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사업 '소리창조·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 총사업비 '대폭 칼질' 예고

전북지역 대형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사업인 소리창조 클러스터와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의 총사업비가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지난달 소리창조 클러스터 2차 수정계획서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제출했고, 오는 15일까지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 수정 기획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리창조 클러스터 총사업비는 1540억원에서 800~1000억원,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 총사업비는 2018억원에서 1300~1500억원 규모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도는 내년도 소리창조 클러스터 국가예산으로 40억원,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 국가예산으로 2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타 조사 결과가 늦어도 오는 6월까지 도출돼야 한다. 앞서 소리창조 클러스터와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는 각각 2015년 12월 8일, 지난해 4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소리창조 클러스터는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를 일부 축소하고, 연구개발(R&D)과 인프라 비중을 5 대 5에서 8 대 2로 조정했다. R&D의 경우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음성 인식 기술개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음성 기술개발 등을 포함했다. 인프라는 무향실과 콘텐츠 실험제작 테스트베드 등으로 현실화했다.또 안전보호 융복합 클러스터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1차 점검회의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는 단계다. 인프라는 안전보호융복합센터와 장비의 규모를 줄이고, R&D 과제는 통폐합을 통해 22개에서 14개로 축소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8 23:02

전북도, 새만금 국가예산 1조 확보 나서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국가예산 1조1500여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정부부처에 요구한다.7일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 등 모두 989건에 7조1590억 원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이는 올해 국가예산 대상사업으로 정부에 요구한 7조42억 원보다 1548억 원(2.2%) 늘어난 것이다.전북도는 각 시군이 제안했거나 19대 대선공약 과제로 발굴된 사업을 위주로 내년도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했다.이 중 새만금 수목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등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새만금 분야에서는 전체 대상사업비의 16.1%(1조1498억 원)가 배정됐다. 올해 확보한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은 모두 7151억 원이다.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요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500억 원),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3000억 원), 2단계 수질개선 사업(1500억 원), 신항만(414억 원), 남북도로(1500억 원), 국가별 경협특구(250억 원) 등이다.사회간접자본(SOC)에서는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30억 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40억 원), 전주역 전면개선(40억 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40억 원) 등이 주력 사업이다.연구개발 및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모두 211건에 6398억 원이 발굴됐다.특히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한 탄소산업 상용화, 4차산업 시대 대비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눈에 띈다.우선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시범도시(300억 원),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기반 구축(20억 원),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14억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농생명 분야에서는 식품, 종자, 바이오 등 전북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신규 사업은 새만금 간척지 첨단 농업연구소 건립(95억 원), 가력선착장 확장개발(20억 원), 수출전문 ICT 스마트팜 단지(18억 원), 국립 치유농업원 구축(63억 원) 등이다.문화관광 분야에선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고, 맞춤형 토탈관광을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뼈대를 이룬다.전라도 새천년 공원(10억 원), 태조 희망의 숲(5억 원), 백제역사문화벨트(50억 원), 무주 태권마을(10억 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296억 원) 등의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부처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보강과 쟁점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가 확보한 올해 국가예산은 모두 6조2535억 원이다. 국가예산은 정부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 단계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8 23:02

정부,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역학조사에 소극적

환경부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역학조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 3일 환경부를 방문해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자치단체에서 환경조사를 진행하는 현 단계에서 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역학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올해 예산이 인천시 왕길동 사월마을의 건강영향조사와 관련해 활용되면서 타 청원을 처리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익산시는 현재 조사 중인 대기, 토양, 지하수 등 환경조사 결과가 도출된 뒤 재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차원의 역학조사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8 23:02

