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20~30대 2209명 전북 떠났다...지역 미래 빨간불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전북 청년들의 유출이 심화되며 지역사회의 미래에 빨간불이 켜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역외 이탈이 뚜렷했다. 올해 1분기 총 1980명이 지역을 떠나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 50대(385명)와 60대(257명) 등 중장년층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20대(-1992명)와 10대(-396명), 30대(-217명) 연령층에서 유출이 두드러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에서 2683명이 빠져나가 가장 큰 인구 감소를 보였다. 군산시(-646명), 정읍시(-288명), 남원시(-172명) 등 주요 도시에서도 인구 이탈이 계속됐다. 반면 김제시(814명), 완주군(660명) 등에서는 주민이 늘어났다. 이같은 인구 유출은 지역 고용시장의 부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취업자 수는 95만 56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5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1.8%로 0.8%p 하락했다. 동 기간 실업자 수는 3만 2600명으로 77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3%로 0.8%p 상승했다. 지역 산업 지표도 전반적인 침체를 보이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100.6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고, 서비스업생산지수도 109.7로 1.1% 하락했다. 대외 교역에서도 수출액이 16억 달러로 4.0% 줄었으며, 수입액도 12억 6000만 달러로 7.8% 축소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올랐으며,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해 서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무료 사진 촬영 주의하세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사진 촬영 등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SNS, 문자 등을 통해 무료 사진 촬영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18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5.3%(1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0.4%(19건), 부당행위 6.0%(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예약 취소 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한 후 취소 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많아 계약 및 촬영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172건 중 10만 원 미만 계약이 43.6%(75건)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이 36.0%(62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1.1%(19건)로 무료 사진 촬영 광고를 통한 방문·촬영임에도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47.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 원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전에 비용 유무 및 계약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무료사진 촬영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낙찰가율 뚝…전북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시장도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의 경매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감정가 대비 낙착률을 나타내는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1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2.9%로 전달 90.5% 대비 7.6%p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전남(85.1%)이 3.9%p, 경남(77.9%)이 3.5%p 상승했고, 충남(80.8%)도 1.5%p 오르며 간신히 80%선을 넘겼다. 충북(82.6%)과 강원(84.8%)은 각각 1.9%p, 1.8%p 하락했으며, 경북(80.1%)도 0.9%p 내렸다. 감정가격 55억8495만 8,000원인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기타 부동산이 39억 100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 70%를 기록하며 전북지역 최고가 경매물건에 올랐다. 응찰자가 가장 몰린 부동산은 역시 아파트로 감정가격 9000만원 이었던 정읍시 수성동 1027 부영2차 아파트에 30명이 몰려 낙찰가율 100.2%인 9022만원에 낙찰됐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송천주공 아파트에도 29명이 응찰해 낙찰가율 93.8%인 1억 4820만 4,000원에 낙찰됐다.

불시 점검에 청사 내 개발까지...농진청 개인정보 보안 대수술

농촌진흥청이 개인정보 유출 충격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보안 혁신을 단행했다. 12일 농진청은 지난달 용역업체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팀'을 발족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보안 강화 대책의 핵심은 외부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청사 내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존에 외부에서 진행되던 개발 사업을 청 내부로 이전해 보안 인프라가 구축된 망을 통해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외부 데이터 처리 과정의 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유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용역사업 사무실을 보안 시설이 완비된 청사 내로 통합한다. 정보화 사업 데이터는 전용 저장소에 보관해 네트워크나 전산장비를 통한 유출 경로를 봉쇄한다. 용역사업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 방식도 강화한다.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정기 보안점검을 분기별 불시 점검으로 전환해 상시 감시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보안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용역사업 실무자에게만 제공하던 보안 교육을 업체 대표까지 포함하고 의무화해 이수 여부를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의식을 높인다. 농진청이 자체 개발한 개인정보 위·수탁자 맞춤형 점검 지표도 도입한다. 이 지표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의 약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용역업체 평가에 활용된다. 기관 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확대해 법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라인'도 개정해 보안성 검토를 강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총 19건이며, 시스템 구축 및 장비 도입 등 정보화 유형 연구과제 86건을 추진 중이다. 정보화사업 자료는 '자료미보유확약서' 제출 시 실제 자료 회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모든 정보화 사업의 산출물은 기관 내 전용 보안서버에 저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설된 '침해사고 대응팀'은 총 37명으로, 총괄·민원·지원·언론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각 팀은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상담 콜센터 운영, 유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한다.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일시적 위기 대응으로 끝내지 않고, 기관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보 주체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 및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민원 상담창구와 이메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고령 농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관련 내용을 안내 중이다.

