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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리 검토 필요"

김상곤 부총리 사실상 부정적 입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7일 전북을 방문, 도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만난 김 부총리는 전북혁신도시에 연기금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김 교육감의 요청에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교육기관 설립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 부총리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는 이날 “연기금 재원이 인재양성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직 결정은 유보적이다” 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

 

특히 김 부총리는 이날 연기금 재원을 인재양성으로 쓰이는 문제를 결정을 미루는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국민연금에 확인한 결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운영재원 마련은 기금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향후 용역 결과 발표와 설립이 진행된 이후 논의할 문제지만, 등록금 정부지원금 지방비 등이 고르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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