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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축) 전략의 거점이자 출발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중국 푸단(復旦)대 정당건설국가발전연구센터는 9일상하이 푸단대에서 '국가개혁과 동아시아의 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한중일3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스위안화(石源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는 일대(一帶)와 일로(一路)가 결합하는 지점이 면서도 일대일로의 5가지 경로(五通) 구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그 이유로 미국과 북한간 핵문제로 인한 마찰,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갈등등 두 가지를 들었다.하지만 한국은 해결이 쉽지 않은 이들 문제를 '보류'하고 국가전략과 현실적 이 익 차원에서 일대일로의 출발점, 거점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특히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에 따라 북한을 거쳐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는 동북아 경제회랑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일대일로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그러면서 한국이 추구하는 민족통일 열망과 한반도 평화 및 경제발전은 미국의 전략 이익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따르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권위주의적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로 고속성장을 해온 동아시아가 국가의 권력을 시민사회와 시장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전개할필요성이 제기됐다.양광빈(楊光斌) 중국 인민대 비교정치연구소 소장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12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러시아를 뺀 중국과 인도 두 대국의 경쟁에서 중국이 삶의 질, 경제발전, 청렴도, 치안 등에서 우위에 서 있다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그간 중국은 국가관리 체계의 현대화와 함께 국가가 정치집권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되 간정방권(簡政放權조직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전략에 따라 권력을 경계범위 내에서 제약받도록 하는 '능력있는 유한(有限) 정부'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양 소장은 "중국이 권력의 경계와 범위를 압축하자 시장과 사회의 활력이 제고됐고 201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일자리는 늘어났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엔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1천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걱정했으나, 지난해 경험으로 중국 정부는 예전과 같이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게됐다"고 덧붙였다.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오래포럼 정책연구원장(국민대 교수)도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이 동아시아 3국의 새로운 국가개혁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장은 "한국은 국가중심의 성장을 이뤄왔지만, 시장과 시민사회의 힘이 커진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재정립해 국가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공적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며 시민사회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해가 국가의 방향을 주도해서는 안 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가를 어떻게 개조하느냐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큰 맥락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중일 동아시아 3국이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되돌아감으로써 서구의 약육강식과 생존경쟁 체제에서 벗어나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기동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은 "한중일 3국은 동질적인 유교문화를 향유하며 비교적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해왔으나, 과학과 산업을 앞세운 강력한 서구문명의 폭력성에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동아시아 삼국은 더 이상 생존경쟁,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문화에만 끌려가서는 안 되고 유교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을 회복해 서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강원랜드 사장)은 "한국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은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중국 또한 신창타이(新常態)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개혁의 출발점은 근원적 정치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함 회장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를 지양해 다원적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고 포용과 타협, 통합의 정치가 가능한 권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뿌리깊은 지역주의와 패거리 문화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부패 정치인 숙청을 위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오래포럼은 2008년 국정 의제 선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정책 연구단체로 지난해 4월 베이징에서 반부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남북간 긴장해소를 위한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한국시간)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 사실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외신들은 합의 타결 사실과 공동합의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이번 남북한 합의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이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하며 "남북한이 양측의 체면을 모두 살리면서 참사도 막을 합의를 이뤄내 벼랑 끝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전했다.AP는 "북한이 모호하지만 교묘한 외교술로 '유감'을 표명해 한국은 원하던 사과 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됐으며, 한국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북한도 국민에게 승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AP는 이어 "이번 합의는 지뢰 도발 사건으로 촉발된 한반도 적대감을 완화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그러나 남북한의 오랜 견해차에 대한 내용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아 이러한 화해 무드가 얼마나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AFP통신도 "남북한이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이뤄내면서 남북한을 무력 충돌 직전까지 몰고간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끝났다"고 보도했다.