전북 경제계, 대선 정책 제안 '릴레이' 합류...균형발전 과제 제시

전국 상공회의소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전북도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대선 정책 제안에 나선다. 그러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의제 제시보다 지역 현안을 알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등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주상의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응'에 중점을 둔 10여 개의 정책과제를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 중이다. 이 책자는 이달 15~16일까지 완성되어 대선 후보 캠프와 각 정당, 국회의원, 유관기관 등에 약 200부가 배포될 예정이다. 핵심 건의 사항에는 국민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2036년 전북 올림픽 유치'가 포함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른 도로·항만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북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의 설립과 안전 강화를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조성도 주요 과제로 담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7대 공제회의 전북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현행 상속공제가 완화되는 추세이나 조건이 까다롭고, 상속이 제2의 창업임에도 정책자금 지원이 7년 이내 창업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라선 KTX· SRT의 상행·하행 운행 빈도 증대를 통한 교통 편의 향상과 기업 활동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같은 전주상의의 대선 정책 제안은 최근 부산, 광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목포 등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들이 잇따라 지역 현안을 담은 정책과제를 내놓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부산상의는 4월 말 24개 과제를 담은 제언집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광주상의도 7일 16건의 핵심 정책을 공개했다. 전남에서도 목포와 여수·순천·광양 상의가 지역 특화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제안은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기존 현안 사업들에 단순히 무게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지역 경제계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전주상의가 제안한 정책들이 대부분 기존에 알려진 사안들로, 지역 특화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이나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같은 신규 의제 발굴이 미흡하다. 지역별 주요 현안과 특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균형적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드러난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는 26일 창원에서 전북 포함 비수도권 37개 상의들이 모여 각 도별 정책 공약집에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책 마련은 필수적이며,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대선 후보 등 완성된 정책 건의서 배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증시전망] 조선과 방산업종에 주목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76% 상승한 2577.27포인트로, 코스닥지수는 0.09% 상승한 722.52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코스피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은 각각 2840억원 4060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투자자 546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시장은 개인 3530억원을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330억원, 153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는 이틀 휴장 이후 이틀 상승, 9일 하락으로 마감했다. 미중무역 협상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따른 기대감이 상승동력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주요 협상국 중 영국과 첫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관세 노이즈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최근 무역협상 성사에서 보듯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간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을 통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긴장완화와 경제적 타격 축소를 위해 대중관세를 6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주요지표로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소매판매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관세 영향이 온전히 반영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환율이 1400원을 하회하며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13조8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7일 정부는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신속 집행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체 추경 예산의 70%를 3개월 내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2조원에는 소상공인 지원책(1조6000억원), 지역상권 활성화(1조4000억원), 인공지능(AI) 혁신(1조800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수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유통, 음식료 업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 충돌이 해묵은 종교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보인다.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무슬림 무장단체의 테러로 힌두교 관광객 상당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다. 이에 인도군이 무장단체 본거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공습하고 파키스탄이 맞대응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었다. 당분간 조선과 방산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관세 영향과 실적에 따라 업종별 주가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번 주도 비슷한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 혁신 에코르 2단지 공가세대 일반분양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가 전주·완주 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발생한 잔여세대 28세대를 일반에 공급한다. 11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 세대는 2024년 8월 10년 임대기간 종료후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한 공가로,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 세대는 △전용 50㎡ 23세대(분양가 1억1,615만원) △전용 59㎡ 5세대(분양가 1억3,495만원)로 구성돼 있다. 기존 입주 단지인 만큼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 장점이나, 기존 입주자 퇴거 후 현 상태 그대로 인계받는 조건이다. 청약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성년자 중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가능하다. 1순위 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이 필요하며, 당첨 시 3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전북 경제, 제조업·건설 회복세 속 고용·소비는 부진

