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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제시가 택시IC카드단말기 및 미터기 보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전북도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월 2627일자, 3월 511일자 4면 보도) 8일 전북도는 김제지역 일부 개인택시 기사 등 114명이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제시는 특정업체의 제품 설치와 특정 카드수수료 지급대행사와 계약이 유효한 제품 등을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내걸었다. 또 김제시는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면 특허 침해죄를 묻겠다고 특정업체의 협력사가 김제시 및 개인택시단위조합에 보낸 특허 판결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일부 개인택시 기사들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선정할 수 없도록 심리적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미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의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때문에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한 119명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제품으로 미터기 교체 사업을 추진한 경북 상주시는 미터기 한대당 보조금 25만원을 지급했는데, 김제시는 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한대당 12만원가량 적은 다른 업체의 견적 가격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전북도는 특정사양이나 불필요한 조건 등을 명시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며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또 당시 해당 업무를 많은 팀장과 주무관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보조금 과다 지급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다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징계를 요구한다며 김제시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비리나 유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계는 징계 다음으로 무거운 신분상 조치로 승진에도 영향을 끼친다면서 향후 다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행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지역간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지정한 투자선도지역규제자유강소연구개발 등 각종 특구가 있는 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을 밝혔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도시별로 보면 경남(진주)혁신도시가 355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242곳, 부산 142곳, 대구 129곳, 강원 43곳, 충북 40곳, 울산 34곳, 경북 30곳이다. 그러나 전북은 단 2곳에 그쳤고 제주는 전무했다. 정부는 전북 이전기업이 적은 이유로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다는 점을 꼽았고 향후 전북테크비즈센터와 전북금융센터가 건립되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이날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만큼 산업지원 확대와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며, 전남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최근 정부는 부산, 강원, 충북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결국 특구가 없는 전북과 제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타 지역 혁신도시와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높다. 전북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신속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의 경우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진 후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전북의 경우 금융 관련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이유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었다. 정부의 혁신도시 지원책이 지역 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용 될 경우 앞선 사례처럼 기업유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나 강소연구개발특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는혁신도시 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절실하다며혁신도시 기업입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지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도 조정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도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유망기업에게는 건축에 드는 대출금 이자 비용도 최대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이 전범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7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의회 39명 의원 가운데 24명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날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일본 가고시마현의회 등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중단 및 불매운동 동참 등을 선언했다. 도의회는 과거 대한민국 전 국토를 유린하고 자원과 노동력 착취, 침탈을 일삼았던 일본정부가 진정한 사과없이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다며 앞에서는 한국을 우방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전북도, 상공회의소 등 모든 기관과 연계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우리지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산하 기관들이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나 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가고시마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지방의회와의 교류활동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9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라북도 이통장 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극우세력의 결집을 통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아베정권의 다분히 의도적인 조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졸장부 아베 일본정부의 치졸한 조치에서 비롯된 급작스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하나가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국가적 위기 시 국민의 단합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왔고 이번 경제위기 또한 국민의 의지와 저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는 정쟁의 다툼은 잠시 뒤로하고 머리를 맞대어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일본이 망언이나 오류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되는 국가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즉각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적반하장식 보복도발에 지소미아 즉각 파기로 대응하고 지난 1965년 맺은 불평등한 협정청산 및 새로운 협정체결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양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현해탄에 밀어넣은 당사자는 일본의 아베정권으로 협정을 유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한일관계의 근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변화를 위해 1965년 체결된 불평등 한일협정을 재구성하는 가칭 65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녀 공용화장실이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는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 참여예산으로 조성됐다. 도는 우선적으로 사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의 출입구를 분리 설치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은 사업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의절차를 거친 후 선정이 이뤄진다. 도는 선정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화장실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000만 원)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28개소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화장실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등 공사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허태영 도 물환경관리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올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응할 과제를 발굴했다. 도는 6일 이원택 정무부지사 주재로 정부 경제정책 방향 대한 대응방안 보고회를 갖고 경제정책과 관련한 중앙부처 동향파악과 관계기관 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굴된 과제는 29개다. 우선 도는 경제 활력 보강과 위험관리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생활 SOC 사업 등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제도개편으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체질개선분야는 13개 사업을 발굴, 신산업 혁신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꾀한다.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마련, 취약계층의 경제 자립을 돕는다. 이외에도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해외마케팅 확대 등 수출활력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전북도가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이달 9일부터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드론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법률과 조례 등을 활용해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조례는 드론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행하라는 내용을 규정에 담았다. 다양한 국내외 행사 유치와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이뤄져야한다. 이번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도내 각 시군의 드론 산업 정책 개발에도 명분이 실렸다는 평가다.
