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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태권도 성지화 무산 위기

'무주 태권도 성지화'가 무산 위기에 처했다. 예산에 발목 잡혀 사업은 지체되고,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여전히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은 '태권도 성지화'를 강조하며 주장해 온 태권도 종주 도시의 위상조차 타 시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대선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1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올해 사관학교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기본계획수립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도의 계획과 트려졌다. 올해 4월 말에 완료될 타당성 조사 결과도 6월로 늦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역시 최대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의 첫 삽을 뜨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불가피하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다. 문체부는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두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도 조사용역 결과와 함께 재원 운영 방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당성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계획을 확정 짓더라도 사관학교 설립 근거를 위해 태권도법 개정과 학교법인 설립 등 문체부 및 교육부와의 복잡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는 기존의 입학생 정원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연수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반면 강원 춘천의 경우 국내 유일의 IOC 국제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가 확정됐다. 올해 설계비 5억원과 함께 건립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7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춘천에서 태권도 국제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태권도시'로 도약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기원 본원 무주 이전도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무주와 과천 등에서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국기원은 서울 도봉구로 가닥을 잡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무주군의 경우 태권도진흥재단과 국기원 연수원이 위치해 집적화를 요구했지만 주변 여건과 접근성, 문화성 등의 벽에 가로막힌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내 태권도 관련 단체가 합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문제가 있다"며 "태권도 관련 단체나 대학, 정치권과 전북도, 무주군 각각의 역할을 구분해 법률 대응이나 운영 방안을 구상하는 등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태권도사관학교 건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18:20

[신년 여론조사] 전북도민 94% 지방소멸 '심각'⋯"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전북 곳곳에선 인구소멸, 학교소멸, 지방소멸 등 '소멸'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지방소멸의 시작은 인구다. 전북의 인구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3708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2001년에는 인구 200만 명이 무너졌고 2005년에는 190만 명, 그리고 2021년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180만 명도 붕괴됐다. 2023년에는 176만 명 선도 허물어졌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 예정인 학교도 갈수록 늘고 있다. 올해 도내에선 초등학교 7곳, 중학교 7곳이 사라진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격자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46으로 전국 평균인 0.72보다 한참 낮다. 전북 14개 시군에서는 전주(0.81), 군산(0.52), 익산(0.51)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를 65살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가임기 여성이 감소할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낮음(1.5 이상), 보통(1.0∼1.5), 소멸주의(0.5∼1.0), 위험진입(0.2∼0.5 미만), 고위험(0.2 미만) 등 5단계로 나뉜다. 위험진입과 고위험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은 전북 인구소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전북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민들은 전북 인구소멸 위기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전북 인구소멸 위기에 대해 응답자의 94%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64%, '대체로 심각하다'가 30%였다. 반면 전북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도민은 단 5%에 불과했다. 전북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76%가 '열악한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주거·교육 환경 열악', '지역 매력·활력 저하'는 각각 7%를 차지했다. '문화·복지·생활 편의시설 부족'은 5%, '기타'는 3%, '모름·무응답'은 1%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가 전북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들었다. 18∼29세 64%, 30∼39세 82%, 40∼49세 82%, 50∼59세 80%, 60∼69세 77%, 70세 이상 73%로 고용시장의 중심 축인 30∼40대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18∼29세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다음으로 '문화·복지·생활 편의 시설 부족'(15%)을, 70대 이상은 '지역 매력·활력 저하'(8%)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의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부정 평가가 76%, '잘한다'는 긍정 평가가 17%를 차지했다. 부정 평가 중 '잘못하는 편이다'는 55%,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중 '매우 잘하고 있다'는 1%, '잘하는 편이다'는 16%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을 막을 긍정 요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 평가가 47%, '그렇다'는 긍정 평가가 41%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와 40∼49세의 부정 평가가 각각 60%, 61%로 높았다. 70세 이상의 부정 평가는 3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38%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 유치'가 24%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응답자의 60% 이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출산·돌봄 등 복지 확대'는 11%, '수도권 규제 등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은 10%, '교육·문화·보건·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은 9%,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는 5%로 나타났다. '기타', '모름·무응답'은 각각 2%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01.02 00:00