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1시11분 외신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줄짜리 긴급 속보를 내보낸 뒤 4분 후인 1시15분 청와대 발표까지 포함해 타결 소식을 전했다.신화통신은 남북이 판문점 접촉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로이터, 타스, 교도통신 역시 연합뉴스 등을 인용해 남북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을 속보로 내보냈다.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로이터에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지점은 남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실행에 옮기기 쉽지는 않겠지만 디딤돌이 되는 획기적 합의"라고 평가했다.영국 BBC 방송은 남북 양국이 판문점에서 포격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으나 양측이 22일부터 남북고위급 접촉을 시작해 이날 극적으로 타결했다고 보도했다.BBC는 "남북한의 긴장이 최근 몇 년 새 최고조로 치솟긴 했지만 경험 많은 한반도 연구가들이 예상했던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미 CNN 방송은 다소 늦게 연합뉴스가 타결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달았다.CNN은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번 남북한 긴장상황과 합의 결과가 한반도에서 관찰되는 '익숙한 패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외신들은 이어 남북한 당국의 공식 합의문 발표 내용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신화통신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남북 당국회담이 서울 또는 평양에서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AP통신은 남북 당국의 발표를 토대로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교도통신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합의 내용을 주요 뉴스로 다뤘고, ABC방송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유감 표명 및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평가했다.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커비 대변인은 '남북한의 이번 합의가 긴장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번 합의가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며 "지난 수일간 치솟았던 긴장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약간 낮아질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 했다.그는 그러나 "이번 합의가 어떻게 귀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접경지대에서 의 군사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단순히 확언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북한의 공격적인 언행 앞에서 한국이 강하고 매우 결연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 어떤 것에서 한국이 물러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커비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함께 했고, 서로 만족스러운 합의를 끌어냈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거듭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 70주년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1940년대 일본군이 한국 여성 2천명을 한꺼번에 위안부로 끌고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17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국(기록보관소)은 최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위안부' 문건을 공개하고 "1941년 10월 일본군이 무단장(牧丹江) 쑤이양(綏陽) 한충허(寒蔥河)지역에 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여성 수십 명을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당안국이 공개한 제890호, 제1천64호 문건은 1941년 10월 20일 일본군 쑤이양 국경경찰대 한충허대 다카하시(高橋) 대장이 같은 부대 쑤이펀허(綏芬河) 대장에게 부대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들 여성이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2천여 명 가운데 일부'라고 밝혔다고 기록했다.특히 이들 문건은 일본군이 징용된 한국여성들에게 "한충허지역에 '일본군 전용요리점'을 연다"고 속여서 끌고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공개된 문건은 요리점으로 가장한 군 위안소의 설립 과정과 날짜, 계급별 상대자와 허용된 '오락시간'까지 적고 있다.이밖에 문건은 일제가 이주침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1906~1945년 사이 중국 동북지방으로 일본 농민들을 대거 이주시켰고 헤이룽장성에만 13만여 명이 이주해 농토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헤이룽장성 당안국은 "이번에 공개한 위안부 서류 등은 일제가 괴뢰국인 만주국에 전달했던 문서 가운데 발굴한 것"이라며 "세계 전쟁사에서 유일한 성노예 제도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육체정신적으로 약탈한 점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한 전쟁범죄"라고 지적했다.당안국은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을 맞아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양심발전을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 증거를 추가로 발굴, 발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2차 대전에 관해 반복해 사과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마이니치(每日)신문이 이달 89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일본이 미국이나중국 등과 벌인 전쟁(2차 대전)에 대해 이웃 여러 국가에 충분히 사죄했다는 의견은 44％, 애초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13％로 과반이 거듭 사죄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사죄가 불충분하다는 견해는 31％였다.이 전쟁이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은 47％로,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응답(24％)의 두 배에 달했다.전쟁이 잘못됐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56％는 침략전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 3％는 패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양쪽을 모두 이유로 꼽은 이들은 34％였다.