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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을 비롯해 지방 이전 요구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개입에 분명히 선을 긋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가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지겠느냐. 정부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한다.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진 수단은 많다”고 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에 1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 10기가 있어야 된다”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탑을 대량으로 끌어오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송전탑을 대대대적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것은 안 될 것”이라 말했다. 또 “용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며 “한강 수계 용수 다 쓰면, 또 수량이 부족해지면 수도권 주민들 식수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손해가 안 나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전기요금을 생산 지역은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발전소 인근)은 요금을 낮게, 원거리는 비싸게 책정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산업이라는 게 에너지 먹는 하마들인데, (기업들이) 에너지가 비싼 지역에 있겠나"라며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 싸고, 송전을 안 해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길게 보면 땅값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교육 연구시설도 많이 만들어주고, 정주 환경도 많이 개선해 줄 테니까 지역으로 가는 게 낫다’ 라고 설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일이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과 모두의 발전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지만,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보유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원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게 최적의 대안으로 꼽히는 새만금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북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흩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 년이 지나도록 지역 현안들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전북 정치력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 속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완성,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등 굵직한 과제들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앙 정치의 요직에 대거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국면과 정치 지형 분산으로 인해 지역 현안을 관철할 구심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각자의 정치 일정과 역할에 따라 사방으로 흩어진 상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북관계와 부동산·교통 정책 등 굵직한 국정 현안을 책임지고 있어 지역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여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중앙당 운영과 지방선거 전략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전북 정치의 분산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관영 현 도정과의 관계는 협력보다는 정책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대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도지사직을 둘러싼 조직과 세력 간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북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할 사안조차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신영대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이춘석 의원의 불법 주식투자 수사까지 겹치며 전북 정치권의 활동 반경은 더욱 좁아졌다. 현재 현역 의원 가운데 지역 현안 대응에 비교적 집중할 수 있는 인물로는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박희승 의원 둘 만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북 정치의 위상과 실질적 성과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평도 나온다. 전북을 제외한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과 초광역 현안 논의가 잇따라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관련 일정조차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계기로 해묵은 현안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다른 지역 사례를 지켜본 도민들 사이에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도정과 정치권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해 첫 타운홀 미팅도 울산에 밀렸고 2월 개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북 정치권이 분산된 채 대응 전략을 정리하지 못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출신 인사가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전략을 세우지 못한다면, 국가 전략 경쟁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다. 대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이며 비례대표도 포함된다. 접수 대상자는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갖추고,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가 제한된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 예정자는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희망하면서도 도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당은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당헌에 따라 영구복당이 불허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천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출마 예정자들은 관련 규정과 일정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이준서 기자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이란 성과에 안주하기 보다 이를 넘어 거주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 상당수가 여전히 가족을 수도권에 둔 채 주말마다 이동하는 ‘기러기 생활’을 이어가면서 혁신도시의 정착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역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6월 기준 정주인구 달성률이 100.3%로 목표 인구 수인 2만 8837명을 넘어 2만 8922명이 정착했다. 이는 2018년 달성률인 93.5%에서 6.8%p 상승한 수치로 전국 평균인 87.5%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족동반 이주율은 2018년(70.1%) 대비 지난해 79.5%로 9.4%p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혁신도시를 완전체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람이 머무르고 생활하는 도시로 기능하지 못하면 혁신도시는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를 거듭해도 이전 공공기관의 근무자들 사이에선 터를 잡고 사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주거·교육·생활 여건 부족 등이 꼽힌다.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는 “직원 상당수가 주중에는 혁신도시에 머물지만 주말이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며 “자녀 교육과 배우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한 이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초기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정착을 위해 제공됐던 이주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주 동력이 약화돼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추가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직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주 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을 포함해 2인 이상 가족이 함께 전입할 경우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 도 차원에서 중단된 이주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도 대안으로 꼽힌다.