하림 직영·위탁농가도 AI 뚫렸다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 직영위탁 농가에서 또다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계열화 사업자 소속 농가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 발령까지 검토되고 있다.전북도와 익산시는 6일 익산시 용동면 양계농가 2곳에서 AI 바이러스인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육용종계 농가는 하림 직영 농가, 육용삼계 농가는 하림 위탁 농가다. 이들 농가는 지난달 27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용동면의 육용종계 농가에서 각각 600ｍ, 1.9㎞ 떨어져 있다.특히 발생농가 20㎞ 내에는 닭 농가 84곳, 오리 농가 1곳 등 85곳에서 가금류 410만3000마리를 사육한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발생 농가 2곳의 닭 9만9000마리, 500ｍ 내 농가 3곳의 닭 13만5000마리 등 총 23만4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발생농가 반경 10㎞ 내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임상 예찰과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스탠드스틸 발령을 포함한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 방역에 대해 논의했다.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스탠드스틸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스탠드스틸 발령을 검토하기로 했다.하림 직영위탁 농가는 전국적으로 600여 개로 전북에만 절반인 299개가 있다. 또 전북 도계장 8곳 가운데 하림 도계장이 2곳(익산시, 정읍시)을 차지한다.이날 하림을 방문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계열농가의 예찰,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 준수 사항을 매일 점검해달라며 AI 확산을 막기 위한 계열화 사업자와 계열 농가의 협력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7 23:02

"전액국고 '주세' 지방이양해 낙후지역 빈 곳간 채워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액 국세인 주(酒)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에서 주류에 붙는 세금은 연간 약 3조 원에 달하는데, 절반 정도를 주류소비세(시도세)로 전환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세의 지방 이양은 낙후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별 전통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전북도는 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 세정과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세 지방 이양안건을 제시했다. 또한,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정부에 주세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현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 3318원의 43.7%인 1450원이 지방세인데 반해, 소주 한 병에 붙는 세금 538.8원은 전액 국고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주세 세입액은 3조2274억 원으로 전년(2조8520억 원) 대비 13.2%(3754억 원) 증가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주류 출고지와 각 시도의 재정력을 고려해 주세의 절반 가량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전북의 경우 하이트맥주 전주공장, 롯데주류 군산공장 등 주류 생산시설이 많아 전북도에서만 주세 규모가 2015년 기준 2300억 원에 달한다.이 중 절반이 전북 몫으로 배정되면 전북도는 매년 1150억원 가량의 세입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민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액 인상없이 주세의 지방 이양이 추진돼야 한다며 다른 시도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세 지방 이양에 대한 공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전북도는 주세 지방이양과 관련, 하반기에 열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 건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7 23:02

전북지역 자치단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색'

완주를 제외한 도내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북도가 공개한 2016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실적을 보면, 완주군(1.17%)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평균 0.49%로, 의무 구매비율 1%를 크게 밑돌았다.시군별로 보면 고창이 0.11%로 가장 낮았고, 순창무주가 각각 0.29%, 장수 0.30%, 김제남원임실 0.38%, 부안 0.40%, 군산 0.41%, 진안 0.49%, 전주 0.78%, 정읍 0.83%, 익산 0.96% 등의 순이다.소속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전북도의 구매비율은 0.20%로 시군 평균 구매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실제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5조는 전라북도지사는 다음해 2월말까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당해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전북도 산하 12개 출연기관은 모두 우선구매 비율을 지켰다. 이들 출연기관의 평균 구매비율은 7.23%이다.출연기관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킬 것을 독려하면서도 정작 관리감독 주체인 전북도는 법정의무 구매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셈이다.이처럼 지자체가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과 관련해 최근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지난 1월 20일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시정 요구나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었다.이에 대해 이일우 꿈드래장애인협회장(옛 전북신체장애인협회)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7 23:02

구제역 진정세…정읍 이동제한 조치 해제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정읍시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는 6일 정읍시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읍시 구제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3㎞) 검사 결과 항원은 음성, 항체형성률은 99%로 나타났다. 구제역 이동제한은 방역대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 접종 등을 완료하고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한다.전북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도내 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돼지 전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소 농가 429곳(869마리)은 94%, 돼지 농가 319곳(3215마리)은 67%의 항체형성률을 보였다. 이 기간 소 농가 20곳, 돼지 농가 7곳의 항체형성률이 기준(소 90%, 돼지 60%) 미만으로 나타나 보강 접종을 실시했다.또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도 이날 심각에서 경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충북 보은군을 끝으로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7 23:02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 2차 회의 열려