패전 후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공헌한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택한 이들이 49％였고 이어 미일 동맹 28％, 자위대 7％ 순이었다.일본 총리나 각료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55％, 반대한다는 답변은 31％였다.그럼에도, 응답자의 55％는 야스쿠니 신사와 별도로 전몰자를 추도하는 국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반응했다.필요 없다는 의견은 35％였다.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에 일본이 일으킨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천여 명이 합사돼 있다.국제사회는 일본 정부 요인이 이곳을 참배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참배에 찬성하는 일본의 주요 인사는 참배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이들을 추모하는 것이며 국내 문제이므로 타국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닌 이들은 전범이 합사되지 않은 국가 추도시설을 만들어 이런 논란을 없애자고 제언해 왔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지지율은 3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3％ 포인트 하락했다.정당지지율은 자민당 28％, 민주당 9％, 유신당 6％, 공명당 4％, 공산당 4％, 사민당 1％, 지지정당 없음 38％였다.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1천627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62％인 1천15명이 응답했다.
정선미 기자= 족벌기업의 승계 분쟁이 한국에서 특히 빈번하고해로운 형태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지적했다.WSJ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재벌닷컴을 인용해 한국에서 거대 재벌기업 40곳 가운데서 18개 기업에서 경영권 승계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최근 롯데그룹의 진흙탕 경영권 분쟁을 자세히 소개했다.특히 2000년대 초반 현대그룹을 세 갈래로 쪼갠 '왕자의 난'을 가장 극심했던 분쟁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다.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분을 더 얻으려는 형제들로부터의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이지수 변호사는 WSJ을 통해 "한국에서 대기업은 군주제이며 회장직은 왕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WSJ은 또 족벌기업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대거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스위스계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10억달러(1조1천680억원)가 넘고 가족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이른바 족벌기업의 76%가 아시아에 몰려 있어 이는 북미의 6%와 큰 차이를 보인다.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는 13%, 중남미는 5%를 보였다.홍콩중문대학교의 조지프 판 금융학 교수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부 기업들이 신뢰를 심어줬지만, 부패 수준이 상당하고 취약한 수준의 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이를 중시하는 문화와 함께 경영권 교체에 관한 확실한 체계가 없어 80대나 90대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일이 흔하다.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 87세의 홍콩의 리카싱 회장이나 스즈키 자동차의 85세 스즈키 오사무(鈴木修) 최고경영자(CEO), 홍콩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93세) 등이 대표적이다.판 교수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은 기업 가치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의 재벌기업 약 200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경영권 이 양이 이뤄지는 몇 해 사이에 이 기업들의 가치가 평균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다툼으로 지난 6일까지 롯데그룹주의 시가총액은 5일새 2조원이 증발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산업시설로 강제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앞으로 일본 정부는 타국과의 양자 협의와 국제회의 등 기회를 활용, 한반도 출신자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교도는 전했다.이 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전쟁 중에 식민지배 중인 한반도에서 징용한 것은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의미다.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終戰)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를 두고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이른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말했다.지난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은 영어 성명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산업 시설에 "의사에 반(反)해 끌려간" 한반도 출신자 등이 "노동을 강요당했다(forced to work)"고 밝혔다.그럼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은 "(forced towork가)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의 성명 번역본은 강제성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원하지 않는데) 일을 하게 됐다"는 표현을 썼다.이 같은 대외 설명 작업과 별도로 일본 정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약속한 정보센터 설립 등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 조치에 착수했다.교도 통신은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장소에서 이뤄진 징용 관련 역사를 알리는 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일본 23개 산업시설 중에는 나가사키(長崎) 조선소,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노동한 현장 7곳이 포함됐다.
