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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 협회 전북도회와 국방시설본부 간담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과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김종민 단장(부이사관)은 최근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화상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기계설비건설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손성덕 회장은 군부대 건설산업 발전과 시설단 소속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 500만원의 부대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는 손성덕 회장을 비롯한 함상진 부회장, 유제영 본회이사, 김성수 본회대의원이,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에서는 김종민 단장 , 장지호 중령(계획운영과장), 서용수 설계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건설에서 “기계설비란” 내용과 지난 2018년 4월 17일공포 제정된 “기계설비법” 동영상을 상영해 기계설비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을 마련했다. 손성덕 회장은 기계설비법이 제정·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기계설비법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기계설비 국가에너지 소비를 10%(연간 2조 5000억원)가량 줄이는 국민을 위한 행복법이다"고 강조했다. 국방시설본부 전라제주시설단 김종민 단장은 “전라제주시설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지 어느덧 3년이 되었다“면서 군 시설물을 더 가치 있고, 효율성이 높은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6 16:44

신규 주택 270만호 공급한다고?...정책과 현실이 다른 주택공급정책에 혼선

정부가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폭등 했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며 대규모 신규 아파트 건설계획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정책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PF대출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간 연 평균 54만 가구, 총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50만 가구, 수도권(서울 제외)에 10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 등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되기에는 제약이 많아 주택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40%(은행 기준)로 제한했던 DSR 2단계를 3단계로 강화해 1억 원 이상일 때 40%범위의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더욱 어렵게 돼 주택공급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금감원이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부실우려를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금지 방침을 내리면서 전북지역에서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PF대출은 돈을 빌려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며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에 필수요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PF대출이 막히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신규 아파트 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게 시행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지역 A시행사 대표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F대출이 필수요건인데 시중은행에서 사실상 받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다 대출요건도 강화되면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구조가 됐다”며 “말로는 주택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정책과 현실에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6 16:44

DSR 3단계 시행, 도내 주택공급 악재 작용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전북지역 주택공급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1일 전북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며 그동안은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또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개인별 DSR을 40%(은행 기준)로 제한했다. 은행에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대출자(차주) 연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라면 연간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연봉의 40%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출액은 주담대·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며 전세 대출은 예외다. DSR 3단계는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낮춰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달 1일부터 전북지역에서도 1금융권인 전북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까지 시행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출금리 상승과 부동산 규제를 잇는 새로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가뜩이나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자잿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개월 이상 미뤄지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3단계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전북은행에서도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위해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속속 출시되고, 제2금융권도 이에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길어진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상환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아파트 시행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출금리 상승과 자잿값 폭등으로 아파트 공급을 연기해 왔는데 대출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발생해 분양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또 다시 연기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만큼 금융비용을 비롯한 경비부담만 늘어나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8.11 17:29

대출금리 폭탄에 수도권 집값 폭락 지속...전북은 상승세 지속 왜?

한국은행의 빅 스텝 행보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5월 말 이후 10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은 나 홀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전북에 발생하기 까지는 시차가 있는데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8월 첫 주들어 0.06%P가 올랐으며 지난 한달 동안 0.22%p가 상승했고 올해 들어 누계상승률도 3.0%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전북의 경우 부동산 상승이나 침체에 따른 파급효과가 수도권보다 통상 1분기(3~4개월) 이상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했던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로 인근 완주군과 익산, 군산시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주택보증공사가 추산하고 있는 신규 아파트 적정 공급량인 8000여 세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국토부 주거안정 심의에서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지지역에서 제외 된데다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