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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공약 이번 총선도?'⋯전북 국회의원 공약 이행 반타작

전북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공약 태반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31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전북 공약의 38.57%는 아직 추진 중으로 분류됐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 사실상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보류됐거나 폐기된 공약들이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이를 더한 비율은 5.18%, 전국 최상위권이다. 특히 폐기된 공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대의 폐기율을 보인 지역은 전북과 대전(2.16%) 등 2곳 밖에 없다. 대구와 울산의 경우 폐기 공약이 전무했다. 폐기된 전북 공약은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등 13개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구체성 보완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당과의 협력이나 의원간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 관리 시스템 부재,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역성 개발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총선과 지선 할 것 없이 많은 후보자는 과대 포장된 개발 공약을 중심으로 일단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그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에는 예산 문제가 뒤따른다"라며 "먼저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공약이 실천됨에 따라 향후 어떠한 이익들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지가 고민되고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1.31 18:28

[4.10 총선 레이다]최형재 후보 “이태원특별법 거부는 독재의 증거”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1일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는 159명의 젊은 생명과 유가족의 인권을 정권 보위에 희생시킨 국가폭력이자 독재의 증거”라고 논평했다. 최 후보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참사 1년을 넘겨서야 야당 주도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의 권능을 비웃는 대통령과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은 특별법 무력화를 향해 일치단결했다”면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은 그 건의를 살뜰히 실행함으로써 독재와 국가폭력 시나리오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딛고 자식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했던 유가족은 절망의 폐허에서 울부짖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덮어두고 보상을 들먹이며 돈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은 사라지고, 지도자의 애민과 품격은 찾아볼 길 없다”며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왜 공권력이 멈췄는지, 그 공권력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층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1 18:28

전북 총선 정책선거 실종…후보들 이재명-윤석열만 외쳐

전북 각 선거구마다 예비후보 등록과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정책 선거가 실종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총선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책공약이 실종되고 후보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쳐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표심과 직결될 것으로 판단,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선거의 본면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등으로 본인을 홍보하는 한편 본인이 현 정권에 맞써 싸울 적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정작 전북지역 현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며, 공약 역시 시·군·도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원론적 공약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으로 직결되다보니 당대표인 이재명 이름팔이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전북 현안인 새만금과 국제공항 설립,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해법찾기는 찾아볼 수 없다.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후보자 토론회 등이 실시될지도 미지수다. 전주지역과 익산, 군산 선거구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하고 있지만 여타 후보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경우 오히려 토론회에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토론회를 꺼리고 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선거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전북 선거구에서는 민갑(민심이 갑이다)이 통하지 않고 오로지 당심이 작용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대부분 유권자보다 당에 잘보이려는 충성심만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전북 총선 특징을 보면 지역 현안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이재명과 윤석열이란 단어만 나부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1 18:27

[4.10 총선 레이다]김호성 후보, “완주·전주 통합 저지활동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호성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완주·전주 통합 추진 건의 서명 운동 보장과 통합 추진 방해 및 저지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조건이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나아가 180만 도민이 염원하는 핵심 숙원사업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민, 완주군민 구분 없이 간절한 (완주·전주 통합) 추진 사안을 정작 지자체장들이 개인들의 사리사욕과 진영간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례가 없는 사악한 수단으로 6월 혹은 10월에 실시 추진 예정인 주민투표 자체를 저지하려 혈안이 됐다”며 “(이들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진영 간의 이간질도 불사하는 추악한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특별자치제도에 입각해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인 조건이 한시도 머뭇거릴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통합 추진 건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통합추진 방해와 저지활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0 18:46

[4.10 총선 레이다]최형재 후보, 구속영창 청구 안해욱 탄원서 모집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김건희 여사의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모집에 나서며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최 후보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 회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검찰이 안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위를 규탄하며 사법부에 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안 회장이 와병 중인 아흔 여섯의 모친을 간병하면서도 성실히 재판에 참여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무도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일반 시민과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부인과의 법적공방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삼권불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사법부에 구속영장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안 씨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요청 탄원서 제출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bit.ly/안해욱탄원서’라는 한글 URL 주소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31일 오후 3시까지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0 18:45

