등의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송 지사는 또 새만금개발사업 추진이 소극적으로 진행돼 시간이 지체되면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리실에 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송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24일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지방 분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2015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을 수상한다.언론인연합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주관한 2015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조직위원회는 25일 강 의원을 의정부문 전통발효식품혁신 공로대상 수상자로 선정, 26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강 의원은 그동안 국가차원의 전통발효식품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는가 하면 전통발효식품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통발효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힘써왔다.강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수상을 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선 중진인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무대에 섰다.2000년 이후 15년만이다.참여정부의 '실세총리'를 지낸 이 의원은 이날로 출범 2년을 맞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전직 총리 출신으로서 같은 충청 출신인 이완구 총리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충남 청양 출신으로 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그는 총리 시절 대정부질문 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들과 거침없는 설전을 벌여 '버럭해찬'이 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이 의원은 "앞으로의 3년이 정말 중요하다.진심으로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며 현역 의원들의 입각 문제와 관련, "경제를 살려야 할 골든타임이 열달밖에 안 남은 장관이 부처를 잘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총리를 향해 "총리까지도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전체 내각의 기강이 안 서고 흐트러질 것"이라며 "총리만큼은 총선 불출마를 표명, 내각을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이 총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박 대통령에게 '각하' 호칭을 쓴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이에 이 총리는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예우하는 차원에서 써온 표현으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썼던 기억이 난다"면서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법정구속된데 대해 "정치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이 하나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졌다.전두환 대통령 때에도 이런 국정원 선거입은 없었다"고 맹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도움받은 건 없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쯤돼면 사과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과 같이 일해봐서 잘 아는데 혼자 일할 위인이 못된다"고도 했다.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데 대해선 "사돈남말하듯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고, 세월호 참사와 관해선 "국가가 부작위(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 살인을 하고도 인양 여부를 결정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황교안 법무장관과는 날선 신경전도 오갔다.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황 장관이 " 충분히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하자 "질문하지 않았다.질문하지 않았다"며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시라"고 쏘아붙였다.이 의원은 황 장관에 대해 "'교언'으로 답변할 뿐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경협 의원을 임명했다.정국 현안과 선거 전략을 다루는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유임됐다고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밝혔다.문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공천개혁 등 혁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측근 인사를 두 실무 요직에 기용하려 했으나 일부 최고위원을 포함한 비주류 측이 탕평인사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진통을 겪어왔다.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조정비서관을 역임한 친노계의 핵심 인사이 며, 진 의원은 당료 출신이지만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는 이유로 범친노 인사로 분류된다.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효율적인 당 운영과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인사라고 설명했다.당의 명운이 걸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당 대표와 호흡이 잘 맞는 인사 기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러나 비주류 쪽에선 계파 이해가 반영된 인사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어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한길 전 대표와 가까운 주승용 최고위원은 수석부총장 자리는 최고위원이 추천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주 최고위원은 전날 저녁 비공개 최고위에도 불참했는데, '김경협 카드'에 항의 하는 성격이었다는 후문이다.비노 쪽 인사는 "김경협 의원은 지난 전대 때 선관위원이면서도 문재인 캠프 운동원처럼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탕평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인사를 한 것"이라면서 "김 수석부총장 인선도 지도부 모두가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코드 인사' 주장을 일축했다.문 대표도 인선안 처리에 앞서 최고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표는 공천심사위원장에 양승조 사무총장, 당무혁신실장에 박지원 전원내대표의 측근인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임명했다.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에는 각각 최규성, 장병완 의원이 기용됐고,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은 유임됐다.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특히 경제살리기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도 표출됐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이 박근혜 정부 3년차의 첫날"이라면 서 "여러 국정 현안을 생각할 때 새누리당에 책임감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그는 "집권 3년차의 화두는 책임이 돼야 한다.새누리당은 '책임여당', 정부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성공한 박근혜 정부, 성공한 새누리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당정청은 국정의 오케스트라가 돼서 최상의 하모니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께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달라고 했고, 새누리당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한다.정부와 청와대도 대통령 말씀대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을 거론하면 서 "당정청이 앞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 했다"면서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청이 정책 혼선을 빚고 엇박자를 낸 것이 사실이고, 국민의 질타를 받고 때로는 원망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오늘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당정청이 삼위일체로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함께 힘있게 풀어감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다.4선의 정병국 의원은 "취임 초 60%가 넘는 지지율과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희망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고 말았다"면서 "취임 3년째를 맞이하면서 축하, 자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희망이) 없다. 경제를 살리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일에 몰입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도, 지도부도 1년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치르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일신을 촉구했다.그는 "이제 남은 3년 동안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면서 "몇몇 사람, 어느 편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년째를 맞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제정책, 인사실패, 불통논란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야당은 '불어터진 국수'나 '나쁜 대통령' 등 박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그대로 사용해 되받아치는 '반사 화법'을 동원하면서 날을 세웠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과 국회만 탓하는 대통령 모습에 국민은 더 절망한다"며 "문제는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된 불량국수"라고 비판했다.이어 박근혜정부를 향해 "이제 새정치연합의 비판과 대안을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접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운용기조를 바꾸는 한편 법인세 정상화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불어터진 국수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며 "부동산 3법의 경우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것이니, '불린 쌀'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 진짜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 다.