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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장관이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다.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8일 미 해군 7함대가 있는 요코스카(橫須賀)항에 서 로널드 레이건호를 시찰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한국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단지 (북한의) 미끼에 넘어가고 있다"라며 "한국과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자제력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해먼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대응하려는데 대해이해를 표하면서도 "우리는 북한보다 더 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가 한국의 자제력 발휘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효과있는 대북 제재가 되도록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군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8일 정오를 기해 최전방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주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쏟아냈다.서방 주요국은 물론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마저 고강도 비판 대열에 동참해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사태에 공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미 백악관은 이날 실험이 현지시간으로 심야에 이뤄졌음에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현재로서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도 규탄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 된다"며 "이는 기탄없이 규탄해야 할 도발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해먼드 장관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영국과 중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실험이나 핵무기 획득에 강하게 반대하며 6자회담 재개를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해먼드 장관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로서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현지시간으로 날이 밝자마자 성명을 내 "프랑스는 용납할 수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서방뿐만 아니라 북한과 혈맹으로 여겨졌던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강한 규탄 성명을 내놨다.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당연히 해야할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측에 비핵화 조약을 지키고 사태를 악화시킬 어떤 행동도 멈출 것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비핵화 목표와 정반대로 가는 행동이며 북한 스스로에도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이 통신의 견해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 니지만 통상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소폭탄 실험 소식에 "절대 용인할 수 없다.강하게 비난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호주 역시 줄리 비숍 외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 "호주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 고 위험한 행동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은 "이번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발효시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할 수 있게 국제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유엔 안보리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핵실험에 관한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단행된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지난해 강행처리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의 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베 정권은 작년 9월 여론의 만만치 않은 우려와 다수 야당의 반대 속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을 통과시켰다.북한 위협은 아베 총리가 안보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해온 핵심 근거 중 하나였지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라는 잠재적 '화약고'를 안고 있는 중국에 비해 북한 위협은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의 피부에 덜 와 닿았다.하지만 대형 도발에 해당하는 이번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예측불가성을 재확인한 일본인들은 정권이 강조해온 '대비태세 확보 필요성'에 이전보다 더 공감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그런 만큼 아베 총리는 3월 안보법 시행에 맞춰 새 법률에 맞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 명분 하나를 얻은 셈이 됐다.아베 정권은 당초 안보법에 대한 국민의 만만치 않은 저항감을 감안해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 개정법에 따른 새 임무를 자위대에 부과할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좀더 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결국 이미 달성한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 용인을 넘어 헌법 9조(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는 내용) 개정까지 노리는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화' 행보는 북한의 이번 실험으로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더불어 아베 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일 관계 복원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아베 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와 관련한 의미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또 때마침 올해부터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된 만큼 안보리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며 국제 안보 현안을 둘러싼 발언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경악하는 표정이다.중국 언론들은 이날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인공지진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다 베이징 현지시간으로 오전 11시30분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대외적으로 수소탄 실험을 알리자 모든 뉴스를 미루고 북한의 핵실험 뉴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홍콩 봉황망은 조선중앙TV의 '특별중대보도'를 실시간으로 보도한데 이어 북한이 발표한 수소탄 실험을 매시간 머리기사로 보도했다.봉황망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수소탄이라고 밝혔다.