이덕춘 후보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 사전 차단하려는 말살작전”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는 지역 최대 현안인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말살작전이자 전북 죽이기”라며 “윤석열 정부가 앞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불균형 성장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북지사 폐지는 대통령까지 전북을 방문해 축하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개정해 낙후지역 공공기관의 존치를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전북은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등을 발판 삼아 ‘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경주해왔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는 저의에 과연 또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률을 거두며 5년 만에 순자산 50% 이상 증가하는 등 ‘전북시대 안착’의 긍정적 신호를 울렸다”며 “이를 토대로 연금과 기금 관련기관이 운집하는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시점에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는 것은 누가 봐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0 18:45

정동영 후보 “제3금융중심지 내팽개친 윤석열 도민 민심 깡그리 무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흡수 통합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전북의 몸집이 갈수록 위축되는 데 대해 정치인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으로 국제 망신을 떨고, 전주시민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었던 전주KCC를 무력하게 뺏긴 데 이어 공무원연금공단마저 광주에 예속되는 현실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를 사전에 방어할 현역 정치인의 위상과 정치력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샴페인을 들고 자축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다시 전북도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말았다”면서 “정치권은 전북의 이익을 지켜내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원팀으로 단합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에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팽개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지역 균형발전을 소망하는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깡그리 무시했다”며 “억압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의 정치력은 여야 수뇌부를 상대할 중진과 40여 명에 달하는 전북 연고의 여야 정치인, 단체장, 238명의 지방의원까지 아우르는 원팀에서 나온다”면서 “향도 역할을 자처할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0 18:44

민주당 도당 “지방 현실 회면한 천편일률적 통폐합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의 철회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광주 지사로 통합·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써 전북은 또다시 윤석열 정부 정책 독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사의 폐지는 전북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892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에게 불편과 행정비용을 강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에 민주당 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북도민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강요받아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커녕 남아있는 전북소재 기관마저 폐지하여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인 통폐합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역시 혁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0 18:4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달라”

4.10 총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최초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최근 도내 일부 선거구에서 고소·고발과 상대방 헐뜯기 선거전이 빚어지면서 이를 정화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벌이자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0일에 열리는 제22대 총선에 대비한 정당의 공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내 일부 지역에서 선거의 고질병인 ‘아니면 말고’식 후보 고소·고발전이 또다시 횡행하고 있어, 도민 전체가 정치권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자제와 함께, 감독의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중앙당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에 앞장서달라고 결의문을 보냈다. 민주당 소속 도의회들은 “법치국가에서 선거법을 지키며 경선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불법과 탈법의 선거운동이 빚어지는 사태는 당연히 규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고소·고발의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탈법 선거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결과보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관행은 청산되어야 할 구습”이라면서 “우리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빼앗긴 자유와 희망을 되찾아 국민에게 봄기운을 불어넣어 줄 교두보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소 고발이 불러오게 될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해당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길 촉구하는 동시에 정책경쟁을 통한 아름다운 경선문화 정착에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0 18:44

전주을 선거구 ‘대규모 컷오프’ 시나리오 속 후보들 ‘속앓이’

4.10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 입지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주을 선거구가 당에서 후보를 내리꽂는 낙하산 전략공천 논란에 이어 이번엔 단수공천 논란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략공천을 진행할 경우 이미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7명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다. 경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출마 선택권을 뺏긴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아닌 다른당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전략공천을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주을 선거구는 전략선거구인 만큼 당헌당규를 내세워 단수공천을 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주을 선거구에는 민주당이 가점을 약속한 청년 정치인이 포함돼 있어 단수공천도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은 여성·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청년·장애인의 심사 점수를 25% 가산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공천인 ‘국민참여공천제’를 하기로 약속했다. 전주을을 단수공천하면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전주을 선거구가 2명의 후보가 1:1 경선을 치르는 2배수 경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당초 염두에 뒀던 전략공천 대상자와 청년 몫 후보를 경선후보에 올려 1:1로 경쟁해 공천후보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흘러갈 경우 결국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대규모 컷오프(CUT OFF)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주을 후보군 7명 가운데 5명이 컷오프되고 나머지 2명이 승부를 가리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 형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후보들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 대규모 컷오프가 현실이 될 경우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을 후보들 사이에서는 후보도 억울하고 지지자도 억울한 컷오프를 막기위해 결선투표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알려진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은 지난주 김이재(제4선거구), 최형열(제5선거구), 김희수(제6선거구), 이병철(제7선거구·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의원 등 4명의 전주을 선거구 도의원들을 1:1로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 도의원들은 대부분 전주을 지역구 민심이 사분오열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차장의 전주을 입성을 반대했지만, 일부 도의원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주을 지역의 전략공천, 단수공천, 2배수 압축 등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감지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선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1.30 18:43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