전북 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건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 부문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9일 발표한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전북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19.9%), 1차금속(22.5%), 기타기계장비(8.2%) 등의 생산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4.8%, 재고는 11.8% 각각 증가했다. 재고율(재고/출하 비율)은 143.7%로 전월(132.9%)대비 10.8%p 늘었다.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고금리 등 3중고로 극도의 침체 상황이 지속돼 왔던 건설분야도 반짝 회복세를 보였다. 3월중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6.7%,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06.0% 증가했다. 미분양주택 수도 3,228호로 전월(3,265호)대비 37호 감소했다. 그동안 지속돼 왔던 고금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악성 리스크로 분류디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수는 520호로 전월대비 115호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 부문은 침체했다. 3월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7.2%, 대형마트 판매도 3.2% 각각 감소했다. 수출은 5억 9000만 달러로 농약 및 의약품(48.1%), 농기계(11.3%)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반면 수입은 4억 30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4.7% 감소해 무역수지는 1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용 상황은 악화됐다. 3월 취업자 수는 9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2.7%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다. 경제심리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4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3으로 전월(93.4)보다 0.9p 올랐고,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도 84.6으로 전월(78.1)보다 6.5p 상승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7.8로 전월(89.6)보다 1.8p 하락했다.

그랜드자동차학원·시티장례문화원, 어버이날 맞아 나눔 행사 개최

그랜드자동차학원과 시티장례문화원의 이광용 원장과 임직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효자4동 한사랑복지회에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8일 점심시간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노인 및 사회 취약계층을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어버이날맞이 식사대접 및 꾸러미전달' 행사는 한사랑복지회 주최, 그랜드자동차학원과 시티장례문화원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장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이 차려졌으며,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수도권에 집중된 상장기업…전북, 전국'1.3% '초라한 경제'

전국 상장법인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북 지역 상장기업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장기업 유치·육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한 36개사로, 전국 비중의 1.3%에 불과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하위 7번째에 해당한다. 도내 상장법인은 코스피 13개사, 코스닥 20개사, 코넥스 3개사로 구성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2761개 상장법인이 존재했다. 서울 1107개사(40.1%), 경기 805개사(29.2%), 충남 109개사(3.9%) 순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2007개사(72.7%)가 밀집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년 대비 76개사가 증가했으며, 18개 시·도(해외 포함) 중 12개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33개사), 서울(22개사), 대전(9개사)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한 반면, 그 외 지역은 소폭 변동에 그쳤다. 전북은 광주에서 김제로 본점을 이전한 (주)디에이치오토넥스(코스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와 강원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이전한 세븐브로이맥주(주)(코넥스, 알코올 음료 제조업)가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전주시 소재 (주)카이바이오텍(코넥스, 의약품 제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최종적으로 1개사 순증에 그쳤다.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 9개사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 7개사, 전주시 4개사, 정읍시 3개사, 김제시 2개사, 장수군과 부안군이 각 1개사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10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화학·의약품(8개사), 음식료(5개사), 자동차·운송(4개사), 금속·기계 및 금융(각 3개사), 종이·플라스틱·소매업이 각각 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회장은 "기업 상장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며 우수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면서 "상장기업이 늘어날수록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비상'] (하) 제언-제도·기술·문화 다각적 접근 필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그 정확도와 민감도가 높아 유출 시 민간 영역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신상정보를 광범위하게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적 대응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주민등록번호, 병역·납세 등 고위험 정보를 포함해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 공공데이터는 민간보다 정확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특정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보 범죄자들에게 공공기관의 정확한 최신 정보는 스팸 발송, 보이스피싱, 2차 범죄, 정치적 악용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공공기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정보 수집의 강제성에서도 기인한다. 민간과 달리 법령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유출 발생 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공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지만, 유출된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나 손해배상 체계가 미흡해 피해 구제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본질은 공공·민간 영역이 유사하나, 공공기관 유출은 국가 신뢰도 하락이라는 추가적 문제를 야기한다. 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고의·과실로 인한 유출 사실과 구체적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존재한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크게 직원의 업무상 과실과 외부 해킹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데이터 관리 소홀, 기관 외부에서의 작업 중 유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커들은 침입 난이도가 높더라도 양질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은 망 분리 정책으로 해킹 사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유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기업은 정보 유출 시 시장 평가 하락과 경제적 불이익을 즉각 받는 반면, 공공기관은 직접적 제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 관리 소홀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기술·문화가 결합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 전산망 공격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형태로 진화하는 추세에 따라 기술적 측면에서 노후 전산망 현대화와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공지능 해킹 관련 경연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침투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보안 체계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격 기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반면 방어 시스템의 대응력이 미흡할 경우, 유출 발생 후에도 감지하지 못하는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학회장(전북대 로스쿨 교수)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자 전문성 강화,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수집 최소화 원칙 준수가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암호화 대상이 아니었던 정보도 유출 시 위험성을 재평가해 암호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비상'] 잊을만하면 또 유출 '불안감 확산'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지역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전북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잊을만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이같은 유출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재산 피해, 명예 훼손 등 연쇄적인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유출은 민간 부문보다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에 본보는 2차례에 걸쳐 도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본다. 전북 소재 공공기관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도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다수 기관에서는 정보보안 취약점이 드러나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사로' 사이트에서 313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데 이어, 추가 조사 결과 해킹당한 용역업체를 통해 47만 9000여 건의 정보가 더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올해 1월 지역본부와 지사 대상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정보 관리 소홀로 문서·정보보안 관련 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전북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오아시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재학생 및 졸업생 32만여 명의 신상정보가 탈취됐다. 같은 해 2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인증수단의 안전성 미비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속기록 부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계정을 공유해 사용한 위반행위로 3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1년에는 전주시설관리공단 등이 생성한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포함된 문서들이 노상에 버려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관리 방식을 올해부터 '진단제'에서 '평가제'로 강화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확실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다. 2년간의 평가에서 10여 곳의 도내 공공기관들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사례가 단 한 차례(2024년·국민연금공단)에 그치는 등 다소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S·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보통, C·D등급은 미흡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새만금개발청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B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C등급을 기록했으며,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익산시도시관리공단은 최하위인 D등급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했다.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는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공단, 전북대병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개발공사가 B등급을 받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태권도진흥재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C등급,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D등급으로 평가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민간의 규모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면서 "민간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또 터졌다'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공공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국가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속보] 최태원, 오늘 SKT 해킹 사태 대국민 사과

