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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연이어 내놓는 부동산 안정 대책은 여전히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미분양 적체와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이젠 지방 활성화 대책 없이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꺼낸 안정화 카드다. 그러나 공급·수요 관리의 핵심은 여전히 서울·수도권 과열 억제에 맞춰져 있고, 지방은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설명 한 줄에 머물렀다.

전북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1,500가구로, 지난해 말 대비 거의 네 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신규 분양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온도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맞춤형 세제·금융 지원 없이는 지방 시장이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한시 감면, 공공임대 공급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지방은 이미 구조적 불황 단계에 진입했다”며 “지방용 세제 패키지 없이 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더 큰 우려는 정부가 후속 대책에서 보유세·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지방의 세 부담 가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완화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 수준인데, 이를 다시 80%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실화될 경우 세금은 약 30% 가까이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손질에 들어갔다. DSR 40%를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등 그간 예외였던 영역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북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침체된 지방에겐 규제 강화가 곧 ‘수요 붕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미분양 관리와 주거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해왔다.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보증금 완화, 공공임대 공급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지방정부 노력만으로는 구조적 침체를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지방 핵심 도시인 부산·대구·전북 모두 미분양이 쌓이는 동안 수도권은 다시 가격이 튀어 오르며 투기성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 불평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의 침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균형과도 직결된다”며 “정부 후속 대책에는 반드시 ‘지방 중심의 시선’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