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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여당과 정부가 한 방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인권 침해 우려가 없고 공소시효 문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다”며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를 다 끝내 송치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확인이나 동명이인 여부 확인처럼 인권 침해나 사건 조작 위험성이 없는 효율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걸 굳이 다시 보내고 다시 오는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진 현실을 고려해 최종 판단은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다. 검찰이 그 권한을 악용해 또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다”며 “그 주장 역시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렇고 국회로 넘겨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의견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이는 국가 존속의 문제이고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 제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숟가락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으니 나무젓가락 대신 손으로 먹으라고 할 정도가 됐다”는 비유를 들며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 수준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원칙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두면 된다”며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검찰·경찰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는 중립적 특별검사 방식 모두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편할 수 있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 특검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다”며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인 만큼 국회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