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일대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정주 인프라 부족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례들이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은 전주시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 혁신도시 주민 한유선 씨(38)는 “도시 외형은 갖췄지만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은 여전히 크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없다면 혁신도시의 매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실상 유명상태인 전북 혁신도시 상생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마다 직원 구성과 정주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관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도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상징을 넘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에 해당하는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용인 반도체 관련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께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지방균형발전이 선언이 아니라, 실제 정책 전환의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평가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거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안 의원은 “이는 지금의 반도체·에너지·지역균형발전 논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짚은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설득과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3GW의 전력(원전 10기 규모)과 용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구조적 어려움을 인정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전력·용수·송전선로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새만금으로의 이전을 주장해왔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은 용인 반도체 문제를 ‘이전 찬반’이나 ‘지역 간 갈등’의 프레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이는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의식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거대한 전환’의 방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반도체와 첨단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입지는 강요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말씀처럼 전력과 용수, 부지와 인프라, 정주 여건과 산업 생태계가 준비된 곳으로 설득·유도하면 기업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이익’이라는 대안을 정부와 지역이 함께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며 “전북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입지와 국가 전략 산업의 대안지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에 발맞춰, 전북이 ‘거대한 전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논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안호영 의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됐으나, 용인 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육경근 기자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 3개 시·군이 힘을 합쳤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물고 사업 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 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를 맡는다.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추진상황 보고,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과 함께 악취저감 관련 연계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시작된 1단계 매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환경부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53농가 중 26농가를 매입 완료했다. 나머지 27농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매입 기한이 4년 연장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 일원으로 축사 부지 8만 9238㎡와 축사 건물 3만 8679㎡가 철거 대상이다.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21년 15.8배에서 2025년 8.0배로 약 50%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이 완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도는 축사 매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악취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용지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행정구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로 뜻을 모은 이번 협약이 환경정책과 지역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해 온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최근 광역행정통합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4개 특별자치시도들이 인센티브 소외 등 역차별을 우려하는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강원, 제주,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의 인센티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한 특별법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는 상황은 납득이 안 된다”며 “백번양보해도 통합특별법(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통합에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를 뒷방 신세나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통합에만 속도를 내지 말고 5극3특 완성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해소와 특화성장을 위해 별도의 지원대책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잘 살아보겠다는 4개 시‧도의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전북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열망에 응답해 전북특별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처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특별자치시·도의 소외 방지 △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 등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이 특정 시·도에만 편중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만 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인센티브 내용이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협의회는 전북과 강원, 제주, 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로 대표회장은 김진태 강원지사이다. 공동회장은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맡고 있다. 김영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5개 시·군(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에 대설주의보가, 3개 시·군(진안·무주·장수)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부터 22일까지 전북 지역에는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10cm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또한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강추위와 함께 빙판길 및 도로 살얼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터널 구간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교통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적설과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한파 취약계층 41만여 명에 대해서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외출 자제와 보온 유지 등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열의자와 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양식생물 보호 조치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도관 동파 예방 홍보와 계량기 보온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강한 바람과 함께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추운 시간대의 옥외 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달라”며 “도로 제설작업과 적설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강풍과 적설로 인한 농작물·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농협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임인규(70)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사유로 명시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횡령이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과 변호사비를 조합의 직무수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조합의 범죄를 발견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되레 조합비로 변호사비와 벌금을 내고도 반환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과정에서 조합장의 공정 의무를 어겨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재판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돼 선고받은 벌금을 조합 돈으로 대신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조합장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농협 공금이 2천700만원에 달한다며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임 조합장 측은 이날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21일 전북은 흐리고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고창과 부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1∼8㎝의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11.8도, 진안 -11.1도, 장수 -9.7도, 전주 -8.9도, 부안 -6도 등을 기록했다. 