전북도는 6일 4층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인사 담당과장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제2차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선 자문위원인 황성원 군산대 교수(행정학과)가 전북도 인사발전 방향 정립을 주제로 인사혁신에 대한 전반적 체계와 관련 이슈를 발표했다.또한 관리운영직군 규정개정 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확대 등 중앙부처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전북인사발전추진위는 다음달 중 워크숍과 실무회의를 통해 맞춤형 인사혁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이 나아가야할 인사혁신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역량을 갖춘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7 23:02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첫 외국 식품연구기관 개소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최초로 해외 식품연구기관이 들어선다.전북도는 6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해외 식품연구기관인 영국 ‘캠튼(Cam p den) BRI’ 연구실이 7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영국 캠튼 BRI는 전 세계 75개국 2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식품 시험분석, 생산공정 품질관리, 교육, 연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연구소다. 캘러그, 하인즈, 다농 등 글로벌 식품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캠튼 BRI 연구소는 앞으로 국내 대학,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연구인력과 함께 식품 관련 연구개발(R&D)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또 내년에는 해외 식품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IVV’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연구분소를 설치한다. 프라운호퍼 IVV는 각종 식품 가공·포장재질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다.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기업 25개, 해외 식품기업 2개가 분양·임대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BTC, 씨엔씨레그비, 조은건강 등 3개가 착공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7 23:02

기반시설 속도 못내는 '새만금 농업용지' 첨단농업 전진기지 '하세월'

미래농업 전진기지로 주목받는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의 내부 매립이 올해 완료되지만, 새만금 용지별 내부 매립 속도 차이로 전기생활용수가스통신 등 공공기반 인프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요에 대비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의 내부 매립 공정률은 70%로 올해 말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최근 농식품부는 농업용지를 △농업특화단지 △자연순환형 한우단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단지별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특화단지는 올해 안으로 첨단 스마트팜(시설원예) 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농업법인을 공모할 계획이다.이처럼 부지 활용계획은 구체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 가스, 생활용수 등 공공 인프라 구축은 요원해 문제로 지적된다. 새만금 용지 전반에 대한 공공 인프라 마스터플랜은 새만금개발청이 수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농식품부가 5공구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동진양수장을 설치해 농업용지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구상이지만, 이는 3급수로 첨단 시설원예 용수로는 부적합하다. 현재 농식품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김제시 광활면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동진양수장 내에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전히 생활용수, 오폐수, 가스, 통신 등 생활 인프라가 미비해 농업법인과 연구기관이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 농업생활용수 등은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모라며 다만 공공기반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새만금개발청이 수립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농업용지내 자연순환형 한우단지와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산업클러스터단지도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실제 첨단농업시험단지와 관련해 2015년 8월 전북대한경대한국농수산대 등 3개 대학을 시험재배및 연구대학으로 선정했지만, 전북대만 지난해부터 작물 재배 시험에 착수했다. 한경대는 올해 3000만원을 확보해 일부 시험재배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농수산대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6 23:02

"담뱃세 세입 개편해 지방세수 증대를"

2015년 인상된 담뱃값을 놓고 대선주자와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선 불합리한 담뱃세 지역 배분율을 재조정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수가 늘어났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6:4에서 4:6으로 뒤바뀌면서 중앙세수 증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담배소비세(시군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009억 원보다 282억 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군세 총세입액은 2014년 7523억 원에서 지난해 9267억 원으로 1744억 원(23.1%) 늘었다.전북의 시군세 총세입액에서 담배소비세 비중은 13~14%이다. 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12조4000억 원으로 2014년(7조 원), 2015년(10조 5000억)에 이어 증가했다. 특히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바뀌면서 최근 3년 간 담뱃세 국세분은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북의 담배소비세는 30% 증가하는데 그쳤다.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도는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담뱃값 추가 인상과 흡연율 저하 효과를 놓고 일부 대선주자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 쟁점으로 치닫는 것과 관련해 지역에 실익이 되는 담뱃세 세입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6 23:02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논의

