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청년층에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8일 오후, 4부 요인 긴급 회동 “참정권 침해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연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며 “저 역시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투표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은 표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시위와 문제 제기에 대해 이른바 ‘부정선거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약간 뒤섞여 있는 측면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한 허위를 반복하며 세력화 수단으로 삼는 것과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못 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를 제기한 청년층을 향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당히 넘어갈 뻔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초기 인식에 대해서도 솔직한 반성을 내놨다.

그는 “‘열 몇 명이 투표를 못 했다고 하는데 투표 결과에 영향도 없고’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며 “하지만 그것은 몇 표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였고,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적 문제라고 (청년들이) 제기한 것에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낮 2시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아무 대책 없이 방치했다”며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일부러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도 안 되고 운영에 대해 물어볼 수도 없는 구조”라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사법부·헌법재판소 등 4부 요인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인식을 같이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선거관리와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관련 조치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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