조선인 강제노역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측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영어로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이라고 언급했다.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우리 정부는 비공식 번역문을 통해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석했다.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그러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에게 사토 대사의 언급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전했다.또 일부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의 가번역본이라며 공개한 부분에도 'forced to work'라는 부분을 '일하게 됐다'는 표현으로 해석했다.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크게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사에 반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 등 이 두 가지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강제노동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사토 대사의 발언이 주석(footnote)와 연계돼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결정문에 우회적으로 반영된 강제노역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한일간 관계개선에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일이 강제노동을 둘러싸고 벼랑끝 대치를 했지만 막판에 결국 극적 타협을 하면서 지난달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살려놓은 대화 모멘텀유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많았다.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관계개선 발판으로서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강제노역 인정을 부인한 기시다 외상의 발언 등은 일본내보수적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따른 배보상 문제는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강제노역 해석을 둘러싼 전선확대는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돌발 악재였던 산업혁명시설 등재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한일이 하반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지난달 30일 비공개로 방한해 1~2일 외교부 조태열 제2차관과 김홍균 차관보를 잇따라 만난 것도주목할 변수다.스기야마 심의관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협의가 주요 방한 목적으로 알려졌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일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종전 70주년 계기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베 담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지만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아베 총리는 26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입장을 묻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을 "전체로서 계승한다"며 "식민지 지배를 부정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아베 총리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반성이나 가치 판단은 거론하지 않은 채 "기본적으로 역사의 개개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쟁 전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오카다 대표가 식민지배를 당한 조선인의 고통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아베 총리는 "상대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아닐까 생각한다"면서도 "그 당시의 세계사적인 의미와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현재 무라야마 담화에 등장하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가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아베 총리는 이어 "일한관계를 개선해 가려는 시점에 (한일 양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일본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인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상륙했을 때 관계가 악화했는데, 그런 일은 자민당 정권때는 없었다"고 말했다.(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미국 보건전문가들이 한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에서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에볼라 발생 시 명백히 드러난 많은 근본적 실수들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미국 조지타운대 로런스 고스틴 공중보건법 교수와 감염병 전문의 대니얼 루시 박사는 '메르스 : 세계 보건 과제'라는 미국의학협회지(JAMA)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실수의 예로 투명성 부족과 부실한 감염 통제, 불필요한 학교 폐쇄 등 사회적 혼란을 꼽았다.이들은 지난 5월 한국에서 단 한 명의 환자에 노출된 수십명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초확산'(super-spreading) 상황을 보면 메르스는 사촌 격인 사스보다 사람 간 확산은 더 어렵지만 보건의료 환경에서 잘 확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한국의 상황은 메르스가 미국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면서 "메르스는 효과적인 공중보건 전략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스틴 교수와 루시 박사는 메르스 대응 전략으로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투명성,신뢰, 감염 통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이들은 "역사적으로 감염 예방통제, 분리, 접촉자 추적조사, 격리 등 공중보건 조치들로 메르스 바이러스를 통제했고 이는 사스와 에볼라에도 널리 적용됐다"며 "하지만 대중의 공포와 정부 불신은 효과적인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메르스의 경우 보건당국이 처음에 환자들을 치료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투명해야 대중의 신뢰를 받는다.과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보건당국은 메르스 발생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메르스 감염 통제를 위한 조치로 ▲ 의료 종사자 훈련 및 특정 여행자 진단 검사 ▲ 확인된 접촉자 등으로 격리 최소화 ▲ 지역사회 감염 증거가 부족한 만큼 여행 금지 또는 학교 폐쇄 조치 자제 등을 권고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에는 한국의 효도 문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중국의 한국문제전문가가 분석했다.잔더빈(詹德斌) 상하이대외무역학원 교수는 15일 중국 화상보(華商報)와 인터뷰에서 "메르스는 병원에서 주로 확산됐고 환자 중에 가족들 문병을 갔다가 감염된 경우가 많다"면서 "예로부터 유교 전통 사상의 영향으로 효도를 매우 중시하는 한국에 서는 집안에서 어른이 병이 나면 가족과 친지들이 문병을 가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병원들도 가족이 환자를 돌보거나 문병하는 데 그 어떤 제한도 두지않고 있다"면서 "병실에 공교롭게 메르스 환자가 있다면 모든 문병자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며 문병한 사람이 떠나고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잔 교수는 이어 한국 정부가 메르스 대응을 둘러싸고 방역 관리상에 매우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그는 한국 정부가 ▲ 관련 경험이 없어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 조기의 예보경보가 미흡했고 ▲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초기에 격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초기방역 조치가 지나치게 약해 심지어 메르스 감염자가 중국에 오는 일까지 빚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의 대중들도 예방의식이 부족했고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요행심리도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 지인 가운데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군 연구시설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잘못 배송받은 연구시설이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 내 17개 주 등 모두 51곳으로 늘어났다.