농진청 "옥수수 갉아 먹는 해충 미리 방제해야"

농촌진흥청이 6일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를 갉아 먹는 나방류 해충들이 기온 상승으로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조기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은 봄철 중국 남부에서 날아와 4월 중하순부터 국내에서 발생하며, 해마다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옥수수의 잎, 수꽃, 줄기, 열매까지 광범위하게 가해하며, 멸강나방은 말린 잎 사이에서 여린 잎을 주로 공격한다. 왕담배나방은 수염을 통해 이삭 끝부분을 가해하므로 이삭 수염이 나오는 시기에 방제가 필수적이다. 최근 중북부 지역에서 발생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참깨,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명나방은 발생 시기가 5월 초에서 4월 하순으로 앞당겨지고 있으며, 옥수수 줄기나 이삭 안을 파고들어 피해를 주는 특성이 있다. 방제 적기는 어른벌레 최대 발생일 기준 12~19일 후로, 옥수수는 6월 초중순에서 하순 사이다. 박향미 농진청 작물환경과장은 "옥수수 상품성은 적기 방제로 지킬 수 있다"라며 "살충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살충제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고 천적이나 꿀벌과 같은 도움 벌레(익충)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약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 체감물가 부담 여전...전북 소비자물가지수 연속 상승

전북 지역 물가 상승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서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5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115.07에서 시작해 올해 4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3.1%, 공업제품 1.4%, 전기·가스·수도 2.4%, 서비스 부문 2.5%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감소했으나, 작년 4월과 비교하면 2.4% 상승했다. 식품은 4.1% 올랐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4.5% 하락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1% 낮아졌다. 주요 상승 품목으로는 보험서비스료(16.3%), 돼지고기(12.6%), 자동차용LPG(10.7%), 빵(6.9%) 등이 꼽혔다. 반면 파(-31.8%), 토마토(-19.5%), 헤어드라이어(-11.2%) 등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출목적별로는 기타상품·서비스(5.2%)와 식료품·비주류음료(4.0%) 부문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신선어개가 전년보다 8.8% 상승한 반면, 신선채소는 1.4%, 신선과실은 3.5% 각각 하락했다. 음식·숙박(3.7%), 가정용품·가사서비스(2.3%), 교육(2.1%) 부문도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교통 부문은 유일하게 전년 같은 달보다 0.5% 하락해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수도·전기·연료 부문은 1.5% 올라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SKT "직영·대리점 신규가입 중단…판매점·온라인은 못막아"