봉황망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지난 7월 28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의 발언에 서 예견됐다고 지적했다.지 대사는 당시 '북한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지속적 핵위협과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가주권와 생존을 위해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9월 15일에는 북한원자력연구원이 영변핵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봉황망은 지적했다.신화통신도 평양발로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북한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신화통신은 북한이 이날 처음으로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고 사실보도만 전했다.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망도 북한의 핵실험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적인 결정이었다는 북한 발표를 인용했다.중국 당국은 아직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한 누리꾼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하고 말았다면서 중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6일 오전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이번 지진의 진동을 뚜렷하게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심한 진동에 공포감을 느낀 주민들이 놀라서 아이를 안고 건물 밖으로 급히 뛰쳐나오기도 했다.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날 오전 9시36분(현지시간한국시간보다 1시간 느림)께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전 9시31분에 지진이 발생했다.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폭발로 추정되는 이번 지진은 오전 9시30분께 발생했다고 중국지진당국이 발표했다.역시 지린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이는 누리꾼도 오전 9시37분께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방금 창바이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며 "혹시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창바이현의 또 다른 시민은 홍콩 봉황망(鳳凰網)과의 인터뷰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나는 집안에 있었는데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말했다.또 "문이 심하게 흔들려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곧이 어) 내 몸까지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그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모두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이날 외무성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기시다 외무상은 "새로운 결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그는 또 "우리나라(일본)의 독자 대응에 관해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의 대응을 포함해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은 비상임이사국이자 6자 회담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으며 외무성 간부는 수소탄 핵실험이 사실이라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일본은 과거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유엔 결의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단행했다.
한국이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회담때 군위안부피해자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에게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당초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편지, 주한 일본대사의 방문 등 조치가 타결안(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발표된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아베 총리 측근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 장관은 지난달 28일 아베 총리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앞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아베 총리의 편지 등은 한일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외교부 국장간 협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0여년간 중국을 견인해온 경제성장의 엔진이 점차 식어가고 있다.지난해 10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을 6.5%로 제시했다고 한다. 회의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증가율은 6.9%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의 신뢰성 논란에도 2015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공식적으로는 7% 언저리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지표는 아직 양호한 편이다. 특히 외환보유고는 최근 위안화 절하여파로 약간의 자본 유출이 있었으나 작년 12월 현재 아직도 3조 5000억달러에 달한다.앞으로 중국은 경기침체와 과잉생산등을 해결하기 위해 3대 국가개발 사업(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를 내수 소비형으로 재편하기 위해 구조개혁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잉 생산, 부동산 버블, 기업 생산성 저하, 과도한 부채 등은 중국이 향후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사회통제 강화지금 중국에서는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또 개인이나 민간조직이 사사로이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법도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날씨를 예보하는 행위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5만위안(한화 약 900만원)을 벌금으로 내야한다.현재 당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검열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대학가에서 쓰이는 교재와 수업에서도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선전과 학습이 다시 강조된다.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그동안 침잠해있던 사회불안 요소들이 심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식의 제도적 장치들이다.△1인 체제 확립지난 3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기치를 내세워 공무원뿐 아니라 각 계파 고위층에도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최고지도부에 해당하는 상무위원급 인사조차도 부패혐의로 단죄하는 전례없는 파격까지 선보였다. 지난해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된 대열병식에서는 각 계파의 원로들을 모두 출연시킴으로서 리더십의 안정을 대외에 과시하며 국가권력의 핵심인 인민해방군에 대한 재편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인민해방군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권력은 이미 덩샤오핑을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확실히 덩샤오핑 사후 20여년간 집단지도체제로 운용되어온 중국의 통치체제가 다시 1인 체제로 변모하는 양상이다. 