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7 07:09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불법 튜닝용 LED전조등 판매 강력 단속 요구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 도로위의 살인자로 불리고 있는 불법 튜닝용 LED전조등이 여전히 시장에 난립하고 있어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튜닝용 LED전조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8월 LED전조등을 튜닝 인증 제품으로 승인해주며 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불법으로만 간주되던 LED전조등이 국가에서 정해준 인증기준안 테스트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판매할수있는 완화정책이 발표된 것이어서 LED전조등을 제조하는 여러 중소기업들 제품이 인증테스트를 통과해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인증신청조차 하지않는 저가형 중국산 제품들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LED전조등으로 검색하여보면 26만건의 제품들이 검색될 만큼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정부인증제품들이 설자리를 잃고있다. 이는 불법제품에 대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판매자들도 비인증 제품 판매가 불법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단속이나 불이익이 없는 데다 소비자들 또한 가격이 싼 불법제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LED전조등 인증업체들은 아직까지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관련부처의 무성의한 태도를 꼽고있다. 온라인상에 많은 제품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쉬운 상황이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어 불법 중국산 저가 제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전조등이라는 특성상 한번 소비자가 구매해 본인의 차량에 장착하고나면 발견하고 단속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제품을 수입 제조 판매하는업체들에게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2.19 18:52

[생활 속 식품과학이야기] 외식업과 원팩솔루션

김은미 박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지나치기 쉬운 식품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한국식품연구원 표준연구센터 김은미 책임연구원의 생활속 식품과학이야기를 매월 세째 수요일자로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근 외식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외식업 컨설팅을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과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2017년 총 18만여 사업자가 외식업을 개업하였으나, 같은 해 16만여 점포가 폐업을 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업종이기도 하다. 누구나 매일같이 접하는 만큼 도전하는 사람도 많지만,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좌절하는 이도 많다. 외식업은 소비자의 성향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농식품부와 aT는 2019년 외식 트렌드의 키워드로 뉴트로 감성, 비대면 서비스화, 편도족의 확산을 선정한 바 있다. 골목상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소비의 편의성, 가정간편식(HMR)의 소비 증가 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재의 외식산업은 고정비용인 인건비와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려면 가격 인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식품 원재료 공급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였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대형업체에 대한 수요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팩솔루션이 있다. 식자재 공급에 있어 원물보다는 반조리된 제품을 공급하여 사업장의 조리과정 간소화에 도움을 주는 상품전략을 말하며, 전처리를 거친 제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일반을 아우르는 개념이기도 하다. 편리성과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외식업에서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식자재 업체의 센트럴 키친 역할 대행도 같은 맥락이다. 센트럴 키친이란 식재료를 일정 부분 미리 손질하여 공급하는 조리시설을 일컫는다. 재료 손질과 준비과정이 단축되면서, 외식업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비용인 프라임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다. 외식업에서 프랜차이즈의 평균 프라임 코스트는 개인사업자 대비 2.1%p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센트럴 키친을 통해 절감하는 비용이 그만큼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년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도 지나칠 수 없다.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중소 식품 유통업체 역시 기업형 공동 물류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중 17%가 외식업체라고 한다. 거의 5개 중 1개에 가까운 셈이다. 오늘도 누군가는 외식업 창업을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증가하는 고정 비용, 위생문제 등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외식업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의 인기는 이러한 고민이 그만큼 흔하기 때문이다. 원팩솔루션이 그 이름처럼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대안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식품표준연구센터 김은미 책임연구원

  • 경제일반
  • 기고
  • 2020.02.18 20:26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 안내서 개발·보급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농가실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안내서는 토양검정을 받고 비료사용처방서 준수 등 35개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개인활동과 마을 단위의 공동활동으로 나누고 각 활동별로 정의, 활동방법, 참고자료, 주의사항을 삽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농경지 적정 양분 투입, 농약사용 저감, 토양 침식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축산 악취제거와 온실가스 저감, 농업용수 절감수질개선, 농촌경관개선, 전통농업유산 보전 등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안내서는 올해부터 확대 실시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신규 참여 20개 마을 농업인과 지자체 농업환경 담당자 등에게 보급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PDF로 열람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고병구 과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된 안내서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2.18 19:14