2023년 새만금에서 치러질 제25회 세계잼버리대회가 스카우트만의 대회가 아닌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북미 세계잼버리대회가 전반적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북미 세계잼버리 바통을 이어받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도 기대와 달리 자칫 전북의 이벤트에 머물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럼에도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이전의 세계잼버리 대회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대 세계잼버리 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각국의 민간 스카우트 단체의 주도하에 열렸다. 반면 새만금세계잼버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행사 유치의 주체로 나선 첫 사례다. 이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청와대 회의에서 각 부처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한 바 있다.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에는 168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할 예정으로 공식일정은 12일 간이다. 세계 30여 국가의 정상들 역시 잼버리 대회에 모이기로 예정돼 있어 300만평의 새만금 관광레저단지에서 진행 될 영내 행사만큼이나 도내 전역을 아우르는 영외 콘텐츠 발굴이 대회 성공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축제를 넘어 국가적 축제로 도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잼버리 연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잼버리 대회가 범 국민적 행사로 도약하려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문화관광부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북미 잼버리대회 현장을 다녀온 후 새만금세계잼버리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전북의 고유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프로그램은 잼버리 대회와 직접 연계돼 막대한 관광 수익을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프로그램 발굴단은 공무원 30명 전문가 23명 등 총 5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잼버리 대회에 활용할 콘텐츠를 선정하는 한편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채택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달 6일 기준 각 시군이 발굴한 프로그램은 모두 44가지다. 현재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체험홍길동 어워드홀로그램 체험태권도 체험승마한옥마을 및 비빔밥 체험 등이 있다. 스카우트 대원들을 비롯한 5만 명이 넘는 잼버리 방문단이 도내 전역을 누빌 경우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인기 유튜버 등을 활용한 마케팅홍보 활동도 고려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미국 잼버리는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이 1300만 평의 야영장 내에서만 활동했다면 새만금 잼버리의 무대는 전북 전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숙 도 잼버리추진지원단장은5만 명이 넘는 전 세계인이 전북을 누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온 국민이 화합하고 관심을 갖는 축제로 발전하려면 범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연계해 호남권 출판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6일 전북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이슈브리핑을 통해 호남권의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전북은 출판산업 관련 자원이 집적돼 클러스터 육성의 적지로 꼽힌다. 특히 전북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입지계수(0.867)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한지와 조선시대 방각본 등 역사적 자산을 갖췄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전북연구원은 출판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접 관리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업 및 출판사의 역량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출판 관련 콘텐츠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전북을 K-Book 한류 관광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민의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나섰다. 전북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20개 사업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복합화가 가능한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 또는 부지에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추진이 가능한 신규 시설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총 20개 사업에 국비 등 1647억원을 들여 각 지역별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요 신청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년센터 청년청, 군산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지원센터, 익산 가족센터, 정읍 문화복합센터 등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시설별 적정성 평가를 거쳐 다음달 말 복합화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적재적소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징계면책 요건을 완화한다.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되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도는 기존 징계 면책 세 가지 요건 중 업무추진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경우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엄격해 인용이 쉽지 않았고 최종 결정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될 전망이다. 감사기간 중 현장 면책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면책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의 불안감 역시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원 처리 지연과 같은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로 한일 경제전쟁 서막이 오른 가운데 각국 도시와 도시가 맺었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이 중단됐거나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한일 두 국가 간 쌓인 오해와 맺힌 앙금이 풀어지지 않은 한 이번에 촉발된 경제전쟁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 도시간 협업 역시 양국의 마찰이 불식돼야 교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와 의회는 길게는 30년 전부터 일본 자치단체 및 의회와 결연이나 협약을 체결해 국제교류를 진행해 왔다. 국제교류는 선진지 벤치마킹은 물론 해당 도시 농산물과 제조품목의 판로개척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경제전쟁으로 국내 극일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 일선 자치단체 및 의회가 일본과의 교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전북 자치단체도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일본 지방정부와의 우호관계도 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교류 30주년을 맞은 일본 가고시마현과의 방문교류 일정을 취소했다. 가고시마현의 지사와 가고시마현 의회 의장단 일행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전북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방문인원만 70명에 달해 대규모의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가고시마현 측에 행사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송 지사는 교류 30주년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우호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가고시마현과 추진하던 문화교류행사와 청소년 교류행사 등도 잠정 중단됐다. 가고시마 외에도 이달 2일로 예정된 일본 이시카와현과의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행사도 취소된 데 이어 정례적으로 이뤄지던 공무원 상호 파견 및 한중일 환경협력사업도 무기한 연기됐다. 