정 최고위원은 "2년 동안 패션외교는 화려했으나 대선 공약은 파기됐고 업적은 없고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했다"면서 "거짓말 대통령이며, 배신의 2년이었다"고 강도높게 규탄했다.그는 "'증세없는 복지' 발언이나 대선 때 국정원에서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며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 하겠다는 것도 유족을 향한 거짓말이었다"고 질타했다.전병헌 최고위원도 "불황불통불안, 소통실패인사실패민생실패통합실패 등 '3불 4패'의 국정이었다"며 "남은 임기는 철저한 반성과 쇄신으로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한마디로 국민 배신의 2년, 절망의 2년이었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빗대며 불어터진 국수 운운한 것에 또 한번 절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굳이 점수를 요구하신다면 D학점을 주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발언은 마치 구름 위에서 얘기하는 듯한 화법"이라면서 "1970~1980년대식의 낡은 시각으로 경제를 꾸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5일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2009년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라고 경향신문을 통해 주장한데 대해 "관련 상임위를 긴급소집해 이 문제를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중수부장의 폭로대로라면 국정원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관련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며, 노 전 대통령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이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용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전날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출석한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해 "주무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혈세 수십조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을 한데 대해 기가 막히다"며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이날부터 3일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국민을 대신해 박근혜정부의 2년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평가이자 남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며 "박근혜정부가 비판과 대안을 경청해 국정의 일대쇄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어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개정안 처리에는 의견접근을 이뤘다"며 "정부도 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오늘 양당 정책위의장이 다시 만나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2년 전 계획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 과감하게 수정할 것, 새롭게 할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당정청이 공동운명체라는 말을 절감한다"면서 "소통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일방통행 없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유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정권 3년차의 시작점에서 국정 과제를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기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그동안 비판적 시각을 내비쳐온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려는 전주곡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정청이 정책 혼선으로 국민의 질타와 원망을 산 게사실"이라며 "정부 측이 모든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발표까지 당과 긴밀히 상의하고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원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에 대해 "야당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평소 소통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열심히 뛰어도 골을 넣지 못하면 축구에서 게임에 이기지 못한다"며 "이제 축구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 시기이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도 정책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책 혼선을 막을 수 있게 사전에 당정청이 충분히 논의하고 당의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거론, "후보자가 문제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그것조차거부하는 야당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 우리 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국민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하루속히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25일 "박 대통령은 대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경제를 살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서 이같이 당부하고 "우리 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오늘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축하드리며, 아울러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희망했다.그는 "지난 2년, 바닥으로 떨어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두 국민 정치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저와 우리 당은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대결 구도의 해결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독립적 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의견을 냈다"며 환영을 표시했다.그는 "새누리당에서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임해달라"며 "곧 여야 합의 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의견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그는 "내년 총선부터 (새로운 선거제도를) 시행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의 결실을 거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문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 득표했으나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석에 불과했고, 대구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은 자신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 명도 내지 못했다"며 "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정자가 주택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남원순창)은 24일 유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본인 소유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1년 만에 무려 5000만원이나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전 2억 8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다.강 의원은 이 아파트는 114.97㎡ 규모로,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나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인데 1년 사이 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인상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1년 만에 17%를 인상했는데, 이는 당시 전국 평균 전세보증금 인상률(3.5%)과 서울 강남(2.4%) 보다 훨씬 높은 것이며, 행당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금 상승률이 1.8%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금이 들썩거려 서민들이 주거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정작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금 보증금을 대폭 상승했던 경력이 있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국토부장관 후보자로서 그 자격과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선관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도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 후보로 동시에 등록할 수 있게 했다.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출마했다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는 비례대표로 당선, 구제토록 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숫자도 현재의 2배가량 늘어나도록 설계됐다.만일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여야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할 경우, 30년동안 특정정당 독식현상이 계속됐던 호남과 영남의 지역 권력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은 국회의원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인데, 선관위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 안팎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선거구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접목한 절충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2년은 배신과 절망의 연속"이라며 "박 정권은 이제라도 국민분열과 갈등조장 국면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북도당은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시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 무리한 증세로 서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도당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더욱 가관으로 극단적인 지역편중과 호남배제 인사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출범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출신 장관이 단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도민들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와 지역편중 인사로 인해 허탈감이 분노로 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1명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갖는다.