도내 낮 최고기온도 -4∼-1도로 춥겠다. 현재 익산ㆍ완주ㆍ남원ㆍ순창ㆍ임실ㆍ진안ㆍ무주ㆍ장수 등 8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동부 내륙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강한 추위기 당분간 이어지겠다"며 "서해안을 중심으로 도내에 많은 눈이 예보돼 시설물 보호와 안전 운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병오년 새해 국정 구상을 밝힌다.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자,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이날 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내외신 기자 160명가량이 참석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극복하기까지 국민의 인내와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통해 성장의 결실을 일궈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를 요청하면서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 국익을 위해선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의 '하이라이트'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을 꺼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부동산 및 환율 급등 문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내비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이라는 변수가 돌출한 가운데 한미·한일·한중 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복안이 언급될 수 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의 구체적 방법론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1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는 개념이 다르다며 주위적, 예비적 청구가 아닌 둘 다 보겠다는 선택적 병합은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나 행정부 2인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해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을 뿐 자신은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어 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짓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우두머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결론 내리는데 이에 앞서 한 전 총리의 계엄 가담 혐의 재판을 통해 계엄의 내란죄 여부가 먼저 가려지는 것이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정의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과 '폭동'이라는 행위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 경우 한 전 총리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해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 가담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 기여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당시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도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 당시 이를 언급하며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 대해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 관리)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업무 태도와 공직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책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의 업무보고 과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라며 불편한 심정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며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에서 태도 문제를 지적받았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질책은 국무위원들에게도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자료 송출 방식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며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성스럽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보고에 대해서도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며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안보 이슈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측 침투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이 않느냐”라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국방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이나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한 것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동시에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역사적 자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라고 규정하며, 외교부가 중국 정부와 보전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중국의 선의나 민간 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관리 방식을 지적하며 세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구 선생 등 독립유공자가 안장된 용산 효창공원을 언급하며 “너무 음침하다. 국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전국적인 한파와 관련해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동파 사고와 안전 문제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일본 총리와의 셔틀 외교와 관련해 고향인 안동에서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상급 의전에 걸맞은 숙박 시설 보완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광역통합에 나선 지역에 예산과 공공기관을 몰아주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처럼 지리적 특수성도 없고 강원처럼 수도권 배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전북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사이에 끼여 국가 전략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광역통합을 선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급 초광역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광역단체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지역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이재명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구도가 현실화될수록 전북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각각 초광역 통합으로 체급을 키우는 사이, 전북은 두 거대 축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통합에 따른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전북은 이에 비해 정책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은 강원,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가운데 불이익에 가장 노출돼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있고,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독자 권역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전북은 위아래 초광역 단위에 끼여 5극이 커질수록 인구와 산업, 기능이 흡수되는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재정자립도도 23.6%로 전국 최하위라는 취약한 재정 여건까지 겹치며, 자체 대응 여력도 제한적인 형국이다. 