과거 총리와 권력을 분점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시진핑 주석앞의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은 너무도 미미하다. 일설에는 리 총리가 지난해 6월의 증시공황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 회기때 물러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1인 체제는 2017년의 제19대 인민대표회의를 거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과감한 대외 정책중국은 현재 고속성장기에 축적했던 국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라시아 교통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창설, 유럽연합 규모와 맞먹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주도 등의 경제적 행보와 더불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과의 잦은 군사적 마찰까지 중국의 굴기엔 거칠것이 없어보인다.대외적으로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이지만, 대부분 국내문제와도 긴밀하게 맞물려있다. 중국판 마셜 플랜으로도 불리는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순수한 외연 확장이 아닌 중국내 과잉생산과 건설 경기침체등의 내부문제 해결의 필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중국은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1/3이 오가는 주요 항로다.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석유 예상매장량만 230억 톤에 달하는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평균수심이 깊어 중국입장에서는 하이난다오에 위치한 해군 기지의 활용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각 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남중국해 분쟁은 주변국들에게 향후 굴기하는 중국 패권주의의 구체적 모습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난제 해결돼야앞으로 중국은 경제구조의 질적 재편과 성장률 저하로 불거질 수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당독재하의 강력한 리더십과 고속성장기에 축적된 천문학적 자본이 현재 중국이 가진 통치력의 두 축이지만 여기에는 정치체제의 낙후와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이면이 공존한다. 자칫 문제가 체제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엄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전환기의 기로에 선 중국이 과연 어떤 선택으로 무슨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산당의 집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고 극단을 오가던 경직된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을 기치로 30여년간 고속성장을 이룬 유연함도 경시할 수 없다.지금 중국은 서로 상반된 이념과 사상, 정치와 경제체제를 어지럽게 섞어놓은 미증유의 도상에 서 있다. 섣부른 비관과 낙관은 아직 조심스럽다. 그들의 향방이 한반도의 정세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중국의 전환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월13일을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해 축제를 갖고 있다.미국 연방의회가 2005년12월 한인이 미국에 최초로 이민한 1월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SR-28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미동포사회는 소수계 중 처음으로 특정 이민자 사회를 대표하는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이다.1903년 1월 13일은 한인 이민 선구자 102명이 미국 상선 갤릭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하와이에 첫발을 디딘 지 110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한 지난 2005년 12월 미 연방 상하원에서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 공포한 후, 한인사회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벌여오고 있다.이는 지난 1세기에 걸쳐 한인 이민자들이 피, 땀과 눈물로 역경을 이겨내며 미국 주류사회 다방면에 기여한 공로의 결과로써, 미국의 270여 개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미주 한인들이 자체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이다.미주한인 이민 113주년을 맞는 2016년에는 제11회 미주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기념 축전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에서 각각 11일과 13일 개최된다.이번에 최초로 워싱턴 미주한인재단(회장 미셸 김)과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회장 임소정)가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대규모로 열리며, 주미대사관(대사 안호영)이 후원하는 이번 제11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11일 워싱턴 DC 연방하원건물 캐논 하우스 오피스빌딩과 13일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소재 주정부 청사에서 각각 개최한다.특히 한인 이민 역사 113주년이 되는 이번에는 특별히 연방의회에서 행사를 여는데, 친한파 상하의원 40여명과 한주류사회 주요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 이후 한국전통 음악, 무용, 워싱턴 앙상블, 워싱턴 소리청(대표 김은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과 이문성 교수를 비롯한 경기국제민화한류회 소속 작가들, 경기도시흥향토민속 보존회(대표 김이랑) 회원들이 특별 출연한다.그리고 13일에는 메릴랜드주의 주도 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메릴랜드 의회빌딩에서 축전이 열리며, 이날 행사에서는 한주류사회에서 200여명의 인사들이 초청될 계획이다.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행사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다.기념식 이후 메릴랜드 무용단의 북춤, 가야금, 풍물놀이를 비롯한 한국전통문화 공연 및 태권도시범이 벌어질 예정이며 경기국제민화한류회 소속 작가들이 특별출연한다.정세권 준비위원장은 미주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내용면에서 더욱 알차고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주최 측은 미주한인의 날을 통해 한인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와 정치인들에게 한국의 문화한류를 확실히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 번의 행사를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소정 한인회장은 연방 의회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지한파 의원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의 도움을 받아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마침 11일이 의원들의 투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미주한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쉘 김 미주한인재단 회장은 11일 행사는 음식 한류에 초점을 맞춘다면 13일 행사는 음악, 문화중심의 행사가 될 것이라며 한복과 복주머니 등 한국의 미를 나타내는 행사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회장은 미주한인재단 워싱턴은 한인의 날인 13일 한인단체와 사업체, 학교 등이 한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주최할 경우 100달러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래에 설명하는 대학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란다. 