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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덕치면 임야, 신기마을 동측 인근 위치

△임실군 덕치면 두지리(임야)= 본 건은 신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대체로 남측 및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숙박시설)= 본 건은 전주문화방송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이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으로 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진안군 부귀면 신정리(공장)= 본 건은 가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가정마을의 일부 소수 농촌주택과 농경지 및 후면은 임야가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로 형성되어 있다.중소형차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전주~진안 간 왕복 4차선 정도의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 국도 변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군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장세형 및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으로 대부분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주택부분은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와,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05.25 23:02

전북경제 뇌관 가계부채…새 정부 해법 주목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2조242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2조5233억 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85%)를 먼저 꼽았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 금융권에 조속히 도입하는 등 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가계부채 해결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도 공약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은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일부 악성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이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되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 부채는 일정 부분 탕감해주고 대부업 금리는 낮추겠다고 공언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강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특히 서민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25 23:02

상장주식은 1%면 대주주로 과세

대한민국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일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5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첫 2300포인트를 돌파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등의 악재로 불확실한 등락을 거듭하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연중 도달 가능할 것이라 평가하는 한국 코스피의 적정지수는 25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모처럼의 증시 활황으로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많은 투자자들이 상장법인의 주식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상장주식가액의 합계가시가총액의 1% 이상인 경우(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에 미달하였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대주주로 보아 양도차액의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시장벤처기업주식은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식도 1%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약 1140주만 보유하여도 대주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월 중순 현재 약 310조원이며 주당 가격이 약 220만원이므로 1140주 보유시의 지분율은 0.0008%로 1%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보유주식가액의 합계가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위의 지분비율에서 차등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시장은 20억원, 코넥스시장은 10억원, 벤처기업주식은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대주주를 판단하는 25억원에 대한 기준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양도분은 15억원으로, 2020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0억원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위에서 설명한 대주주의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 없으므로 소액주주의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주식은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요건 중 지분율 기준은 상장주식과 달리 4%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주식가액의 합계 기준은 상장주식과 동일하다.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무겁게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므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전망을 주시하여 적절한 처분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겠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7.05.24 23:02

전북농생명산업 이끄는 청년들을 만나다 ① 농촌진흥청 하수경 농업연구사 "식물성고기 개발 집중, 원천기술 해외 보급"

농생명 수도로 도약하고 있는 전북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농생명 R&D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현대농업은 과학과 밀접한 관계다. 이미 농업 전 분야에 걸쳐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접목된 상황이다. 본보는 다섯 차례에 걸쳐 농생명 산업을 이끌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을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에서 만나 그들이 이야기 하는 농생명산업의 비전을 들어봤다.농촌진흥청에 지난해 2월 입사해 본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수경 농업연구사(24)는 농촌진흥사업의 중장기 계획과 어젠다를 수립하는 체계 개편 업무를 맡고 있다.하 연구사는 농진청에서 주관하는 연구방향의 틀을 제시한다.그는 서울외고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권유로 농수산대학 채소학과에 입학해 영농인의 꿈을 꿨지만, 농촌진흥청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농업 과학자로 진로를 결정했다.하 연구사는처음에 외고에서 농업분야로 진로를 확정했을 때 주변의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었지만 ,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과학 발전의 전반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을 맡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하 연구사는 전북농촌의 미래와 농생명산업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한국농업의 유구한 역사가 깃든 전북 농업에 과학이 결합된다면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지역경제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며전북 농생명 산업은 국내시장을 넘어 전 세계를 타깃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 연구사는 글로벌 채식시장 확대에도 주목했다. 콩, 오일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식물성고기개발에 집중해 국산 원천기술을 해외에 널리 보급하겠다는 포부도 가지고 있다. 최근 세계 식품시장은 펫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육식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 그 어떤 분야보다 크다는 것이다.농진청에서 자신이 개발한 신기술과 노하우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특정 기업이나 소비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도 갖고 있다.하 연구사는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을 거듭하는 구글처럼 농촌진흥청 또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며나부터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기 혁신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김윤정 기자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24 23:02