특히 이 같은 ‘샌드위치 구조’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광역통합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북이 그동안 준비해온 기관 유치 전략이 출발선에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1차 이전 당시 전북과 연관성이 컸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연기금 기반 금융 기능과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일부 신산업 분야 기관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역통합 지역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이러한 전략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불붙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점도 아쉬움을 키운다. 강원과 제주와 달리 전북은 광역통합 이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있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며 사실상 멈춰 섰다. 이 때문에 전북은 ‘통합 카드를 쥐고도 스스로 접어버린 지역’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5극 3특’ 구도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5극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재정 특례도 없는 현 상태에서 초광역 통합 체계에도 편입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TF의 재정 지원 논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시군 간 통합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때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완주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도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16일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 권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산업 육성과 인재 정착, 농업 구조 개선, 인구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중앙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실질적 자치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활동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자동차 제작·조립 과정에서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할 경우, 도지사가 최대 40일간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우수기업을 도가 지정하고, 국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전북 도내 글로컬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가 지역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취업·창업할 경우, 영주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지 이용증진 특례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도가 정한 사업에 한해 농지를 위탁·임대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 등 적극적 정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뿐인 특별함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전북을 규제가 아닌 혁신의 실험 공간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일까. 지난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전북현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 없는 ‘맹탕’ 행사였다는 허탈감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JC전북지구 초청 ‘K-국정설명회’를 열었다. 참석 도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설명회는 1시간 10여 분 동안 진행됐는데, 45분 동안 국정에 대한 설명과 PPT형태의 국정홍보 후 질의응답 시간은 채 30분도 안됐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측은 지역현안을 알리기 위해 행사장 양쪽 벽면에 현안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려했지만 총리실과 협의 끝에 무산됐다. 행사장 장소선정도 논란이었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는 주차면수가 많지 않아 행사 참여 도민들은 행사장 주변 곳곳에 주차한 뒤 추운 날씨 속 길게는 1~2km씩 걸어 행사장으로 향했다. 준비된 좌석도 부족했고 행사장 내부 역시 협소해 많은 이들이 서서 설명회를 듣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행사내내 “사진촬영을 해야하니까 짧게하겠다. 질문도 요점만 해달라”며 행사 진행을 독촉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질의역시 손을 든 이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다보니 질문자별로 긴 서두발언이 이어지면서 요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게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의 공통의견이었다. 지역현안과 동떨어졌거나, 보수와 진보 이념관련 질문, 국가보안법 폐지, 숙의조차 되지 않은 일부의 의견이 질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광역 행정통합 거대 인센티브 속 완주·전주 등 기초 행정통합 인센티브 여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한 지역 이전 △새만금 RE100 산단 △새만금 신공항 법적소송 등 전북현안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과 방침을 들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보고 행사 참여자들 일부는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행사 종료 후 ‘김민석 포토존’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나 입지자들이 줄줄이 줄을 섰다가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한 행사 참여 도민은 행사장을 나오면서 “전북 현안들에 명쾌한 답변을 들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 답답하다. 전북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변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다른 도민은 “총리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색내기용 국정 홍보 행사였다”며 “이럴거면 차라리 안 여는게 나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JC초청 국무총리의 국정설명회는 알맹이 없는 공허한 수사에 5극 3특 ‘전북 대안’까지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쇼”라고 꼬집었다. 백세종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한 지역 성장 프로젝트란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공식적인 유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전북연구원이 실시한 한국은행의 지역 간 산업 연관 분석을 토대로 올림픽 유치 시 예상되는 경제성을 조사한 결과 약 22조 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1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18만 명 수준의 고용 창출, 1100만 명 규모의 관광객 유입 확대가 기대됐다. 이는 단기 이벤트에 그쳤던 다른 대회들과 달리 스포츠산업과 관광, 문화콘텐츠, 첨단기술 산업으로 확장되는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이다. 전북도는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반으로 한 ‘2036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을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 동의안이 다음달 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정부와 대한체육회, IOC와의 단계적인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실상 공식 유치 절차에 돌입한 도는 동의안에 2036년 7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30일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일대와 서울·광주·대구·대전·충주 등 연대도시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을 담았다. 대회 참가 규모는 206개국, 선수단 1만 6000명, 경기 종목은 33개 종목으로 총사업비는 6조 908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도가 부담할 예상액은 2조 7634억 원이다. 도는 기존 경기장 활용과 분산 개최를 전제로 한 저비용·고효율·지속가능 올림픽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토목·건설 중심 투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강조하는 ‘지속가능성·레거시 중심 올림픽’ 기조에 맞춰 경기시설 사후 활용 계획을 대회 준비 단계부터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운영으로 유지 및 관리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전북에서 올림픽이 열릴 경우 과거처럼 재정을 소모하는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바꾸는 투자형 올림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시설과 인프라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대회 유치 등으로 지속 활용될 것”이라며 “지방도시 최초의 하계올림픽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역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내란특검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됐다. 또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담은 안건도 심의됐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 3대 특검의 공소 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위한 활동비 등 130억8516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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