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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후보 공약 분석] ①'재정 안정' 한목소리, 해법은 동상이몽

전주시장 후보 3인, 시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안정’ 꼽아
조 “행정 혁신”, 강 “정책 기조 전환”, 김 “파격적 재원 투입”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일보는 ‘인구 62만’ 전주시의 미래를 바꿀 전주시장 후보자 3인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 무소속 김광종 후보(기호순)의 핵심 정책을 짚어본다.

전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3인은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로 재정 안정을 꼽았다. 

지난 3월 초 전주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말 예상되는 누적 지방채는 6841억 원에 달한다. 후보 모두 전주시의 채무 해결·재정 혁신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목표는 같지만, 각기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는 행정·예산 혁신,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정책 기조 전환,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파격적 재원 투입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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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후보는 '파산 직전 빚 폭탄 전주시 위기 탈출’을 목표로 세웠다.

조 후보는 크게 비상 재정 TF(태스크포스) 구성, 제로 베이스 예산제 추진·사업 점검, 추가 세입 확대를 과제로 삼았다.

예산·재정 전문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TF를 꾸려 구체적으로 위기 상황을 진단해 시민께 전면 공개·소통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세출 혁신을 위해 관행적 행사·성과 미진 사업을 일몰해 불필요한 예산·행정력 또한 줄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징적인 조치로 시장의 업무 추진비 50% 감축을 내걸었다.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1000세대 기준 조정교부금 20억 이상 확충, 3억 원대 고향사랑기부금 60억 원 수준 향상, 미납금 확보 등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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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후보 /연합뉴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부채 6000억 원 조기 청산, 재정 주권 실현’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 후보는 BRT버스·보조금 개혁 및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 시 금고 특혜 독점 청산, 광역 통합·대한방직 부지 공공 개발 전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448억 원 규모의 실효성 없는 BRT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주교통공사를 설립해 단계적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청소년·어르신 100원 버스 등 실질적 교통 복지 전환도 내세웠다.

또 호남대통합 등을 강력히 추진해 인구 비례로 확보되는 재원을 통해 빚을 청산한다는 생각이다. 

중단된 BRT 예산·시내버스 지원금 효율화로 수백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통합 재정 인센티브와 관련 사업 국비 매칭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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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광종 후보 /연합뉴스

무소속 김광종 후보의 목표는 ‘전주시 부채 광속 청산 및 시민 부채 해방’이다.

김 후보는 해결 방안으로 부채 제로 달성, 전 시민 100만 원 지원 등을 밝혔다. 취임 직후 전주 부채 해방을 선언하고, 올해 안에 빚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전주시장 급여 전액을 부채 상환에 투입하고, 전주고·서울대 출신 등 전주 향우 6000여 명을 통해 전주사랑기부금을 결집해 부채를 전액 상환한다는 목표다.

이후 절감된 이자 비용과 확보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전주 경제 활력 지원금의 일환으로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을 전주 시정에 연계해 일시적인 부채 청산뿐 아니라 부유한 전주를 만든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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