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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최근 3년 새 전국 각 지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각 지자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이를 집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익산참여연대는 11일 2013년부터 2016년 광역기초의장단협의회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별 기초협의회 중 4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곳은 7억8000만원을 집행한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였다며 두 번째로 많은 5억3000만원을 집행한 경기도협의회 보다 2억5000만원을 더 집행했다고 밝혔다.(강원과 전남, 특별자치시도 세종, 제주 제외)이어 전북협의회의 예산 항목별로 살펴봐도 국외연수(3억2000만원), 경조사비(860만원), 행사(체육대회 2억5000만원) 등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곳에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익산참여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의 예산은 도내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협의회에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지자체의 예산 지원은 법으로 정한 4대 전국 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광역의회 협의회, 전국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에만 가능하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처럼 시도 단위 협의회에는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셈이다.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협의회 목적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이 정도의 예산 씀씀이라면 협의회는 사실상 기초의회 의장단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계모임이라며 지자체는 근거도 없이 의원들의 곗돈을 세금으로 부담해준 셈이라고 꼬집었다.전북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북협의회 예산이 월등히 많은 이유는 의장뿐만 아니라 부의장들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장단협의회 형태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의회 형태가 전국에 3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북은 내년부터 순수 의장들로만 협의회를 구성해 예산 절감을 꾀하는 등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시도 단위 의장단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원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올해부터는 각 시군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전북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모임의 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특히 이 예산이 의장단협의회의 경조사 화환과 해외국내 연수비용, 의원 시상 선물 구입비 등 사실상 의정활동과는 큰 관계가 없는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전국 각 시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예산 논란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령근거가 없는 협의체에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지원)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용하는 관행을 중단하도록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예산 전국 최고= 익산참여연대가 전국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간 항목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7억8400여 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이는 정보공개를 한 13개 광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전남강원은 정보공개 빈약, 제주와 세종은 특별자치시도로 제외)다음으로 경기협의회가 5억3700여 만 원이었고, 경북협의회 4억6600여 만 원, 서울협의회 4억42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예산이 적은 순으로는 대전 3400여 만 원, 울산 4400여 만 원, 광주 5200여 만 원, 대구 6200여 만 원, 인천 1억2000여 만 원 등의 순이었다.전북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40.9%에 달하는 3억200여 만 원을 의장단의 연수(국내외)에 사용했고 2억6000여 만 원(33.2%)은 행사비용으로 사용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협의회의 행사비용은 체육대회 행사였다고 지적했다.△재정 열악한 전북지자체 허리 휘는 부담= 지난해 기준 도내 14개 시군은 평균 1400만 원의 전국전북의장협의회 납부금을 예산으로 세워, 이를 부담했다.특히 전북협의회에 14개 시군이 지원한 액수는 1억8600여 만 원으로 조사대상 13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이었다.전북 다음으로 많은 협의회 예산을 부담한 지자체는 경남으로 9300여 만 원, 경북 8000여 만 원 등이었다. 그러나 경남은 18곳, 경북 23곳으로 전북보다 시군 지자체 수가 많다.열악한 재정의 도내 지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더 무거운 협의회 지원 부담을 진 셈이다.올해부터는 각 시도 협의체가 아닌 전국 단위인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각 지자체가 납부하는 형태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협의회가 다시 이를 각 지역 의장단협의회에 내려보내는 편법적인 예산 집행도 배제할 수 없다.△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는 어떤 기구=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에는 상호 협력과 현안 소통을 목적으로 기초단체의회의 협의체인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기초협의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이들 협의회의 목적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28명의 의장부의장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회의를 갖고 있다.△협의회 목적 맞게 실비 형태로 운영해야=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올해부터 전국협의회에만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전국협의회는 받은 예산을 각 지역협의회에 내려보내는 꼼수가 이뤄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겠다는 협의회 목적에 맞게 실비형태로 운영하면 예산 편성과 낭비의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와 (주)다원시스 등 10개 철도차량 제작 전문기업은 주중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정읍 철도산업 농공단지는 정읍시 입암면 노령역과 연계해 오는 2019년까지 시비 210억 원을 투자해 22만9000㎡의 철도차량 전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용지보상이 완료단계에 있고 올 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9월에 실시될 예정인 입지 등의 수요검증만 통과하면 전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이 가능해 늦어도 11월 중에는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오는 2020년까지 민자 397억 원을 투자하는 완주 농공단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농공단지 변경 지정계획을 승인받아 농공단지 개발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완주 농공단지는 완주 일반산단 등 기존 산업단지와 전주지역 탄소산업을 연계한 중소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용지 31만7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지난 1월에 국토부로 부터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완주군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완주군(공영개발)에서 완주농공단지개발주식회사(SPC)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발절차가 다소 늦어졌다.11월 말까지 입지 등의 수요검증과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12월 중에는 전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농공단지 지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부터 용지보상과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전북도는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완주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697개(완주 397, 정읍 300)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412억 원(완주 883, 정읍 529)의 생산유발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주차장 이용도 못 하게 막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요즘은 인도 위에 주차하는 차들도 많은데 문 꼭 닫아놓고 비어있는 주차장 볼 때마다 속이 터지네요.