전북도와 지역발전위원회가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화, 낙후지역 재정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전북도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순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송병선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요 현안과 지역생활권 과제를 공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전북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금융타운 등 전북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 도정 10대 핵심프로젝트를 공유했다.또한 옻산업활성화 방안, 전군도로 주변 활성화, 거점 광역 소독시설 설치 운영 등의 사업 추진상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송병선 지역발전위원회 단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6 23:02

전북도-도내 6개 대학 '도정 아이디어' 정규과목 개설 협약

전북도와 지역 대학이 도정 핵심시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전북도는 지난 3일 도청 도지사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남호 전북대나의균 군산대김응권 우석대김도종 원광대이호인 전주대강희성 호원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도와 지역 대학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 발굴을 위한 행정재정 사항을 협력한다. 전북도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각 대학에서는 관광농생명 등 도정 핵심시책과 관련한 정규과목을 개설한다. 이 정규과목은 이달부터 6월까지 운영된다.송하진 지사는 도내 대학생들이 발굴한 아이디어가 전북을 바꿀 수 있고, 행정과 대학이 협력할 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6 23:02

전주시의회 "지방분권형 개헌을"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 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해 행정·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주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자치·의회
강인석
2017.03.06 23:02

고창 무장면서 또 AI 발생…17만마리 살처분

전북도는 5일 고창군 무장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 농가는 닭고기 전문 가공기업인 참프레가 위탁 운영하는 계열농가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6000마리와 인근 농가 3곳에서 사육하는 닭 15만4000마리 등 총 17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고창군에서는 한동안 AI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지난달 25일 아산면 육용오리 농가와 지난 2일 아산면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육용오리 농가는 H5N8형 AI로 확진 받았고, 지난 2일 산란계 농가는 유형 검사가 진행 중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6 23:02

전북도민들 제주 갈 때 군산공항 이용 안한다

군산공항의 제주 항공노선이 하루 두편에 그치면서 제주를 오가는 도민들이 공항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공항보다 광주공항을 많이 이용하며, 제주를 가기 위해 김포공항이나 청주공항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과 전북도청과 교육청의 공무출장 이용 공항을 분석한 결과 군산공항 이용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비행기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간 도내 학생들의 군산공항 이용률이 20%미만으로 드러났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간 2만21명 가운데 군산에서 출발한 학생은 2520명으로 12.58%에 그쳤다. 광주공항에서 출발한 수학여행객은 61.37%(1만2287명)였으며, 김포공항도 22.19%(4443명)에 달했다.제주도에서 전북으로 올때 항공기를 이용한 2만5991명 중 군산으로 돌아온 학생은 19.77%(5141명)였다. 광주공항(56.45%) 이용이 가장 많았고, 김포공항(15.76%), 청주공항(4.2%) 등의 순이었다.지난 3년간 항공기로 제주도 출장을 다녀온 전북도청과 도교육청 직원들의 군산공항 이용률도 낮다. 1959명 가운데 19.19%(376명)만 군산에서 출발했고, 74.11%(1452명)는 광주를 이용했다. 군산으로 돌아온 공무원은 31.42%(1957명)로 출발때보다는 늘었지만, 광주가 55.79%(1092명)로 24.37%p 높았다.이는 군산공항의 제주 노선이 하루 2회 뿐인데다 오후 시간에 편성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민 상당수가 제주도를 가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타 지역 공항까지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도착보다 출발시 군산공항 이용률이 낮은 것은 오전 비행기가 없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민들의 하늘길 확보 차원에서라도 우선 군산공항 항공기 증편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7.03.03 23:02

전북 시·군 생태관광지 '손질 불가피'