이 대학은 프린스턴 리뷰가 설문 조사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가고 싶은 꿈의 대학 1위이며 하버드 대학과 이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미국의 고등학생들 중 이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더 많은 대학. 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받는 평균 초임은 6만불로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5만 5000불 보다 더 높은 대학. 현재 교수진 중 21명이 노벨상 수상자이며 학교의 대지는 약 1000만평으로 여의도의 네 배 크기인 대학.이 대학은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다.스탠포드 대학은 1891년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와 미상원의원을 역임한 리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와 그의 아내 제인 스탠포드 (Jane Stanford)에 의해 설립됐다. 철도사업으로 큰 돈을 모은 리런드 스탠포드와 그의 아내는 외아들 리런드 스탠포드 주니어 (Leland Stanford Jr.)가 이태리 여행 중 열다섯의 나이에 병으로 죽자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마음으로 이 대학과 박물관을 건설해 첫해 555명의 학생을 받아들인 것이 대학의 시초가 됐다.유명 대학들은 대부분 남자들만 입학할 수 있었고 또 각각의 기독교 종파에 의해 후원이 되던 그 당시에 남녀 공학, 무종파주의, 실용학문이라는 세가지 개교 이념을 내세우고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1920년까지 수업료를 받지 않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했다.그 이후 학교가 커지고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 수업료 받기 시작했지만 지금도 26조가 넘는 기부금을 운용하고 또 선형가속기 임대 사업, 스탠포드 대학병원 운영 등에서 나오는 수입 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수입이 연 10만달러 (약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만일 6만달러 (약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스탠포드 대학이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서게 된 데에는 공대 학장이었던 프레드릭 터만 교수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크게 기여했다.2차 대전 당시 하버드 대학에서 500명의 연구진을 이끌며 군사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터먼 교수는 종전 후 스탠포드로 옮겨와 향후에 전자통신 분야가 각광을 받을 것을 예견하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했었는데 이때 박사 과정에 있었던 휴렛과 패커드가 1939년 학교 앞 가정집의 차고를 빌려 회사를 만든 휴렛패커드 (HP)가 실리콘밸리의 시초가 됐다.터먼 교수는 학생들에게 연구에서 멈추지 말고 기술을 바탕으로 회사를 만들 것을 장려했는데 자연스럽게 기술을 원하는 회사들과의 산학협동이 이뤄졌다.이러한 과정에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눈을 돌려 이들에게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모여들고 또 그 가운데에서 창업과 채용 그리고 투자 및 상장 등의 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들과 재무전문가들이 합류하면서 벤처 창업의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이곳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구글, 야후, 인스타그램, 나이키, 휴렛패커드, 시스코, 링드인, 썬 마이크로시스템, 페이팔, 테슬러 등 수많은 회사를 설립했는데 해마다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생들이 세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를 합하면 약 3조 달러로 한국의 1년 정부 예산의 9배 규모이며, 이제까지 만들어낸 일자리가 540만개로 이 회사들의 경제규모를 합하면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될 정도이다.또한 이 회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최첨단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며 이제는 세계의 경제와 문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이렇듯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부부가 슬픔을 이기고 내린 현명한 결정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냈고 그 대학의 졸업생들은 세계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들로 자라났고 한국인들 중에도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부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기부를 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학교를 인수한 일부 기업들은 대학에 자율을 허락하는 대신 학교 운영과 학과 선정에까지 관여하며 문제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 교육재단을 만들었지만 기부를 위한 재단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부를 세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자원도 부족하고 나라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 양성이다.인구는 줄고 노령화는 심화되고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술 경쟁력은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의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캘리포니아의 젊은이들을 모두 자신들의 자식으로 삼겠다던 스탠포드 부부처럼 새해에는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나 회사 이미지 재고를 위한 기업들의 일시적인 투자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에 진정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논의할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우선 외교장관 회담 개최가 양국 사이에 완전히 조율되기 전에 일본 측에서 먼저 공개된 배경이 주목된다.통상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경우 양측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하고 나서 거의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회담은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일본 언론을 통해 추진 사실이 알려졌다.간혹 일부 언론사가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는 사실을 먼저 포착하는 경우 '외교장관 회담을 열려고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는 취지로 앞서 보도를 하기도 한다. 24일 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한국 방문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추진 사실을 보도했다.양국 정부의 협의에 따라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임에도 아베 총리의 의지를 강조하는 극히 이례적인 시각에서 보도한 것이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언론이 공개한 아베총리의 하루 일과와 대조해보면 아베 총리는 24일 오후 4시57분부터 5시47분까지 기시다 외무상을 총리관저에서 면담하며 이런 방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면담이 끝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NHK가 오후 5시51분 '방한 지시'를 보도했다. 이후 다른 일본 언론도 비슷한 내용을 유사한 시각에서 줄줄이 보도했고 이는 한국 언론에도 인용됐다.