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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매수 혐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전주지법 남원지원 20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또 금품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도 구속됐다.이헌 영장전담판사는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이날 구속 수감된 이 후보는 옥중 선거를 치러야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모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었다.이날 이 후보의 구속 결정과 관련, 막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여성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한 혐의(강간등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한 올 4월에도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건축 허가 거리 산정, 실제 건물 용도 고려해야"

전주지법 행정부는 20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유흥주점 건축허가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김모씨(41)가 전주시 완산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주거지역 거리산정은 대지경계선이 아닌 가장 가까운 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설 개연성이 높은 대지를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70m 이내에 있는 해당 토지는 비록 주거지역이지만 이곳의 건축물은 음식점, 단란주점 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1월 중화산동 전주병원 인근에 유흥주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이격거리(70m)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김제 마늘밭 110억 은닉사건 '대법원으로'

110억원대의 불법 도박수익금을 은닉한 일명 '김제 마늘밭' 사건이 최종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20일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모씨(52) 부부에 대한 상고장을 지난 1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사실만 유죄로 선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씨 부부가 은닉한 110억원대의 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범죄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만큼, 이 부분도 유죄를 선고받아야 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이씨 부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처남으로부터 도박수익금 112억56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2억4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09억 7874만원을 10차례에 걸쳐 밭에다가 묻어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1 23:02

검찰,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영장 청구

10.26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홍기(무소속)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금품과 당선 후의 인사권 등 배분을 약속하며 표를 몰아줄 것을 부탁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후보자 매수)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과 인사권 등을 요구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최근 이 후보와 조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한데 이어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들의 진술이 당초 고발내용과 다르고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이 후보 등에 대해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0 23:02

치졸한 조폭들…재력가 납치 수억원 뜯어낸 일당 '쇠고랑'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를 납치한 뒤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일당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역 후배인 A씨(48)를 납치한 뒤 10억여원을 요구한 익산 S파 부두목 오모씨(50)를 강도치상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익산 D파 행동대장 고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오씨 등은 지난 3월 익산시 영등동 A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납치해 10억원을 요구하며 모두 4억7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해외 카지노 도박장에서 10억여원을 잃자 평소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폐찜질방으로 끌고 가 16시간여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0 23:02

"女 강사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9일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순회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 임실교육청 사무관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는 2008년 7월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20 23:02

전주지법 "女강사 성추행한 공무원 파면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교육청 소속 순회강사를 성추행해 파면된 전 전북 모 교육청 고위공무원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15일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파면됐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을 처리하던 교육장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파면이 결정되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9 23:02

재력가 납치해 거액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19일 평소 안면이 있던 재력가를 납치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오모(5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3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A(48·사업)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렌터카로 납치해 4억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에게 복면을 씌운 뒤 익산시 금마면의 한 폐찜질방으로 끌고가 16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필리핀과 마카오 등 도박장에서 10억원을 잃어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9 23:02

고영한 전주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

오는 1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로 고영한(56·11기) 전주지법원장 등 7명이 추천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공개 추천 받은 20여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7명을 최종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이날 추천된 7명은 고영한 전주지법원장을 비롯해 구욱서(56·8기) 전 서울고등법원장, 박보영(50·16기) 변호사, 윤인태 (54·12기)창원지법원장, 조용호(56·10기) 광주고등법원장, 조재연(55·12기) 변호사가 후보자로 선정됐다.양승태(63·2기)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9 23:02

은인표 前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수사

전주지검은 18일 '전일 게이트'의 핵심으로 불리는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가 전 은행장 김종문씨와 공모해 수천억의 불법대출을 실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은씨에 대한 연계기획사 대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별도다.검찰은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은씨를 전주교도소로 이송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은씨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검찰은 특히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인 은인표씨와 김 전 행장의 친분에 비춰볼 때 은씨와 김 전 행장이 서로 공모해 연예기획사 등에 수백억원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9 23:02

새 대법관 후보로 7명 추천

내달 20일 퇴임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3·사법연수원 12기·서울·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 등 7명이 추천됐다. 김 차장 외에는 고영한(56·11기·광주·서울대) 전주지법원장, 구욱서(56·8기·경북·경북대) 전 서울고법원장, 박보영(50·여·16기·전남·한양대) 변호사, 윤인태(54·12기·울산·서울대) 창원지법원장, 조용호(56·10기·충남·건국대) 광주고법원장, 조재연 변호사(55·12기·강원·성균관대) 등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 받은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천위는 여성 후보자 1명을 선발했으며, 출신대학별로 보면 비서울대가 7명 중 4명이고 지방국립대 출신도 1명 포함돼 나름대로 다양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영한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구욱서 전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안동지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용덕 차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박보영 변호사는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04년 변호사로 개업해 올해 1월 여성변호사회장에 취임했다. 윤인태 원장은 부산지법 판사로 시작해 거창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조용호 원장은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지내다 지난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선정해 며칠 안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9 23:02

