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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GO "최저임금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전북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현실화 공동투쟁본부'는  17일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을 위반한 전주지역 85개 사업장 중 65곳을 고발했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은 8곳만을 입건했고 검찰은 이중 7곳마저 기소유예했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시급이 3천원에 불과하거나 주 7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최저임금을못 받는 노동자가 많았다"며 노동부와 검찰이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키워줬다고 꼬집었다.

 

투쟁본부는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고발을 통해 최저임금이 올바로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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