추운 겨울 보내는 밤, 고구마 생산 농가

겨울철 대표 간식이였던 군밤, 군고구마를 팔던 풍경이 사라지면서 농가들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1인가구가 늘고 제사가 일원화되거나 지내지 않는 시대적인 변화 또한 밤, 고구마 농민들의 생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밤 생산량은 지난 2013년 3781t 이후 2014년에는 1850t으로 줄었으며 2018년에는 반절 이하로 급감한 1677t으로 나타났다. 고구마 생산량 역시 지난 2012년에는 6만7601t, 2013년 5만2051t에 이어 매년 증감하면서 지난해에는 6만1367t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밤, 고구마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면서 농가들은 생산과 판매 등에 고충을 토로했다. 순창에 A 밤 농가 관계자는 10여년 전 연간 2t 가량 생산되던 밤이 현재는 1.5t으로 감소했으며 B 농가 또한 1.8t에서 1t 내외로 줄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수용품으로 사용되던 밤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 반면 판매가 원활하지 않아 떨어진 밤만 줍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밤 같은 경우 사람이 직접 주워야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요구되지만 나무와 농민들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수확과 관리에도 애로사항을 겪었다. 또한 10년 전과 밤 가격은 변동 없지만 인건비와 자재비는 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고창에 한 고구마 농가 또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지만 사회가 변천하면서 비교적 가격이 높은 고중량 고구마나 다량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줄었다고 말했다. 20kg 고구마 보다 3kg, 5kg 같이 알맹이가 작은 고구마를 선호하고 20년 전 평당 10kg 나오던 것이 현재는 7~8kg씩 나오고 있어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불균형이 이뤄지자 재고로 쌓아두게 되고 고구마 특성상 8개월 가량 밖에 유지하지 못해 싼 값에 판매하거나 나머지는 버릴 수 밖에 실정이다. 한 고구마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개인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고구마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큰 공장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며 이로 인해 특산품화 시키는 것도 농민들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2.18 19:1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새만금에 초청하겠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새만금에 초청하겠습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의 뜬금없는 발언이 요즘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일정이 미뤄지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도는 가운데 일개 차관급 인사가 초강대국 중국 최고실력자 새만금 방문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논의 중인 사항이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2일 김 청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김 청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철 부원장(원장 대행)과 정지현 중국지역전략팀장, 김정곤 인도남아시아팀장을 만나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방안 및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시진핑 주석 방한 시 새만금 현장 초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올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방문을 추진 중인 것. 새만금을 홍보하는 데 더 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계획 단계이지만, 실제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 성사된다면 새만금 사업 투자 촉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중국 기업의 입주가 전무한 새만금 한중산업협력단지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복안도 담겨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실성을 높게 보지는 않지만, 이뤄진다면 중국 기업들의 투자유치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눈길을 끌 만한 이슈 발굴과 논리 개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아이디어와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0.02.13 19:05