대법관 후임자 18일 윤곽

오는 1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임자들의 윤곽이 18일께 드러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8일 회의를 열어 공개 추천 받은 20여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중 6~8명을 선별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양승태(63·2기)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수일 내 대통령에게 제청, 이날 선별된 후임자들의 성향에 따라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안정된 대법원 체제의 유지 기조를 보이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성향으로 미뤄 후보자로 물망에 오른 후보군 가운데 가장 기수가 높은 고영한(56·11기) 전주지법원장의 인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또 역대 3번째로 여성 대법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전주 출신 황덕남(54·13기·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 조정위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한편 후임 대법관 물망에 오르는 법조계 인사는 김용덕(54·12기) 법원행정처 차장, 강영호(54·12기) 법원도서관장, 김덕현(53·13기) 변호사, 박보영(50·16기) 변호사, 조경란(51·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8 23:02

전주지법, '묻지마 살인' 40대에게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 합석한 50대 남자를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5·노동)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짓밟아 현장에서 사망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모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이씨에 대해 유죄 평결과 징역 6∼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씨는 5월 9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임모(52)씨가 맥주를 권하자 이를 거절한 뒤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는 임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4 23:02

"면허취소 두려워" 처남에게 위증 부탁했다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까지 거부한 뒤 처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전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을 받던 중 처남에게 "네가 술에 취한 나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부탁했고, 처남은 5월 2일 법정에서 이대로 증언했다. 그러나 처남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충북 청주에 있었던 사실이 발각됐다. 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판결로 1년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처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소 행상을 하는 정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해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4 23:02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인대파열 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인대파열로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3일 축구를 하다가 다쳐 의병전역한 박모(23)씨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처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같은해 11월 부대창설기념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부딪히면서 오른쪽 무릎인대가 파열됐다. 수술을 받은 박씨는 이듬해 4월 의병전역한 뒤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군 입대 전에 무릎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돼 공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영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했는데 입대 전에 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입대 후 훈련과 자대생활을 정상수행했다"면서 "또 근무기간에 부대 축구선수로 선발돼 경기에 참가했던 점으로 비춰볼때 무릎 상태가 축구경기 중 부상으로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부상은 군 입대 후 직무수행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했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11.10.13 23:02

강완묵 임실군수 담당 검사 수사과정 소회담은 변론자료 관심

검찰이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담당 수사 검사가 수사과정의 소회를 담은 최종 변론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특수부) 박혜영 검사는 지난 10일 강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친 뒤 '임실군수 사건의 최종 변론 자료'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박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 과연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모 피고인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자신이 공작을 벌인 것처럼 양심선언문까지 작성했지만 이는 강 군수 측근들과 상의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게재됐다.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임실의 오적 중 한사람이 책동한 사건으로 폄하할지 모르지만 실제 임실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며 "검사가 아닌 전북에서 태어난 한명의 도민으로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실의 악연을 끊어 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이처럼 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현직 수사 검사가 수사과정의 소회를 담을 글을 전달하는 등 향후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강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0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3 23:02

선거인 매수 혐의 순창군수 이홍기 후보 소환 조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2일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는 이홍기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이날 이 후보가 군수 출마 예정자였던 A예비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과 당선 후 사업권 이양 등을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이 후보는 이날 "A씨를 만나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했지만 금품 지원 등의 약속은 하지 않았고 녹취록에 나와 있듯이 이 같은 제의도 거절한 바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이 후보를 오전 10시께 소환해 오후 5시께까지 조사를 벌였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3 23:02

"청소년에 술 제공, 돈 안 받으면 무죄"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더라도 업주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음식점 사장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돈을 받고 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무상 제공까지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음식점 홍보를 위해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꺼내 먹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심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해 12월 정읍 소재 자신의 음식점에서 김모군(17)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이강모
2011.10.13 23:02

검찰,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 추방해달라" 중국 공안에 요청

3400억원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붙잡힌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송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밀입국) 혐의로 지난달 16일 중국 텐진 공안에 체포된 김 전 행장에 대한 '영토 추방'을 중국 공안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영토 추방 요청을 한 것은 범죄인 인도는 김씨의 밀입국 혐의에 대한 중국내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현지 밀입국 협조자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검찰은 현재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들어 중국 공안에 영토 추방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 국경절(1일7일)이 끼어 있는 바람에 중국의 답변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중국 공안이 김씨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현지 수사관을 중국에 특파해 한국으로 이송과정에서 공해를 넘어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중국 공안이 추방 요청을 거부하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국가 금융의 근본을 흔들었다고 판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야 세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비자금 조성 등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한편 김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일저축은행에서 3415억7000만원의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009년 8월경 도주한 뒤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