특히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과 만나 "내가 책임을 진다"는 발언을 했다고까지 보도했다.결과적으로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식의 프레임이 형성됐다.적극적인 취재의 결과인지 의도적인 흘리기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부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기시다 외무상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11월 정상회담 이후 여러 번 지시를 받아왔다.그것을 토대로 외교 당국으로서 여러 수준에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아베 총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시가 여러 번 있었다고 질문 취지와 조금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이 역시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매우 신경을 쓴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편으로 해석된다.일련의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이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놓고 양국이 줄다리기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일본 언론의 보도에 비춰보면 한국이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각지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요 목표인 것으로 분석된다.한국 정부 내에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외교장관 회담 구상이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흘러나온 것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언론 플레이'이므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 측은 보도 직후 일본 외무성에 이에 관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외교장관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정공법을 택하겠다는 방침이다.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예정된 회담에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시다 외무상과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한국 정부는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하는 것에 관해 "그간 협의를 해온 일이다.대단히 좋은 일이며 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만약 일본 정부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조성하려고 고의로 정보를 흘렸다면 이는 신사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거부한 카메라 회사 니콘이 재일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4)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6부(다니구치 소노에<谷口園惠> 재판장)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전을 계획했다가 니콘으로부터 갑자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안 씨가 니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니콘은 안 씨에게 110만 엔(약 1천70만원)을 지급하라'고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니콘이 애초에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것에 관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에 장소를 제공하기로 해 항의가 이어졌고관계자가 위협당하는 등 회사에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 등이 있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위험이 실제로 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실제 불매 운동이 고조해 니콘이 큰 손실을 볼 현실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니콘은 우선 안 씨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나서 상호 협력해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니콘이 사죄 광고를 게시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안 씨는 "일본의 사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방향으로 판결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니콘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안 씨는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고자 니콘의 전시장인 '니콘 살롱'을 사용하기로 계약했다.사진전 계획이 알려지고 나서 우파로 추정되는 세력이 여러 경로로 니콘을 비난하자 다음해 5월 니콘은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이에 안 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012년 67월 도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그러나 니콘의 거부로 오사카(大阪)에서 같은 해 9월 예정하고 있던 전시회를 계획대로 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열었다.이후 안씨는 니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에서 발생한 공무원 교육생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지안시가 우리나라 정부에 사고수습비용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따르면 지안시는 이달 10일 중국 선양 총영사관과 연수원 실무자들에게 '현재 교통사고 관련 비용 상황'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이메일에는 세부 증빙자료 없이 사고 당시 현장 수습비용 1억원가량이 목록별로 적혀 있었다.연수원 측은 이메일에 현장 출동장비의 사용료와 유류비, 식대 등이 줄줄이 나열돼 있다고 전했다.연수원 관계자는 "지안시가 이 돈을 달라는 것인지, 본인들이 사고 당시 이만큼고생했다고 생색내는 것인지 이메일의 의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공식문서로 온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국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메일이 초보적인 메모 수준에 불과하고 공식 청구도 아닌 만큼 변제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수습비용 청구와 관련해서 중국 영사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앞서 지난 7월 1일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26명을 태운 버스가 중국 지린성 지안시 다리에서 추락해 이 버스에 타고 있던 공무원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주한미군이 그동안 서울 용산기지에서 탄저균 실험을 15차례나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또 지난 4월 사균화된 탄저균 샘플(표본)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이 함께 들어온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한미 공동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17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산기지 탄저균 실험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합동실무단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산기지에서 모두 15차례의 사균화된 탄저균 검사용 표본을 반입해 분석하고 식별장비의 성능을 시험했으며 교육훈련도 진행했다.이들 실험은 용산기지 내의 한 병원에서 이뤄졌으나 현재 이 병원은 없어졌다.