SK텔레콤이 자회사 직영이나 본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인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교체용 유심(USIM)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을 받지 말라는 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전국 수만개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입자 유치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게 SK텔레콤 입장이다. 이는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심을 SKT 신규 가입·번호이동에 쓰지 말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유심 교체 가능 대상을 20만∼25만명으로 SK텔레콤은 추산했다.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전할 계획이다. 유영상 대표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판매점은 대리점보다 더 소상공인이기에 영업 중단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판매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 중단을 (요구하지) 못 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또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요구에 대해 "2일부터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동 가입 대상은 해킹 사건 이후 아직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 850만명이며, 이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키고 오는 14일까지 매일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가입시킬 방침이다. 이날까지 총 1천442만명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제조사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CEO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논의와 과기정통부 법무 검토 등이 끝나면 판단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북농관원, 캠핑장·글램핑장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적발

전북농관원(지원장 김민욱)은 5월 캠핑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캠핑·글램핑장 및 캠핑테마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100여 개 캠핑·글램핑장과 캠핑테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판매 현황을 SNS를 통해 사전 파악한 후, 축산물과 식육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해 총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트럼프 "한국·일본·인도와 무역합의 가능성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인도와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여러 나라가 관세를 낮추려고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상하고, 일본과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협상을 타결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합의할 가능성(we have potential deals)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한테 (돈을) 뜯어내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운영 본격화…국가 공급망 역량 확충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30일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 준공식을 개최하고, 국가핵심자원의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래를 잇는 큰 걸음, 대한민국의 희망을 비축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준공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임직원, 제35보병사단장 및 지역 경제인협회 등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군산비축기지 신축창고는 일반창고, 특수창고 2개 동이며, 총 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일반창고 신축으로 연간 수입량 대비 알루미늄은 10일, 구리는 73일분 이상 추가 비축이 가능해져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자원의 공급망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용 활성탄이 보관될 특수창고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강 활성탄 비축창고'·'낙동강 활성탄 비축창고'와 함께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삼각축을 구축하면서,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국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조달청은 국가핵심자원의 비축규모뿐만 아니라 비축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공비축이 우리나라 공급망의 든든한 안전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세계질서 위기 속 한국의 '카드' 활용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전략을 택해야 할까. 29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6강에서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트럼프 2기 세계질서와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남원 출신인 윤 전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진단했다.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며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트럼프의 발언은 권력정치로의 회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제가 71년도에 대학에 입학해 외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됐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경험합니다." 윤 전 장관의 이 말은 현 상황의 이례적인 심각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윤 전 장관이 말하는 지난 80년간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계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것이다. 국가 간 주권평등의 원칙과 서로를 존중하는 정신에 기반한 이 '자유주의 세계질서'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국제정치의 변화 과정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역사적 맥락을 짚었다. 그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 일극체제였던 세계는 중국의 부상으로 변화했고, 트럼프 1기인 2017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면서 본격적인 대결 구도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23년 먼로 독트린이 선언했던 것처럼, 지역별로 힘이 센 나라들이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장관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이었다. 먼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 상황은 구한말과 비슷하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카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카드'는 조선업, 원자력, 반도체, 방산분야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들이다. "미국 조선 능력은 전 세계의 0.2%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74%, 한국은 15~16%를 차지한다"라며 "이런 카드를 활용해 안보를 지키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인도 등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도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동병상련의 국가이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국가로 곧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며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적 교류를 유지하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오려는 의도가 있다"며 "트럼프 시대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 중국이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끝으로 윤 전 장관은 "한국도 현재 아시아·태평양 11개국으로 구성돼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안보, 외교,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함께 국가전략을 논의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대통령 직속 안보실을 강화해 부처 간 장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