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3일(이하 현지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워크 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탄저균 이동 현황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과 호주, 캐나다 이외의 다른 국가로 탄저균이 잘못 배송된 사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 않았다.지난달 27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시설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죽었거나 비활성화된 탄저균 표본 대신, 살아있는 탄저균을 내보내는 '배달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미국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을 잘못 배송받은 곳이 한국과 미국 내 9개 주였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탄저균 이송 지역이 한국 등 3개국과 미국 내 12개 주 28개소로 늘어난 바 있다.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탄저균 표본을 전달받은 모든 곳에서 탄저병 발병이 확인됐거나 의심된 사례는 없었다"며 "(잘못 옮겨진) 표본들 때문에 일반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요인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미국 국방부는 지난주부터 이번 오배송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군 연구소의 탄저균 처리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30일간의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고, 이날 워크 부장관은 군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모든 탄저균 표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남성 K(44)씨와 밀접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 3명을 추가로 격리한 것으로 전해졌다.3일 중국 외교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날까지 K씨와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돼 격리된 한국인은 8명으로 종전보다 3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중 한 명은 후이저우(惠州)에서 K씨와 접촉해 현지에 격리됐으며, 지난달 26일 한국발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OZ723편에서 K씨 주변에 앉았던 2명은 각각 선전(深천<土+川>)과 둥관(東莞)에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당국은 현재까지 69명을 격리 조처했으며 격리자 가운데 이상 증세를 보이 는 이는 없다고 밝혔다.홍콩에서는 지난 1일 한국인 한 명이 추가로 격리돼 격리자가 한국인 6명을 포함해 19명으로 늘었다.이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된 인원은 한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88명에 달한다.중국과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들은 현지 당국을 통해 격리된 한국인들과 연락하면서 책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후이저우 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K씨는 열이 있고 호흡이 다소 거칠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중국의 위상을 소개할 때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영국 경제 사학자를 빼놓을 수 없다. 세계사적 범위의 경제통계 연구의 권위자인 그는 기원년부터 산업혁명 시기까지 줄곧 세계 경제규모의 30% 내외를 점유해 온 거대 공동체로서 중국과 인도를 지목한다.중국이 인구 10억이 넘는 통일된 공동체로 30여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한 사실은 분명 역사적으로도 미증유의 사건이지만, 중국의 부상은 그들 본연의 위치를 되찾아 가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중국 경제지난 3월 31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취임 후 외신과의 첫 인터뷰를 가졌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의 아시아 지역 편집장 데이비드 필링(David Philling)은 인터뷰 말미에 중국 당국이 7%내외로 정한 목표 성장률과 경기 하강에 관한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리 총리는 경기 하강의 압력이 존재하는건 사실이지만 취업률은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며, 이미 GDP 총량이 10조 달러를 넘는 국가가 7% 성장률을 유지하는건 쉽지 않지만 연말에 발표될 결과로 평가하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총리도 기자도 성장률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그것이 중국 경제가 역사적인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대표적인 신호이기 때문이다.중국이 과거 10%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던 시기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수출과 투자였지만 지금은 소비와 생산성 향상, 제도 개혁, 산업 고도화가 주된 축이다. 당국은 내수 진작에 필요한 가계 소득의 증가를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기꺼이 감수하며 내수 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과 산업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7% 성장률은 바로 이런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기(신창타이新常態)의 배경 하에 제시된 중속 성장률이다.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지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도 내부 과잉생산설비의 해소, 신성장 동력 및 산업 고도화 모색, 저개발 지역의 인프라 확충, 4조 달러에 가까운 외환보유고의 적절한 운용처 등의 해결과도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전환기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즉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 및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싸드와 연관되어 한국의 가입여부가 주목받았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구다.△민족주의저명한 홍콩의 시사평론가 린허리(林和立）는 최근 자신의 저서 시진핑 시대에서의 중국 정치(Chinese Politics in the Era of Xi Jinping)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진핑을 강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성향을 가진 공산당 지도자로 정의하며 그가 얘기하는 중국의 꿈 중 하나는 2049년까지 경제, 군사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데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이 2049년까지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적어도 아태 지역의 맹주가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현재 베이징 당국은 금년 9월 3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진 전승 70주년 기념 천안문 대열병 준비에 한창이다. 