합동실무단은 15차례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양은 군사기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과거 주한미군에서 실험이 이뤄진 사실은 미측이 제출한 실험 관련 자료에서 확인됐다.미국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에서 발송된 탄저균 표본(1㎖)이 지난 4월29일 오산기지에 반입돼 실험된 것까지 합하면 한국에서 이뤄진 탄저균 실험은 모두 16차례다.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5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올해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으며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에지우드화생연구소가 4월 24일 사균화된 탄저균을 오산기지로 발송하면서 페스트균 표본(1㎖)을 함께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페스트균이 반입된 것은 이번 합동실무단의 조사로 처음 밝혀진 것이다.주한미군은 그간 페스트균 표본 반입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합동실무단의 장경수 한국측 단장은 "반입할 때 포장 용기내에 사균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가 동봉됐다"면서 "주한미군에 들어오는 것은 검사를 생략하고 통과됐다"고 밝혔다.그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탐지식별분석체계인 쥬피터(JUPITR) 프로그램의 목적과 반입 때 첨부한 서류, 관련 인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주한미군은 활성화된 탄저균 및 페스트균을 반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합동실무단 조사활동에 참관한 고려대 미생물학교실 송기준 교수는 "인체 위해성이 될만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탄저균 포자는 실험실에서 감염되기 어렵다"면 서 "일반 탄저균 포자는 엉키기 때문에 공기 중에 떠서 감염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장 단장도 "지난 8월 6일 오산기지 현장 기술평가 때 해당 검사실에서 표면검체2개, 공기검체 3개 등 5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 및 배양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탄저균 및 페스트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지난 5월 20일과 26일 오산기지 실험에 노출된 미 육군 10명, 공군 5명, 군무원7명 등 미국인 22명은 60일간 증상 모니터링을 한 결과 어떤 감염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장 단장은 전했다.그는 "주한미군은 샘플의 반입, 취급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고 안전하게 제독 및 폐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이 반입하는 검사용 샘플에 대한 양국간 통보 및 관리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한미는 이날 열린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주한미군 생물학 검사용 샘플의 반입 절차를 문서화한 합의권고안을 제출했다.이 합의권고안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합의권고안은 외교부 북미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서명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SOFA 부속문서로서 효력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야스쿠니(靖國)신사의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일본 경시청은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 전후로 폐쇄회로(CC)TV에 찍혀 주목받아 온 한국인 남성(27)을 9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고 교도통신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항공기를 타고 일본으로 와서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일본 경찰은 그를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리는 사건이 발생했다.이후 경찰은 신사 남문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디지털 타이머와 화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든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경찰은 인근의 CCTV에서 폭발음 발생 약 30분 전부터 한국인 남성이 촬영된 것에 주목하고 그가 머문 근처 호텔 객실을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외교부는 8일 일본의 우익 역사학자들이 미국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하라며 미국 학회지에 연명 서한을 게재한데 대해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면서 이를 부정하려는 일본 측의 어떤 움직임도 도리어 국제사회의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명확히 판정이 내려진 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군함도(하시마端島)를 산업혁명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것은 강제징용으로 얼룩진 섬의 역사를 은폐왜곡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카자네 야스노리(高實康稔76) 일본 나가사키(長崎)대 명예교수는 27일 이같이 말하며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공개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카자네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의 인터뷰에서 "군함도의 시설 가운데 일본이 메이지시대의 산업혁명유산인 것은 방파제 단 하나에 불과하다"며 "가장 오래된 30호동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물과 시설이 1916년 이후 만들어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일본이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산업혁명유산의 건설시기는 1853년부터 1910년까지다.그는 "관광객들이 군함도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징용 등 아픈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등의 역사를 알리는 홍보물, 홍보센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군함도 강제노역 사실을 밝히라는 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세계유산심의위원회를 2017년 12월에 열어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카자네 교수는 "관방장관이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사실을 부정하는 등 일본 정부는 무책임하게 역사를 왜곡은폐하고 있는데 일본인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며 "독일이 2000년대 들어 공동 기금을 마련해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에 나서는 것과 전혀 딴판"이라고 말했다.섬의 외관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6만3천831㎡ 면적의 군함도는 나가사키에서 약 18㎞ 떨어진 섬으로 1890년대 미쓰비시합자회사가 탄광을 개발한 이후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끌려와 강제노역을 당했다.깊이 1천ｍ에 이르는 열악한 해저 탄광에서 맨몸으로 석탄을 채굴하다가 숨진 조선인은 122명, 중국인 15명 등 19251945년 사이 확인된 사망자만 137명에 달한다.현 나사가키 평화자료관 이사장인 다카자네 교수는 일제의 강제징용과 조선인 원폭 피해자 문제에 평생을 헌신해왔다.다카자네 교수는 부산대 일본연구소의 초청으로 입국해 특강을 한 뒤 27일 오후일본으로 돌아갔다.