[신년 여론조사] 도민 절반 "김관영 지사 도정 운영 잘한다"⋯“정부 새만금사업 추진 의지 없어” 63%

전북일보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북 도정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도민 10명 중 5명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북일보가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난 5월에 같은 조사기관에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때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정책 추진에 전북도민 10명 중 5명은 '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문제에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난 5월 여론조사과 동일하게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꼽아 전북이 당면한 현안 문제로 강조된다. 전북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된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라북도의 미래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5명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 답해 전북특자도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 평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도정 운영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8%, '잘하는 편이다'는 45%로 긍정적인 평가는 53%, 지난 5월 창간기념 조사와 동일했다. 반면 '잘못하는 편이다'는 26%,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적인 평가가 32%로 지난 5월 대비 8% 증가했다. 중도층 민심이 부정 평가로 이동한 한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잘한다'라는 평가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16%였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정책 추진 평가 민선8기 전라북도 정책 추진 평가에 대해 '대기업 유치 경제활성화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은 비관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은 낙관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 유치 등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4%, '잘하는 편이다'는 30%로 긍정 평가는 34%, '잘못하는 편이다'는 3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7%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는 55%를 차지했다. '모름/무응답'은 11%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역시 '매우 잘하고 있다' 3%, '잘하는 편이다' 35%로 긍정 평가는 38%, '잘못하는 편이다' 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11%로 부정 평가는 49%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3%다. 이에 반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첨단 산업 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다' 9%, '잘하는 편이다'가 40%로 긍정 평가가 49%를 차지했고, '잘못하는 편이다' 2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 평가는 35%였다. '모름/무응답'은 16%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정책'은 '매우 잘하고 있다' 6%, '잘하는 편이다' 43%로 긍정 평가는 48%를 차지했고, '잘못하는 편이다' 29%,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로 부정 평가는 3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정책분야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우선 정책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꼽아 지난 5월 창간기념 조사 결과(42%)와 마찬가지로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 정책'은 14%, '보건·공공의료 등 복지 정책' 10%, '교육·보육 정책'과 '도내 균형발전 정책'이 7%로 뒤를 이었다. '산업정책'은 5%, '주거·교통 정책'과 '문화관광 정책' 4%이며, '기타'는 1%, '모름/무응답'은 2%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정부의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의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의지가 없다'는 응답이 63%를 차지했다. '추진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37%,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26%로 나타났다. 반면 '추진할 의지가 매우 있다'는 12%, '추진할 의지가 대체로 있다'는 20%로 나타났지만,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에 소극적인 여론이 상당했다. '모름/무응답'은 6%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라북도의 미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도의 미래가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는 답변이 52%로 조사됐다.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는 38%였으며, 5%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실시했다. 여론조사 표본은 2023년 11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집틀은 통신 3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활용했다.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응답률은 17.1%로 총 5855명과 통화해 그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02 00:00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돌입, 전북도 도전장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상반기 지정이 목표다. 바이오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7월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전북도는 청주시, 포항시, 울산시와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바 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다음 달 29일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정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1월 2차례 설명회를 열어 특화단지 지정 요건 및 절차,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로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농업·식품)에 이어 레드바이오(의료·제약)까지 바이오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중심의 레드바이오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겠다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며 바이오 특화단지 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전북형 전주기 레드바이오산업 발전 체계 조성 방안, 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등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했다. 다만 포항도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서 오가노이드 분야 지정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등), 강원도, 인천시, 안동시 등이 공모 계획을 밝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4.01.01 18:39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전북 후폭풍 촉각⋯전주 천마지구 개발 차질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을 하자, 전북도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영건설과 관련된 도내 사업은 익산시 부송4지구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 등이 있다. 전북도 등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전북개발공사)이 사업시행자로 있거나 곧 입주를 앞두고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태영건설이 40% 지분을 갖고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만큼,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국내 건설·금융업계 전반에선 위기감이 고조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익산시 부송4지구 아파트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사업이다. 공정률은 25% 수준이다. 전북개발공사는 "부송4지구 아파트는 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다"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 에코시티 15블록은 내년 4월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별다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전주시 천마지구 개발사업은 ㈜에코시티가 40%, 전북개발공사가 60%를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에코시티는 태영건설(지분 40%) 등 7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즉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이 천마지구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면 해당 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8 19:05

국립의전원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연내 통과는 무산

옛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에 국립의전원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하던 국립의전원법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국립의전원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전북 정치권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법사위 안건 상정을 시도했지만,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는 데 대한 여당의 반대를 뛰어넘진 못 했다. 결국 법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야 2+2 협의체를 통한 상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 2+2 협의체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 5월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 회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만약 국립의전원법이 이때까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외(1)
  • 2023.12.28 18:01

전북 지자체 청렴도 저조⋯남원·순창 최하위 5등급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전북에서 1등급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 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가장 높은 1등급부터 가장 낮은 5등급까지 나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이 2등급을 받았다. 특히 김제시, 전주시, 정읍시는 지난해보다 2개 등급이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익산시, 고창군,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은 3등급을 기록했다. 군산시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다. 남원시와 순창군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남원시는 지난해보다 1단계, 순창군은 2단계 내려간 성적이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대비 1단계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4등급,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1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이 밖에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등급을 받았다.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60%, 설문)와 청렴노력도(40%, 실적)를 가중 합산하고 부패 실태(10점 감점, 발생 현황)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중앙행정기관 80.7점(전년 대비 +2.9), 광역자치단체 78.6점(-2.5), 기초자치단체 76.9점(+0.3), 시·도교육청 82.1점(-1.8), 공직유관단체 84.6점(-1.1)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8 18:01