지난 5일 서부 신시가지 인근에서 만난 박모 씨(42)의 말이다.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불법 주정차문제가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참여하는 공공기관이 일부에 그치고, 사실상 수요가 많은 평일 저녁 시간대에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주시 완산구청은 최근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공공기관 4곳의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신시가지에 대형 상가 10여 곳이 완공됨에 따라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도로와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주차장 개방에 참여한 기관은 전주우체국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 동부보훈지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 4곳으로 259면에 해당하는 지상 주차장을 개방한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방 정책이 주말과 공휴일로 한정돼 큰 효용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5곳은 여전히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주차장 개방 취지에도 공감하지만 관리가 어려운데다 장기 주차를 하는 시민도 있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 2012년 정부가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추진방안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지만, 실질적인 효용을 보진 못했다. 세부 추진 방안 중 주차공간 개방도 포함돼 있었지만, 내용 대부분이 선택 규정이어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따라서 이번 개방 정책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평일 저녁 시간 개방으로 확대하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모든 기관이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일부 기관이 협조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기관을 늘려나가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가 신시가지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5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통일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을 마련해 공포했다고 밝혔다.학술연구용역은 지자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지자체별 평가기준이 다르다보니 입찰참여 업체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업계와 지자체에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의 목소리를 높여왔다.기준안은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기술력 강화 △일자리창출 유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정해 마련됐다.지자체가 이번에 제정된 기준과 달리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동일한 종류의 이행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 3년 이외에 5년간 유사실적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주시가 에너지와 먹거리, 경제, 문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직접 생산, 소비하는 자립도시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6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독립(자립)운동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이 펼쳐지고 있다. 시는 이 운동에 따라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30%, 전력 자립률을 40%까지 달성해 에너지자립 전주를 만들 방침이다.주요 정책으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과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협동조합 운영 등이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도 갖추게 된다.식량 자립은 전주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지역순환경제 형태다.시는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먹거리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종합안전망도 구성 중이다.직매장 운영은 물론, 전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 급식으로 전주푸드를 공급하고 공급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각종 관급 공사 발주 시 공정과 품질 상 문제가 없는 한 분리 발주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물품 구매를 적극 실행하며, 지역 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경제자립도 추진 추진 중이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상상놀이터도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는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마을공동체 사업인 전주형 온두레 활성화사업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도내 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중국 석도항로의 카훼리선 운항 횟수를 주 3항차에서 6항차로 늘려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이같은 건의는 올해 25차 한중 해운회담이 개최되지 않더라도 군산~석도간 카훼리선 항차 증편을 별건으로 요청하도록 해양수산부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함이다.건의문에 따르면 이 항로 카훼리선의 데일리 서비스 불가에 따른 물류비 증가로 화주들이 타 항만을 이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또한 한중 FTA 발효,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익산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향후 대 중국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선복량의 확보가 필요하다.특히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환적화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복량이 부족, 화주들은 선박의 추가 투입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해운회담때 중국 측에서 이 항로의 항차증편 의제채택을 제의하는 등 항차 증편에 적극 찬성하거나 지지했다며 군산~석도항로 카훼리선의 운항 횟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익산시가 매년 반복되는 악취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사과하며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했다.5일 익산시 최양옥 복지환경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 악취가 심해져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직 악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너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익산시가 매년 악취근절을 약속하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왔지만 이번처럼 공식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최근들어 익산시 도심권인 부송동과 영등동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 원성이 확산되는데 따른 긴급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행정력의 한계도 인정했다.최 국장은 매년 반복되는 악취근절을 이뤄내지 못한 행정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며 현재 발생하는 악취의 원인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악취대책의 일환으로 시민환경단체와 축산인, 기업인, 환경관리인과 한국환경관리공단,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복도청 등과 함께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악취 발생원과 해결방안을 마련해가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이와 함께 정헌율 익산시장을 포함해 부시장과 실국장, 과장, 계장 등이 함께하는 특별 기동반을 편성해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현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악취가 발생하는 1공단과 2공단, 영명농장, 음식물처리업체, 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악취포집과 조사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악취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악취 대책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익산시는 매년 악취 민원이 심해지는 여름철이 되면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과 지도단속,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내용의 대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최 국장은 도대체 악취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다면서 악취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다음달에 나오면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원인과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현행 33개 동을 35개 동으로 늘리고 신설 혁신동을 완산구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했다.