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공무원과 유성엽 도당 위원장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들은 정책협의회에서 국립 익산박물관 승격을 비롯한 도정 현안과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입법 대응문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정책협의회가 주목되는 것은 국가예산을 위한 행정과 정치권의 협의회가 그동안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단계인 하반기에 집중됐던데 반해 각 부처의 내년도 주요사업 수립 단계인 연 초에 이뤄진다는 점이다.또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지난 1월 전북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새로운 진용을 갖춘 도와 정치권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며, 호흡을 맞추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 정부 예산안이 넘겨질 즈음인 하반기에 집중됐던 행정과 정치권의 협의회가 연 초부터 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사업 계획 단계부터 행정과 정치권이 호흡을 맞춰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계획 단계부터 행정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는 25일 정책협의회에 앞서 24일 오후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좌진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좌진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새누리당은 여야간 기존 합의대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반면,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의혹을 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이에 따라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1일 개최키로 합의했지만, 내달 3일로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 다.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박 후보자는 임관된 지 3년도 되지 않은 신임검사로서 부장검사, 수석검사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수사를 지원했을 뿐"이라면서 "당시 대검찰청은 사건의 은폐, 축소를 지시한 사람을 밝혀내 구속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홍조근정훈장 받고, 2005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본인의 해명을 들을 수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툭하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야당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면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혹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에 대한 가담의 경중을 떠나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대법관으로서의 커다란흠결이라는 점을 인정,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걸 위원장을 비롯한 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대법관 공백이 두려워 자격이 없는 자를 서둘러 임명해선 안 된다"며 "후임 공백을 메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자진해 사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독재의 편에 서 침묵하고 정권의 범죄행위에 동조한 박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 미 끝났다"며 "사퇴가 국민적 요구이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해당 기기로 녹화된 영상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녹화된 영상의 열람은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가능하게 했다.CCTV를 설치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린이집의 분담 비율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야당이 주장해 온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여야는 가족의 상이나 직무교육, 질병 등의 이유로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현재 누리과정의 3~5세 반에서 지원되는 보조교사 제도를 0~2세 반까지 확대지원하는 내용도 합의를 이뤘다.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측이 예산 확보에 난색을 보이며 임의조항으로 둘 것을 주장했으나 여야가 강제조항으로 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어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관철됐다.대체교사 및 보육교사제 확대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예산의 구체적 지원 기준과 범위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 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등 신고 의무를 가진 자가 아동학대 발생 시 이 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되,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원박(원조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우리 경제를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상황으로 비유한 것과 관련, 상황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전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인식은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며 "건설 경기가 전체를 끌고가는 시대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게 문제인데 내수를 부동산 경기로 살리기는 어렵다"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수출대기업이 돈을 벌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흘러가도록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근 증세복지 논쟁에 대해선 "보편적 복지를 줄이면 세금을 올리자 말자 논의 자체가 안나올 수 있다"며 "만약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면 기업도 좀 나눠 내야하고 그런 차원의 법인세 인상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또 "참모들이 대통령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며 "부총리께서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 가족공제와 연금저축공제 잘못을 인정했는데, 직후 대통령과 담소를 하면서 '국민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부 잘못을 발표하고 오신 분이 대통령께는 국민이 잘못 알았다고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거짓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의 파트너로서 4개월간 '찰떡궁합'을 자랑했던 이완구 국무총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행정부의 2인자와 야당 원내사령탑으로 재회했다.이날 국회로 찾아온 이 총리와 우 원내대표는 오랜 지기와 재회한 듯 만나자마자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적 친분을 접어놓고 임명에 반대해야 했던 우 원내대표는 미안함 탓에 공개 발언임에도 눈물을 글썽였다.우 원내대표가 "정말 저도 마음이 아팠다.도와드리지 못해서"라며 말을 잇지못한 채 눈물을 비추자, 이 총리가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주며 같이 눈물을 보이며 손수건을 꺼내 눈을 훔치기도 했다.감정을 추스른 우 원내대표는 "저한테는 지금도 총리보다는 이 방에서 늘 같이 대화했던 훌륭한 제 여당 파트너"라면서 "누가 뭐래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훌륭한 저의 파트너이고, 훌륭한 인생선배였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청문회 과정에서 마음이 참 아팠지만 야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라서 그런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가야겠다고 견뎌냈다"고 설명했다.우 원내대표는 이 총리에게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건의할 수 있는 분"이라며 "날카로운 비판도 많이 하겠지만 협조할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자리에 동석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우 원내대표가 눈물을 약간 글썽였는 데 저는 그 표정과 언동에 이 총리에 대한 여러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 "행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그널이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태양처럼 바뀌고 있다고 본다"며 이 총리를 추어올렸다.야당 원내지도부의 덕담 세례에 이 총리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껏 몸을 낮췄다.이 총리는 "항상 우 원내대표를 가리켜 귀인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귀인"이라며 "청문 과정이나 임명동의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었겠지만 저를 쳐다보는 애처로운 눈초리에 제 가슴이 뭉클해서 정말 인품이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청문과정에서 진심으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성찰의 기회를 준 것 같아 아주 값지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셔서 나도 눈물이 주르륵 나왔다"며 "우리 둘이 그동안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많이 좋아했나보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날 대화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선 우 원내대표와 안 수석부대표가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이 총리에 대해 협상파트너였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감싼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 총리 임명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등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던문재인 대표는 이 총리와의 이날 만남에서 "우리 당이 반대를 해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총리가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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