시행 3년 차를 맞은 전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역별 나눠먹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시군의 이해와 의지 부족, 천편일률적인 기반 시설 구축으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전북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총 1022억원을 투자해 1시군 1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3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한 지역, 다른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면서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해 6월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지역민의 반대로 생태관광지 사업 대상지를 기존 삼천에서 전주천으로 변경했다.이에 대해 생태관광지 선정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3의 사업 대상지 발굴, 인위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제외한 사업 변경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재심의 요청했다. 현재 전주시는 제3의 사업 대상지로 건지산 일대를 물색하는 단계다.또 김제시는 벽골제 종합개발계획과 병행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예산은 전액 이월했고, 2017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국비도 교부받지 못했다. 부안군은 내년께 생태관광지 사업 대상지를 신운천 수생생태정원에서 줄포생태공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특히 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2015년(1억원)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8억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면서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측면이 강하다. 총 사업비 비중도 도비 75%, 시군비 25%로 도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달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선도모델 지역 △성장지원 지역 △가능잠재 지역 등 3개 유형으로 나누고,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선도모델 지역은 단기 집중 투자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성장지원 지역은 필요한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가능잠재 지역은 향후 여건 형성에 따라 지원을 검토한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시군별 생태관광지 세부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2018년 지특사업(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신청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3 23:02

전북지역 자치단체,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849명 채용

올해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공무원 849명을 채용한다.2일 전북도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선발 예정인원은 모두 729명이다. 소방직 공무원은 1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최근 5년 간 평균 채용인원(688명)보다 41명(6%) 많다. 올해 도청에서 40명을 뽑고, 시군별로는 전주(94명) 군산(92명) 익산(77명) 등의 순이다. 직급별로 보면 9급(652명) 8급(24명) 7급(12명) 연구사(13명) 지도사(28명)이다.사회적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기회도 늘어난다. 일반직 공무원 중 장애인이 37명(5.1%), 저소득층 33명(4.5%) 등으로 지난해보다 선발 비율이 각각 1.5%p, 0.6%p 높아졌다.첫 시험은 사회복지(9급, 선발인원 91명) 직렬로 다음달 8일 실시된다. 이어 오는 5월 13일에는 79급과 연구사(54명), 6월 17일에 89급(541명), 9월 23일에 7급지도사(43명)을 뽑는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소방직의 경우 다음달 8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http ://www.jeonbuk.go.kr)의 시험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북도 총무과 고시팀(063-280-2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03 23:02

완주 로컬푸드 관리 엉망…체육센터선 횡령도

완주군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석평가 등 관련 위원회 심의 없이 주먹구구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로컬푸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2일 전북도가 완주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완주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70억 원 상당의 로컬푸드 지원 사업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선정분석평가 등을 맡는 지원위원회 심의 없이 추진했다.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지원 계획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로컬푸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도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감사결과 국민체육센터 일부 직원이 수년간 입장료와 대관료 등을 빼돌린 것도 드러났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경찰에 이들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관련, 완주경찰서가 완주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완주군청 소속 청원경찰 A씨(45) 등 2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들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장료와 대관료 등 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횡령으로 입건했다.최명국, 남승현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7.03.03 23:02

하림 등 축산기업에도 AI 발생 책임 묻는다

계열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겨울 AI가 발생한 농가 201곳 가운데 계열직영 농가는 151곳으로 전체의 75%에 달한다. 전북지역도 AI가 발생한 농가 37곳 가운데 계열직영 농가는 33곳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한다. 지난달 27일 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직영하는 익산시 용동면 육용종계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했다.2015년 기준 육계 계열사 58개가 전체 육계 농가의 91.4%, 오리 계열사 34개가 전체 오리 농가의 92.4%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닭과 오리 농가가 계열화돼 있고, 산란계 농가만 계열사가 아닌 개별 농가가 소유주다.그러나 그동안 방역은 개별 농가 단위로 추진하면서 계열화 사업자는 방역 책임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농식품부는 계열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배제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가축을 한꺼번에 입식출하하는 올인올아웃 방식과 재입식 시 휴지기(20일 이상) 준수를 제도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 계열농가에서 AI가 반복해 발생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이날 고창군 아산면 산란계 농가에서도 AI 의심축이 발생했다. 이 농가는 지난달 24일 AI가 발생한 고창군 아산면 육용오리 농가와 불과 1㎞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8만3000마리와 인근 산란계 농가 3곳에서 사육하는 11만7000마리를 등 총 20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