독일 법원은 18일(현지시간)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 시위를 강제 해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州) 행정법원은 2010년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지하화 공사 반대 시위 때의 경찰 진압을 문제 삼은 소송과 관련, 이날 이같이 판결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당시 주와 시 정부는 교통난 완화와 유럽 횡단 노선 단축 등을 내세워 41억 유로를 들여 중앙역을 지하화하는 '슈투트가르트 21세기' 사업을 추진했으나 돈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반대론에 부닥쳤다.특히 그해 9월 30일 5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대는 역 주변 유서 깊은 공원의 나무를 없애려는 공사를 방해하고 나섰다.이때 시위가 격화하자 경찰은 해산명령을 내리고 물대포, 최루액, 곤봉 등을 사용해 진압했다.이 과정에서 물대포를 얼굴에 맞고 쓰러진 노인 한 명이 사실상 실명하는 등 1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피해자 7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날 법원은 "당시 집회는 기본법(독일의 헌법)으로 보장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시위대의 권리가 폭넓고 강하게 보호돼야 했다"면서 여기엔 집회뿐 아니라 나무 제거작업을 막는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만약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경찰은 개개의 행위자를 추적체포구금할 수 있지만 시위 자체를 해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더욱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위험'이 없는데도 경찰이 물대포 등으로 위협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직접적 강제력'까지 사용한 것은 과도한 행동이며 불법이라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당시 부상자 디트리히 바그너(70) 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정부로부터 피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그러나 이는 행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등 청구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진행된다.이날 판결이 나자 바그너 씨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주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다.녹색당 소속 빈프리트 크레취만 주총리는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사회민주당 소속 라인홀트 갈 주내무장관은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시민이 부상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독일 언론이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2010년 사건 당시 슈테판 마푸스 주총리가 이끈 주정부는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 연립정권이었다.엔지니어 출신 연금생활자인 바그너 씨는 당시 시위 중 물대포에 얼굴을 맞고 뒤로 쓰러졌으며, 눈 주변 살이 찢어지고 안구를 다쳐 거의 앞을 못 보는 실명상태가 됐다.바그너 씨가 당시 얼굴에 피를 흘리며 다른 시위자 2명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보도되자 독일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그는 지난해 영국 런던시가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구입, 사용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런던 집회에 참석, "생각보다 매우 위험한 장비이자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 라며 "영국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고 말하기도 했다.결국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은 기계가 노후하고 폭동진압 효과가 의심되는 반면 여러 위험성이 있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영국에선 구교도와 신교도간 무장 유혈충돌 등 극심한 분쟁을 겪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대포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미래 세대에 장해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회담 내용을 소개했다.그는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 일본이 말할 것, 주장할 점은 말했다.그리고 한국 측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며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거론했음을 시사했다.아베 총리는 전날 열린 한국중국일본 3국 간의 회담에 관해 "참가국이나 지역에 획기적인 것"이라며 "일중한의 프로세스가 정상화했다.정례화(방침)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아베 총리의 언급은 박대통령이 최근 아사히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연내에 타결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내용을 일정부분 수용한 반응으로 보인다.그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양국이 교섭을 통해 실제로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가 주목된다.스가 관방장관은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중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에 제안할 방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도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 기자들과 만나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위안부 문제 연내 타결'로 압박을 가하자, 아베 총리가 이를 일정부분 수용하면서 양국 정상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연내 타결을 목표로 일본측에 위안부 해결 속도전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명분을 마련했고, 아베 총리 입장에선 타결 시한을 못박지 않은 대신 '협상 가속화'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위안부 문제가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하지만,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면 아베 총리는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언급없이 미래만 강조했다.아베 총리는 회담종료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는데 있어 미래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8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 아이들, 손자들,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양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나아가 양 정상은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이밖에 이날 회담에선 북한 급변 사태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범위 논란및 안보법제 등 다른 현안도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다만, 아베 총리는 일본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현안에 관해 일본이 말할 것,주장할 점을 말했고, 한국측의 조기 대응을 촉구했다"며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 문제 등을 거론했음을 시사했다.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합쳐 1시간40분동안 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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