국무원은 이미 기념일 당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대열병은 횟수로 따지면 15차에 해당하지만 개혁개방 이후를 기준으로 1984년, 1999년, 2009년의 대열병에 이은 네번째 행사다.이번 대열병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경절 35년을 기념하여 건국이래 최대 규모로 실시한 1984년의 대열병을 제외하면, 그간의 행사는 10년 단위로 치러졌던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전승 7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에서 명분도 과거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모든 대열병의 거행 일자가 10월 1일 국경절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월 3일이라는 날짜 역시 이례적이다.△반부패 운동지난 2014년 중국 당국은 본격적인 반부패 정책이 시작된 지난 2013년도 한 해 만에 약 18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간부들이 처벌받았다고 밝혔다. 연초 중국 최고인민감찰원이 발행하는 지엔차르바오는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성부급 이상의 고위 간부를 기준으로 18대 지도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부패사범 적발 건수를 비교하며 전자는 63년간 총 145명, 후자는 2년여간 68명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8대 이후의 적발건수가 무려 10배나 많다고 분석했다. 18대 시진핑 지도부 출범후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얼마만한 기세로 시행되었던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최근 반부패 운동에 대한 중국 고위층의 저항전선이 형성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얼마전 시왕(시진핑과 왕치산의 약칭)이라고도 불리며 반부패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왕치산(王岐山）기율위 서기는 역사의 종언의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비롯한 일본계 인사를 중난하이로 초청해 대담하는 자리에서 조직내 자기정화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아무도 가지않은 길돌을 더듬어 강을 건너다(摸着石河)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전인미답의 길에서 앞뒤를 살펴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개혁개방 시기 덩샤오핑은 이를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흑묘백묘론과 더불어 실용주의 국가정책의 지침 중 하나로 삼았다.중국인들은 종종 정책으로서의 실용주의를 수식할 때 우디시엔(정해진 틀이나 한계가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엔 공산당 일당제를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실행되는 정책의 개방성과 함께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결연함이 담겨져있다. 개혁 개방과 천안문 사태, 남순 강화로 이어지는 덩의 시대사적 정체성도 이 우디시엔의 이해와 맞닿아 있다.시진핑을 위시한 현 18대 중국 지도부의 고민도 덩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적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선 시기에 중국의 꿈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가치가 다른 보편적 요소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구현될 것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모호성과 배타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14억의 거대 공동체를 이끌고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덩샤오핑의 고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하지 않은데 대해 의회에서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하원의 외교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비롯한 친한파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핵심'이 빠진 아베 총리의 연설을 비판했다.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캘리포니아의 장인상에 참석하느라아베 총리의 연설에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로이스 위원장은 "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느끼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얼마나 사과를 원하는지 안다"며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로서의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사과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로이스 위원장은 "전 세계는 일제 식민통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역내 협력에 기여하는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열렬히 희망한다"고 말했다.엥겔 의원은 이날 아베 총리 연설 직후 낸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이전 총리들의 입장을 승계한다고 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본회의장 갤러리에서 연설을 지켜보는데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제국주의 일본군대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본은 (위안부 등)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이웃 국가들과 생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계인 혼다 의원은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오늘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제국주의 일본 군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만행, 이른바 '위안부' 범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계속 회피했는데 이는 충격적인 동시에 아주 부끄러운 것"이라고 일갈했다.2007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아 베 총리가 연설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받은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전 총리들의 입장(고노담화무라야마 담화)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위안부나 성노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베 총리의 역사 직시 거부는 아태지역의 20만 명이 넘는 (위안부 피해자) 소녀와 여성들에게 모욕"이라면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우리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나도 동의한다"면서"그러나 과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했다.