시는 6일 쯤 이 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지만, 완산과 덕진구의 불균형이 심하고 덕진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을 확정하고 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현재 인구가 7만4000여 명으로 과밀 현상을 보이고 있는 효자4동이 서원로를 경계로 4동과 5동으로 분동된다.또 인구 1만6000명의 혁신동이 새로 신설되며, 완산구로 편입된다.당초 검토되던 금암12동과 동서서학동의 통합안은 없어지고 혁신동의 편입구 안이 변경됐다.이에 따라 현행 전주시 33개동은 35개 동으로 늘어나게 된다.이번 조정안에 대해 전주시의 지역불균형과 동 편중, 신설동에 따른 공무원 충원 재정부담 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완산구와 덕진구 인구는 5월 기준 36만명과 29만명이지만 조정안에 따르면 각 37만명과 28만명으로 변경되며, 완산구의 행정동은 17개동에서 20개동으로, 덕진구는 15개 그대로 유지된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다울마당 등을 연 결과 주민들이 완산구 편입을 원했다며 지역 인구의 배분 문제의 경우 향후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인구수에 따라 덕진구의 인구불균형 현상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전주시 덕진구 한 의원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양 구간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른 의원은 전주시가 2주전에 설명할 때는 혁신동을 덕진구로 편입하는게 맞다고 해놓고 다른 결과를 내놓은 것은 정치적인 야합과 압력, 무소신의 결과라고 강력비판하고 향후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이를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내 10개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매년 농번기때 마다 농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전북도의회 김현철 의원(진안)과 양성빈 의원(장수)은 4일 도내 10개 시군에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농어업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농어촌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그동안 도내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특히 농어업 특성상 계절적인 인력수급 불안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현철 의원은 그동안 도심과 거리가 먼 농촌지역은 농업인력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군에 고용정보와 취업알선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양성빈 의원은 농어업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 구인구직 업무 외에도 인력관리와 실무 현장연수 프로그램, 귀농귀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며 센터를 농어촌인력의 거점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내년 사업비로 도비와 시군비 등 7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편성될 전망이다. 센터가 설치될 시군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농식품부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식품산업 메카 육성을 위해 기업지원의 제도적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현장 방문을 통해 동북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육성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데 이어 정부 차원의 확고한 육성 방침이 허실장을 통해 재차 확인강조된 셈이다.허 실장은 이날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현장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본부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원센터와 전북도, 익산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핵심시설중 식품기능성지원센터와 패키징센터를 시찰했다.허 실장은 이 자리에서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나서겠다면서 지금은 메카를 향한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야 할 시기인 만큼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등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 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도는 3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해 보급중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용번호판 부착제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지난 6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는 전용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다만 전기자동차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6월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기존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지난달 말 현재 전북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모두 192대이며,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주차카메라가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포함돼 있다.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 Electric Vehicle)가 배치돼 있다.
전북도가 4일부터 8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전북도 및 14개 시·군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복지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도는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관리, 회계처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천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 건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가축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정보의 추적을 쉽게 하려는 목적이다.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시기를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송아지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182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완주의 사회적 기업가들과 연대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 흥미롭네요.”지난 1일 완주군 용진읍 로컬에너지센터 제3회 로컬리더스클럽 워크숍 현장. ‘전국 사회적기업들, 완주의 노하우를 배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워크숍은 50여 명의 참가자가 완주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의 ‘적정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지역별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체험을 하자 눈이 초롱초롱했다.이 워크숍을 진행한 동그라미재단 강소라 로컬챌린지팀장은 “2012년부터 전국의 다양한 로컬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로컬챌린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며 “수료생들이 1년에 한 차례 워크숍을 열어서 지역별 사회적 기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로컬챌린지 프로젝터’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착한 기업을 발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금 지원은 물론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동그라미재단은 매년 30개 기업을 선발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주의 천년누리 빵집을 비롯해 완주 완두콩협동조합과 제주의 무릉외갓집 등 100여 업체가 참여했다.