전북 우체국 절반 사라질 경우 지역일자리 130명분 증발

속보=전북 내 42개 우체국이 폐국될 경우 13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2월 12일자 6면 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우본) 전북지역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의도한대로 우체국 폐국이 결정된다면 그 인원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은 앞으로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경영합리화 방침을 내걸고 오는 2023년까지 6급 이하 전국 직영우체국 1352국 중 677국의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체국의 우편사업 적자 1900억 원이 폐국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금과 보험 분야에서 7500억 흑자를 내고 있어, 이 수익을 기반으로 충분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현재 전북에서는 84곳의 직영 우체국이 영업 중이다. 이중 올 상반기 12개 우체국 폐국을 시작으로 4년에 걸쳐 총 42개의 우체국 폐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폐국될 우체국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우체국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폐국이 진행되더라도 이들은 신분이 보장되며, 인근 우체국에 재배치된다. 그러나 우체국 폐국정책이 확정되면 명예정년퇴직, 이직 및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지라도 신규채용은 없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우정사업본부의 기조를 보면 KT처럼 우정사업이 민영화 수준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실제 KT는 우정본부와 함께 정부기관인 체신부가 그 전신이다. 우체국은 우편업무 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과 공과금 수납 등 각종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공공기관으로 남아있다. 이마저도 민영화될 경우 수익성이 낮은 전북지역의 조직 감축과 군 단위 지방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은 우정노조와 함께 우체국 폐국 반대 투쟁을 연대하기로 했고 , 이들은 다른 단체와의 추가적 연대를 통해 우체국 폐국 철회를 위한 대한민국 우체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0.02.13 18:51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광업계 속 탄다

#1. 전북의 한 관광버스 A기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여행취소 문의가 빗발쳤다. 실제로 예정됐던 일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세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임시적으로 반납했다. #2. 전주에서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B기사는 지난 1월부터 단 한 번의 일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줄줄이 일이 취소돼서다. B기사는 겨울철이 비수기인데 코로나바이러스까지 터지면서 그나마 근근이 나갔던 일도 모두 취소됐다면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때보다 더 힘들다. 세금도 낼 돈도 버거워 임시휴업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여파로 도내 관광업계가 한숨을 쉬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전세버스 기사들이 임시휴업을 신청하는 등 관광업계가 얼어붙고 있다. 이들은 세금이라도 아껴보자며 번호판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14대의 전세버스 기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일이 줄었다면서 임시휴업을 신청했다. 번호판을 반납하는 임시휴업을 신청하면 그기간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세버스 운영이 어려운 기사 및 회사들이 임시휴업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반납사태는 당분간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의 경우도 최근 4대의 전세버스가 임시휴업을 신청했다. 전주에는 아직 임시휴업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반납을 고민중인 상황이다. 전주에서 작은 관광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차고지에서 관광버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기사들도 가끔 나와 잠시 시동을 걸었다가 한 숨을 쉬는 형국이라고 했다. 관광버스기사 D씨는 비수기에 접어든 12월부터 최근까지 그동안 미리 잡혀있던 20여개의 일이 모두 취소됐다면서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벅차다. 추가 대출을 받고, 세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임시휴업 신청을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최정규
  • 2020.02.11 18:00

전북지역 42개 시군 우체국 사라진다

전북지방우정청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부 우체국을 통폐합하는 창구망 합리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지역 42개 시군 우체국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익성 악화와 인건비 증가로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경영규모 조정이 필요하는 게 추진 배경이지만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11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에 따라 폐국이 검토되고 있는 우체국은 집배원 업무를 겸하고 있는 집배국과 별정우체국을 제외한 순수 창구업무 전담 우체국 가운데 이용자가 적은 84곳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50%인 42곳을 오는 2023년까지 4년동안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이 곳 전담직원 130여명은 재배치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당장 폐국이 추진되는 우체국은 매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임차국이 우선대상이어서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출장소 폐쇄가 검토되고 있다. 익산과 군산지역 일부 우체국도 폐국 검토대상에 포함돼 올해 안에 11개 우체국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일부 시군 우체국은 하루에 이용자가 2~3명 뿐 인 곳도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주민설명회와 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사설 우편취급국을 늘리고 ATM을 배치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폐국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기관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민들 불편이 불가피한 폐국 결정을 한다는 게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부 공무원 노조 전북본부 김한국 위원장은 폐국이 결정될 경우 퇴직자 발생시 신규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구조조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근무자들의 승진기회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명분에 맞춰 폐국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2.11 18: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