새만금 국가산단 10조 투자 달성⋯이차전지 산업이 견인

새만금이 1년 7개월 만에 투자 유치 10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 9년간 투자 유치액(1조 5000억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은 2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중합작사인 미래커롱에너지과 8000억 원, 백광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래나노텍과 중국 커롱뉴에너지가 공동 설립한 미래커롱에너지는 새만금 국가산단 19만㎡(5만 8000평) 부지에 80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및 황산니켈 생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착공 예정이다. 백광산업은 새만금 국가산단 10만㎡(3만 2000평)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전구체 및 반도체 소재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백광산업은 국내 전해질염 기업에 전해질 핵심소재 육불화인산리튬(LipF6)의 원재료인 삼염화인(PCl3)과 오염화인(PCl5) 10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구체 소재(가성소다 및 고순도 염소)와 반도체 소재(삼염화붕소) 등도 생산한다. 삼염화인과 오염화인, 삼염화붕소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의존해 왔던 소재들로 백광산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이들 소재의 국산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두 기업의 신규 투자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1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서울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 유치액을 6배 초과하는 실적"이라며 자축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원스톱 기업 지원, 규제 혁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10조 원 투자 달성을 시작으로 전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7 18:42

이차전지 재활용 전초기지,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절실

글로벌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을 위해 전북지역 내 재활용 분야 연구 기반이 요구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가 핵심 광물 가공과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생산 단지로 육성하기로 한 만큼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로 꼽히는 '사용후 이차전지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는 당초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군산지역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국비 320·지방비 80)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차전지 소재에 대한 최적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로 이차전지 소재를 발굴,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의 지원과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비 2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급성 등의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북 새만금은 울산과 청주, 포항 등 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달리 사용후 배터리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울산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청주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 실증과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포항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응용 제품 개발 및 핵심 소재 추출, 재제조 사용 실증 등을 수행한다. 해당 3곳의 연구센터의 경우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평가와 인증이 대부분이다. 이에 도는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원료 공급망과 자원 자립을 위한 재활용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센터와 달리 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안전·고효율·친환경 폐배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 기술지원 영역 확대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리튬, 흑연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와 글로벌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망 안전화가 필요하다"라며 "새만금은 대규모 기업 투자, 핵심광물가공 비축기지 등 광물과 리사이클링 분야의 최적지로 사용후 이차전지 연구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특화단지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7 18:41

최정임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전 여성위원장, 대통령 표창 수상

"먼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위해 자문위원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20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개최한 '2023년 전북지역 활동평가회'에서 안보·지역평화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최정임(62) 제20기 민주평통 김제시협의회 여성위원장의 소감이다. 이번 표창은 도내 14개 시군에서 추진한 통일활동사업에 대한 평가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민주평통 발전 유공 자문위원들에게 수여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 오며,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됐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평화 공감의 길을 조성해 지역민들에게 평화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시민의식 확산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여성위원장으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또 청소년 지원사업 및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제시재향군인회 여성회장과 고문으로서 태극기 달아주기, 6.25 전쟁 기념행사, 고 안영권 하사 추모행사 등 애국지사에 대한 추모와 홍보활동도 펼쳤다. 최 위원장은 전북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과 (사)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김제시 지부장, (사)녹색환경운동연합 김제시 회장, (사)다문화사회문예진흥원 김제시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공헌에 일조하고 있다. 그만큼 수상 경력 역시 화려하다. 지난 2003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상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지사 표창(2009년·2017년), 김제시장 표창(2014년), 김제경찰서장 감사장(2016년),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패(2021년) 등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애국정신 함양 부문 기여 공로로 전라북도 교육감 표창을 수상했다. 최정임 전 여성위원장은 "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제시협의회에서 진행한 평화의 동산 제막식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쌀 벼베기 행사, 국민 한마음 잇기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기구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7 18:39

[2024년 국가예산] 내우외환 전북 "냉철한 자기반성 필요"