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발전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업하고 지식을 공유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개념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워크숍에 온 한 참가자는 “전북은 지역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많다”며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강소라 사업팀장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연대와 협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또 지역에 있는 정부 지자체가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완주는 초석을 잘 다듬어 놓고 있는 것 같아 전국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전주시는 전주형 도시재생 구현과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도시재생과와 기획예산과, 생태도시계획과, 건축과, 주거복지과, 공동체육성과 등 8개 부서 11개 팀으로 구성된 행정 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TF팀은 △사업모델 발굴·공모사업 대응 △주거복지·주거지재생 △사회적경제 연계·일자리창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공동체활성화 △시민참여·정책홍보 등을 추진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주시 사업예산 2458억 원이 반영됐다.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전주시의 중점관리대상 70개 사업 2458억원이 반영됐다.예산안은 10월과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되게 된다.전주시의 올해 정부예산안은 지난해 정부예산안 2204억원보다 254억원(11.5%)이 증액된 규모다.일자리와 복지중심의 새 정부 정책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속 반영된 전주시 관련 주요 예산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625억) △일자리 창출(67억) △4차 산업혁명 관련사업(62억5000만원) 등이다.이외에도 △전주맞춤형훈련센터(17억) △전주교도소 이전사업(13억)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15억) △가상현실 기반 실감콘텐츠 개발사업(40억) △드림스퀘어 조성 프로젝트(50억) 등 12개 신규사업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아울러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728억) △전주 탄소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5억) △소리창조 클러스터(40억) 등 예타 통과에 따른 국비 증액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관련 예산 등의 증액에 따라 국비 확보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52만원이며, 전북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세입은 6조 4727억 원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30일 2017년 전북 재정공시를 통해 지난 한 해 살림살이를 공개했다.재정공시에 따르면 2016년 전북도의 총 세입규모는 6조 4727억원으로 2015년 대비 3728억 원(6.1%) 증가했다.재원별로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조 1002억 원, 국고보조금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3조 945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조 4271억원으로 나타났다.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5년 51만5000원 보다 5000원이 증가한 5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도민을 위해 지출한 총 세출규모는 6조 1411억 원으로 2015년 대비 3742억 원(6.5%) 증가했다.주민 1인당 지출액은 262만원으로 유사 지자체(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12만원보다 50만원이 높았다.이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높았기 때문으로 주민 1인당 지출한 사회복지비는 82만원,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2.65%가 높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반면 도가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 조성액은 3093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7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도 채무액은 2015년 7898억 원 보다 608억 원이 감소한 7290억 원으로 일반회계 채무는 없으며, 지역개발채권만 남아 있다.특히 도는 지난해 외부차입금 1003억 원을 전액 상환해 외부채무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체계적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소유의 옛 군산해양경찰서 건물과 부지에 대한 무리한 매각 추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해당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각해 이를 매입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에도 그동안 무려 31번에 걸쳐 공매가 진행됐고 모두 불발됐기 때문이다.특히 감정평가액 19억2300만원에 이르는 부지와 건물을 예정가 14억4000만원으로 경매를 진행해 헐값 매각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조건적 매각 추진보다는 근대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의 지역이미지에 맞춰 해당 건물을 관광자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소룡동 9-9번(토지 4927㎡, 건물 3086㎡)에 대한 공매를 최근 진행했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해당 부지는 지난 2009년 12월 전북도 소유의 군산 금동 옛 군산의료원 의사숙소와 완주군 동상면 임야를 해양경찰청에 인도하는 대신 받은 토지와 건물이다.당초 전북도는 이 건물과 부지를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사로 활용하려 했으나 돌연 2010년 2월 매각을 추진, 현재까지 31번째 공매가 실시됐지만 번번이 유찰됐다.해당 건물의 노후가 심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비용부담이 커 공매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현 부지와 건물을 영화 촬영장이나 세트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이 건물이 옛 건물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군산 근대역사문화도시 인프라나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부지로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실제 군산시는 전북도에 옛 군산해양경찰서 건물과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옛 군산해양경찰서는 건물 노후가 심해 철거하는데만 3억이 소요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군산시가 매입해 활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을 기피하고 있어 다시 재매각을 추진할 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할 지 고심해 보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 비서실장에 이광겸 전북도 세정과장(58)이 내정됐다. 송창대 현 비서실장의 사직에 따른 후임 인사다.전북도는 오는 9월 1일자로 개방형직위인 대외협력국장에 이강오 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59), 전북도립미술관장에 김은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겸임교수(55)를 임명했다. 또 도지사 비서실장에는 이광겸 세정과장을 내정했다.이광겸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는 남원 출신으로 33년간 남원시에서 근무하다 5년 전 전북도에 전입해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담당, 감사관실 회계감사조사감찰팀장 등을 거쳤다.공모를 통해 임명된 신임 이강오 대외협력국장은 전주 출신으로 도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정책관, 순창부군수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 및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정무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혔다.신임 김은영 전북도립미술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국내 주요 공공미술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새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양성평등균형인사를 구현하고 공직의 유리천장을 깨는 차별없는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한편 도는 4급 직위승진 2명 등 4~7급 공무원 19명에 대한 하반기 승진 내정인사를 단행했다.(관련기사 10명단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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