혼다 의원은 아울러 "아베 총리가 어제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를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는데 그의 고통은 정의가 부정돼 온 지난 70년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일갈했다.혼다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 기회, 이 특권의 기회를 잘 살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를 희망했는데 그는 이 기회를 잡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아베 총리가 연설 끝에 '희망의 동맹'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가 지도자(아베)가 과거를 직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얼마나 품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연설 도중 다른 의원들이 기립 박수를 칠 때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섰을 때도 일부 대목을 제외하곤 거의 박수를 치지 않았다.아태계 의원총회 의장인 중국계 주디 추(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별도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추 의원은 아베 총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정직성과 더불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아베 총리가 '일본의 눈은 미래로 향한다'고 말했는데 책임이나 반성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찰스 랭글(민주뉴욕) 하원의원도 이날 CNN에 나와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미국 전문가들도 아베 총리의 연설에 쓴소리를 했다.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적 진실을 회피한 것은 물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과거 '성노예'로 표현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함으로써 그들에게 '존엄'을 되돌려주는 것도 거부했다"고 성토했다.그는 아베 총리가 앞서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DC 링컨 기념관을 찾은 것을 거론, "링컨 대통령은 정직함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 있지만 아베 총리는 역사적 진실과, 전쟁범죄에 대해 이미 내려진 역사적 심판을 완강하게 거부한 그런 인물로만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외교소식통은 "미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이 같은 비판과 지적은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를 통해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역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아베 총리에 게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007년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8일(이하 현지시간) "아 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밝혔다.혼다 의원은 29일로 예정된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CNN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연설을 직접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연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며 "명백하고 논란의 여지 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미국도 과거에 실수를 했지만 사과를 했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았다"며 "일본도 민주국가로서의 성숙함을 보이고 실수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아시아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시간이 중요하다"며 "위안부 생존자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통틀어 100명도 남지 않은데다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은 정의를 누리고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혼다 의원은 "상하원 합동연설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정상들에게 예비된 영예"라며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특권을 활용해 최종적이고 확실한 사과를 하고 미래 세대에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교육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주문했다.그는 "나는 하원 의석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을 지켜볼 것이며 이용수 할머니는 내 초청객으로서 방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연설이 끝난 뒤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을 갖고 연설 내용을 평가할 예정이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이해 일본 국회의원이 단체로 참배했다.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도쿄도(東京都)도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단체로 방문해 참배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 민주당 등 여야 소속 의원 100명 이상이 집단 참배했으며, 정부 인사로는 오자토 야스히로(小里泰弘) 환경부대신이 동참했다.이 모임은 작년 춘계 예대제 때 국회의원 147명, 추계 예대제 때 111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는 등 매년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에 직접 참배하는 대신 공물인 '마사카키'(眞신＜木＋神＞)를 봉납했다.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은 21일 직접 참배했다.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이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전후의 국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중국 정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다는 역대 내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야스쿠니신사에는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일본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에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사망한 246만6천여 명이 합사됐다.