초라한 내년도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전북도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속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이 심화되며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북도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국가예산 증감률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구조가 됐다. 전북의 성장을 뒷받침할 신규사업 예산도 427건 4600억 원으로 예년(396건 3330억 원)보다 적게 반영되며,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 △세계잼버리 파행,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파장'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전북도는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처했다. 세계잼버리 이전 전북도가 확보한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이는 세계잼버리 이후 1479억 원으로 78% 삭감됐다. 국토교통부는 예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켰다. 이후 전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들은 국회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삭발 투쟁, 마라톤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예산 협상 초반 새만금공항을 제외한 1000억 원 규모의 예산 복원을 제시하며 새만금 예산 증액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여야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수목원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새만금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 1479억 원에서 3017억 원이 복원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했다. 다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목표로 했던 부처 반영액(6626억 원) 전액 원상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냐" 새만금 SOC 예산 일부 복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제외한 도내 안팎에선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자화자찬 분위기를 경계했다. 냉철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6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예산 3000억 원을 복원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장애물이었다. 특히 새만금공항 예산 반영은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며 일부 예산 복원으로 새만금 사업 정상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100% 복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여야 경쟁 구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온전하지 못한 예산안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도 "새만금 예산은 절대적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예산을 정치도구화해 전북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이 스스로 힘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6 19:14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초라한 성적'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며 자치단체들이 국가예산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전북도는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다. '역대·사상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를 자랑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초라한 성적이다. 이번 국가예산 마이너스 사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차별, 민주당 일당독주 체제, 새만금에 집중된 예산 전략 등 전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국가예산 9조 163억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9조 원대 전북 예산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새만금 주요 SOC 예산(10건)은 국회 단계에서 3017억 원을 복원하며 총 451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당초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일부 예산을 복원했음에도 최종적으로 2113억 원이 삭감된 셈이다. 특히 전북도는 2년 연속 국가예산 9조 원대 확보라는 수식어를 내걸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북도의 국가예산은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3억 원으로 1.6%(1432억 원) 감소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광역도의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다. 충남은 2023년 9조 589억 원에서 2024년 10조 1630억 원으로 무려 12.2%(1조 1041억 원) 늘었다. 전남도 2023년 8조 2030억 원에서 2024년 9조 755억 원으로 10.6%(8725억 원)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 경남 7.9%, 강원 6.3%, 충북 6.3%, 경북 5.0%, 경기 4.2%, 제주 0.8% 등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광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부산의 국가예산은 2023년 8조 7350억 원에서 2024년 9조 2300억 원으로 5.6%(4950억 원) 증가했다. 가덕도신공항 설계·보상·공사 착수비 5363억 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 원 등 공항 관련 예산만 5460억 원을 확보해 새만금국제공항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또 대구는 2023년 7조 8222억 원에서 2024년 8조 1586억 원으로 4.3%(3364억 원), 울산은 2023년 2조 3492억 원에서 2024년 2조 5908억 원으로 10.3%(2416억 원)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되며 사업 정상화의 불씨를 살렸다고 평가하지만 남은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적어도 내년 3∼4월 말까지는 국토부가 용역을 끝낼 수 있도록 촉구해, 새만금국제공항 등 예산 집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 인입철도는 올해 예산(37억 원)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없다"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내후년 국가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6 18:13

전북특별자치도 알리는 '힘찬 비상'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를 새기고, 더 특별한 전북자치도로 비상하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앞두고 있다. 26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범도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온‧온프라인 이벤트 등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내년 1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을 알린다. 출범식 하루 전(17일) 도청 야외광장에는 전야제와 각 시‧군에서 함께하는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 전야제는 출범 희망 메시지 사인 퍼포먼스와 함께 14개 시군과 도민이 만든 플래시몹 영상과 공연, 도청 외관을 스크린으로 삼은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레이저 쇼 등이 펼쳐진다. 출범식에는 새롭게 개발한 전북특별자치도 음원과 율동을 활용한 플래시몹 공연, 출범을 알리는 대북울림 퍼포먼스 등이 예정돼 있다. 더불어 행정정보시스템 변화를 알리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퍼포먼스와 특별자치도 신생아 축하 이벤트, 유통기업 특별 할인 행사 등이 펼쳐진다. 출범식 이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시군 일원에서 도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에는 '농생명 지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생명경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익산에서 국제포럼을 가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도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다"라며 "출범의 순간을 도민들과 기념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6 18:13

전주‧완주, 상생철길‧시티투어버스 공동 대응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을 이어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9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동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과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다. 완주 공공승마장 활성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완주‧전주 상생철길 조성은 구 만경강철교를 활용해 양 지역 주민이 도보로 만날 수 있는 상생 보행로 조성을 통해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 또 상생 취지에 맞게 전주와 완주 주요 명소를 오가는 시티투어버스를 공동 운영해 관광객 유치효과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 미식코스, MZ세대 맞춤 등 특색있는 노선도 개발한다. 지난 10월에 개장한 완주 공공승마장을 전주 및 완주지역 학생들의 거점 승마체험시설로 활용해 학생 승마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상생협력을 약속한 상생철길 조성과 시티투어버스 공동운영이 완주‧전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머물게 하는 데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주‧전주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찾아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9차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질적인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관리하고, 발굴하지 못한 분야의 사업들을 적극 찾아 양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은 교통, 문화, 경제, 교육 등 23개 분야의 사업으로 늘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6 18:1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