전주시와 군산시 정읍시 등은 일본 지방정부와 자매결연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일선 자치단체 역시 일본과 교류활동에 대해 취소나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공무출장과 현장학습 제한 등을 권고했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도 각각 노 재팬(NO JAPAN) 현수막을 내걸고 극일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그간 벤치마킹과 지방의회 간 소통행사 등 관례적으로 진행돼왔던 일본방문은 물론 답방추진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교류지역을 신남방과 북방지역으로 넓혀, 국제교류활동에 있어 일본 등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위원 인선과 사무국 구성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공식 출범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와 사무국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북미 세계잼버리 폐영식에서 차기 개최지 자격으로 세계잼버리 대회기를 인수하는 등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여가부한국스카우트연맹전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인사 등 10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 중 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출범 초기 서울에 사무실을 두되, 대회를 앞두고 새만금 대회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대회 홍보 및 준비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초부터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조직위 활동을 뒷받침할 사무국은 전북도여가부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안군 등 범정부 체제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사무국에 파견될 각 부처 공무원에 대한 정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위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 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직위와 별도로 국무총리 소속의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기념주화우표 발행 업무를 맡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카우트 활동가뿐 아니라 각계각층을 망라한 저명한 인사들이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내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2일간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전 세계 168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야영대회로, 6조 7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영광 한빛원전의 진위를 따지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의 총체적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가동중지를 요구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부실덩어리 3, 4호기 폐쇄 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10일 원자로 출력계산 오류와 무자격자의 원자로 제어봉 운전으로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예기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빛 4호기는 지난 7월 4일 90cm의 공극이 발견된 이후 7월 25일 최대 규모인 157cm(벽 두께 168cm)의 공극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격납건물 공극은 168cm벽에 157cm가 타설되지 않은 채 단 11cm 방호벽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 채 30년 가까이 버텨왔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만 2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위원회는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구멍을 메우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부실공사가 명백한데도 한수원측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물을 수 없다는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3, 4호기 가동 무기한 연기와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에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는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경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토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전쟁에서 이겨야 경제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극일 뛰어넘어 영원히 승리하는 길로 가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송 지사는 일본아베정부는 과거의 만행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 정치적 보복을 자행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전북도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흔들고 종속화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막는데 주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라며일본과의 과학전쟁에서 이겨야 우리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전북을 넘어 한국의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순수과학 분야에서 일본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려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도외시해온 것으로 평가받았던 순수과학 및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해야한다는 게 송 지사의 생각이다. 전북도는 경제체질 개선과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정무부지사)을 도지사로 격상시켰다. 송 지사가 직접 나서 농생명산업재생에너지전기수소차를 비롯한 상용차 산업은 물론 미래융복합 산업의 기초체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다. 송 지사는 전북이 과학기술분야 및 R&D특화정책의 추진을 위해 요청했던 예산의 예타 면제와 함께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신속한 결정이 선행돼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근간은 과학기술에 있는 만큼 관료편의주의를 지양하고, 과감한 과학기술정책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분야 미래는 인재육성이 관건으로 국가적으로 과학 엘리트의 양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중앙정부가 우리 전북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반성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일 간부회의에서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북상하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관련해 배수펌프 가동 준비, 강풍 때 선박 통제 등 인명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매일 취약시간(오전 10시~오후 2시)에 마을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는 6~8일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시군 ,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낮 시간에 논밭일이나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외출이 꼭 필요할 때는 양산과 물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고창 해리면의 한 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씨(80여)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일본은 경제침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일본이 기어코 한국을 수출우대국가 명단(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우리 전북도의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더욱이 백색국가 배제는 식민 지배를 잇는 경제침략 행위이자, 자유무역과 세계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무모한 도발인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려는 시기에 과거사 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계시킨 조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겠다는 저급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에 합의를 한 G20 정상선언과 WTO 협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행태로 50여 년 간 이어진 양국의 우호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세계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단초로 작동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본에게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직시하며 일본이 결자해지에 나설 때 까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과 도민들이 펼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면서 새만금 투자유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국가산단이되면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 혜택이 이뤄지며, 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더욱이 일반산단의 국가산단 전환 사례가 전무한만큼 향후 새만금 국가산단 위상제고와 실질적 투자유치, 국가정책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된 익산 국가산업단지 역시 정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등 전북 산단 지도가 크게 변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만금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위상이 격상돼 앞으로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산단계획의 승인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일반산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지난 2010년 6월 일반산단으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국가산단이되면서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관리지원한다. 