한국이 7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려 도입할 예정인 차기전투기 F-35 스텔스 기종의 전투능력이 취역한지 40년이나 되는 지상지원기 A-10기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미군 기관지 성조지와 블룸버그통신은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3군 통합타격전투기(JSF)로 록히드마틴 사가 개발한 F-35기의 해병대용 수직이착륙기(F-35B 블록 2B)의 지상 화력 지원 성능이 퇴역 대상인 A-10기종보다 크게 뛰어나지 않다고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이클 길모어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장은 하원소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질의 답변서에서 오는 7월 해병대에 인도돼 실전배치될 F-35B 초기형은 야간전투 능력과 미사일과 폭탄 탑재량 등 성능면에서 A-10기종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 목표 식별 능력과 체공 능력 등에서도 A-10기를 능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길모어 국장은 "F-35기가 야간전투에 투입되면 야간투시카메라 사용 규제 조항 때문에 조종사의 야간투시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F-35B 기종이 엔진과 디자인 문제로 목표물 상공에 머무를 수 있는 체공시간이 30분에 불과하며 무장 탑재 능력도 단거리 공대지 폭탄 2발(페이브웨이 4 정밀유도폭탄)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IM-9 사이더와인더)두 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반면 '선더볼트'(Thunderbolt)나 '멧돼지'(Warthog)로 불리는 A-10기는 체공시간이 90분이나 되며, 적어도 4발의 공대지 미사일과 기체 앞부분의 근접지원용 기관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A-10기는 정밀도가 뛰어난 매브릭 공대지 미사일, 기동차량을 관통하는 30mm 기관포, 사이더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등으로 중무장해 지상 지원공격에 제격이 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히 A-10기는 항공기에 치명적인 23mm 대공포화에도 견딜 수 있는 이중 장갑으로 돼 있어 피격 시에도 생존율이 높고, 저공과 전천후 작전 능력 등을 갖췄다.1차 걸프전(1991년) 당시 이라크군의 기갑부대원들 사이에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 바로 A-10기였을 정도다.전직 A-10기 조종사인 마사 맥샐리 하원의원은 무기 탑재량, 체공시간, 피격 시생존 능력 등에서 F-35기종이 A-10보다 못하다고 혹평했다.지난 2001년 시작된 F-35기종 개발 프로젝트는 불완전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성능 시비 속에 대당 가격이 1억5천920만 달러(1천670억 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미국은 F-35기종 3천911억 달러(427조 3천549억 원)을 투입해 2천443대를 도입해 배치하기로 했다.반면, 미국은 F-35기종 개발 비용 충당책의 하나로 A-10기 퇴역을 밀어붙이고, 급기야 이에 반대하는 현역 공군 장성을 직위해제해 징계 처분을 추진하는 등 큰 마찰을 빚었다.최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전력화가 끝나면 오키나와에 F-35B가 일부 순환배치될 예정이라고 발혔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싣는 등 도를 넘은 역사 왜곡 시도를 하는 가운데 위안부가 '연행'됐다고 분명하게 밝힌 일본 내 문서가 발견됐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 소장은 일본의 한 단체가 편찬한 '종군 위안부 관계자료집성'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이 자료집은 1997년 일본의 재단법인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발간한 것으로 당시 일본 외무성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편찬한 것이다.600쪽 분량의 자료집 152쪽에서 김 교수가 발견한 문서의 내용은 이렇다.'증명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1940년(소와 15년)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군 엔다(鹽田) 병단의 하야시 요시히데 부대장이 산하 '위안부소'의 관리자에게 발급한 것이다.이 문서에는 "이 사람은 위안부소 관리자로 위안부를 '연행'(連行)해 파병단으로 돌아(귀나歸那)온다.위안부는 부대에 꼭 필요하니 위안부소 관리자가 도항(바다를 건너는데)에 있어서 편리를 도모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적혀있다.다만 증명서에는 위안부소 관리자의 이름과 주소가 지워져 있어 관리자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다.나이만 22세로 표기돼 있다.김 교수는 "'연행'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본 측이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연행이 아니다'는 표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본은 당장 역사 왜곡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동안 일본 정부가 군부대에 위안부를 데려오라는 많은 비밀 문서들은 발견됐지만 군부대장이 군무원인 위안부 관리자에게 '연행'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도 있는 문서"라고 덧붙였다.
일본 아베 정권의 '독도 공세'가 심상치 않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록 남기기용' 또는 '지지층 달래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국제사법재판소행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내대외 공세를 본격화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외교백서격)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이는 아베 정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때부터 들어간 내용이지만 올해 특별한 것은 9년만에 영문판(전문)을 만든다는 점이다.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행보와 향후 외교정책을 홍보하는 동시에 영토 주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신문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여름까지 일문 및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7일 보도했다.역시 대내 인식 고양과 대외 홍보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여기에 더해, 6일 마무리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해 역사지리공민 등 사회과 3개 과목의 모든 교과서(18종)에 독도 기술이 담기고, 대다수에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을 포함토록 유도한 것은 수십년 후를 내다본 포석으로 읽힌다.특히 일본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이뤄진 1905년 독도 편입과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선포가 역사 교과서에 나란히 실린 것은 자국의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타당하고, 한국의 조치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가르치려는 포석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종전 독도 교육이 '한일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 게 알게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현상변경'을 '당위'로 가 르친다는 점에서 일대 전환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모든 교과서에 독도 기술이 실렸다는 점에서 독도 교육에 대한 의지도 과거 정권때와는 비교할 수 없어 보인다.이 같은 아베 정권의 독도 공세는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올해판 외교청서에서 삭제한 사실과 맞물려 심상치 않은 여운을 남긴다.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독도 공세를 자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기때문이다.'기본적 가치공유' 문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국회 연설과 외무성 홈페이지, 각의 결정문 등에서 이미 빠졌지만 외교청서에서까지 빠지면서 돌이키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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