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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 평의 변론기일.대통령 소환문제 결정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재판관 전체회의인 첫 평의를 18일 열고 변론기일 지정 및 노 대통령 소환문제, 집중심리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이날 "변론기일, 노 대통령 소환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것은 내일 평의에서 모두 결정될 것"이라며 "내일 평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 회의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도 "평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며 "내일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본안사건 심리보다는 변론기일이나 소환문제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되도록 이달중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관련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노 대통령을 소환하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다.

 

주 재판관은 그러나 공개변론 횟수나 최종 결정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일정을 정해두더라도 상황에 따라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게 재판"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소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소추 철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내일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황이 생기면 그때가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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