그간 새만금 산단의 개발과 관리 권한은 지난 2017년 6월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됐지만, 사실상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원활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새만금 산단이 국가산단으로 전환함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의 이미지 제고와 기업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가 제안한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도 이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익산 국가산단은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환경개선, 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를 개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산단으로의 변모를 의미한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 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애 왔으나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한 상황 이었다. 하지만 익산 국가산단이 이번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스마트가로등 도입 등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설수 있게 됐고, 환경유해업종의 단계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의 변모가 기대된다.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재생사업에 들어갈 사업비는 국비 105억원지방비 105억원 등 총 210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익산 국가산단이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산단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철호김윤정 기자
전북도가 전북형 청년활동수당인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생생카드 발급 대상자를 439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발급에 들어간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들은 이달부터 매월 30만원씩 1년 간 청년생생카드를 통해 도내에서 자기개발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은 농업과 중소제조업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안정도 함께 꾀한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과 JB전북은행, 하나카드와의 제휴로 이뤄지게 됐다. 지역청년 카드는 신 개념 청년 복지수단으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청년생생카드는 헬스장 도서구입, 학원결제 등 자기개발이나 사회활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포인트 형태로 이용한 뒤 이후 결제금액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인트 사용은 전북도내에서만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모집공고 통해 지원자를 접수받고 선정절차를 거쳐 총 439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자체 평가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전기차 부품소재업체가 돌연 계약을 철회하고 나선데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는 기업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약파기 행위에 대한 페널티 규정 신설 등 신뢰성 높은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A기업과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및 전기 특장트럭 관련 제조시설을 짓기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A기업이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 1공구 내 장기임대용지 6만4000㎡에 250억 원을 투자, 13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제조 공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A기업 관계자들은 약속시간보다 10~20여분 늦게 나타나 뜬금없이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5년 내 제조 공장을 확대하고 130여 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 할 것이라고 명시된 조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개발청이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인데 계약 직전 내용을 바꾸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A기업 관계자들은 곧바로 자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 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결정을 하루아침에 뒤집은 A기업의 태도에 새만금개발청은해당 기업과 앞으로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단서조항을 요구한 것은 약속된 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중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새만금 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 수요에 비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빠른시간 내 A기업을 대체할 다른 기업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현재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에 입주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대체할 동종기업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A기업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담당자들이 현재 회사에 없어 상황을 설명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들어서만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의 기업 6개와 이미 입주계약을 마쳤다. 아울러 지난 29일에는 ㈜동호코스모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동호코스모는 2020년까지 산업단지 2공구 내 장기임대용지 2만3200㎡에 8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계량기 제조시설을 신설하고 13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약속했다.
속보=농심이 새우깡 주원료인 군산 꽃새우를 외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26일, 30일자 6면) 군산어민들의 호소가 기업의 마음을 돌린 것이다. 농심의 이번 결정에는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군산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전북도는 농심이 어민들과 품질 개선 및 납품 재개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군산 꽃새우를 다시 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료의 품질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농심 꽃새우 논란은 군산 어민들과 지자체가 농심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꽃새우를 채취하는 어민 50여명은 지난 29일 군산 시청 앞에 모여 농심을 규탄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농심 관계자들을 만나 새우깡에 들어가는 주원료인 꽃새우를 국산에서 미국산으로 교체할 방침을 공개했던 농심이 품질개선 및 납품재개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들 역시 3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군산 꽃수매 수매 중단 문제를 항의하고 군산 꽃새우를 다시 수매할 것을 촉구했다. 농심이 품질문제를 이유로 새우깡 제조에 서해산 꽃새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성난 민심도 들불처럼 번졌다. 군산시의회는 30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심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농심이 근거 없는 서해바다의 환경오염을 이유로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다는 것은 값싼 수입산으로 주원료를 대체하기 위한 대기업의 변명일 뿐이라며 수매 중단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산시는 물론 전라북도, 더 나아가 전 국민적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도 이날 서해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해안(전북도, 충남 서천군, 부안군, 고창군 등)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이날 "서해연안환경 오염주장에 따른 꽃새우 수매거부는 서해의 모든 수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농심은 서해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해안 환경오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농심은 매년 새우깡 제조를 위해 군산 꽃새우를 연간 300~500t 가량 구매해왔다. 군산 꽃새우 생산량 전체의 70%에 이르는 규모다. 농심은 서해에서 잡힌 꽃새우로만 새우깡을 생산하다 3년 전부터 국내산과 미국산을 50%씩 사용해 왔다. 김윤정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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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서해안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