아이큐어, 완주에 cGMP 공장 착공

패취제 연구개발 전문 제약회사인 아이큐어(주)(대표 최영권)가 지난 19일 전라북도 완주(완주일반단지)에 cGMP인증 공장신설을 위한 착공식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신설하게 될 cGMP인증 완주공장은 아이큐어 패취제 제품과 플라스타, 카타플라스마 제형의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회사 측에 따르면 완주공장 완공 시 아이큐어의 생산량은 안성에 있던 기존공장보다 8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cGMP급의 생산설비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원가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기존 안성공장의 생산 한계를 극복하고 회사 매출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도네페질 패취제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공장에 대한 해당 인증(cGMP; cur rent Good Manufacturing Pra ctice)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연내 완공될완주 공장은 cGMP인증을 취득해 도네페질 패취제의 미국 발매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상을 통해 오는 2019년 미국 FDA에 NDA(New Drug Application, 신약 허가 신청) 제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이큐어는 현재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아 도네페질(알프하이머 치매증상 치료제)의 패취제 3상 임상시험을 한국, 호주, 대만, 말레이시아 4개국 588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임상 3상 통과 후 2020년 상반기 국내 제품 발매를 목표하고 있다. 아이큐어는 국내 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미국 FDA로부터 도네페질 성분의 약물을 패취제로 제형을 변경할 경우에 대하여 임상1상시험 통과만으로도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다. 따라서 2020년 국내 발매와 동시에 미국 시장에도 발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향후 미국 시장 진출시 제형의 차별성과 편리성을 기반으로 초년도 미국내에서만 수천만달러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현규 기자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5.24 23:02

비정규직 철폐 본격화…전북 고용시장 '요동'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제 1순위 정책으로 추진하자 전북지역 고용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도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본사를 중심으로 통신, 금융, 제조 유통, 전 분야에 걸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40%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월부터 정규직 채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비중이 13% 정도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도 본사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나섰다. LX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채용형 인턴사원의 95% 가량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설 전망이다.지자체 등 공공부문 고용시장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용역건설공사 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담은 전북형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전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형 고용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통신업계에서는 SK가 먼저 움직였다. SK브로드밴드는 23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설치 및 사후관리(AS)를 위한 협력사 직원 약 52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도내 한 여고생이 현장실습중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분을 산 LG유플러스도 문 정부의 일자리창출 핵심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참할 계획이다.유통계에서는 도내 50여 개의 점포가 개설된 이마트 계열 편의점 위드미가 우수 가맹 경영주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밝혔다.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영주는 기존 점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복리후생에서도 본사 직원과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된다.이에 전북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전주시내 한 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50)는정부가 나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한편 사측의 고민은 커진 상황이다. 도내 한 중소기업 대표 B씨는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공감을 하고는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 것은 큰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김윤정 기자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24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일부에서 흔들기 또 시작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 중앙 경제지와 여의도 투자금융업계를 중심으로 기금운용본부 전북시대 흔들기가 다시 시작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국민연금 고갈위기론을 들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은 전북도민들의 거센 반발에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조를 드러내고 있다.최근 한 언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수익률이라는 시장의 관점에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며, 기금운용본부를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상 기금운용본부 민간경영론을 내세웠다또 다른 언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독립할 가능성이 이전 정권보다는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언론은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북지역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던 대선정국과는 다를 것이란 뉘앙스도 풍겼다. 이들 주장의 핵심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 근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숨겨져 있다.그러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일부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민연금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전주를 연기금거점으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당에서 약속한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투자금융업계 이야기에 문 대통령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을 때마다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해왔다.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해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관계자는과도한 공포마케팅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23 23:02

취업 기피 1순위 '복지·근무환경 열악한 회사'

최근 구직자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회사의 비전이나 연봉보다 복리 혜택과 근무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남녀 1076명을 대상으로 ‘합격 통보가 와도 입사하기 싫은 회사(복수응답)’를 물어본 결과 46.6%가 ‘복지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회사’를 꼽아 1위를 기록했다. ‘비전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33.5%로 2위를 차지했고 ‘연봉 수준이 낮은 회사’는 30.4%로 3위였다. 이어 ‘야근이 잦은 회사(27.1%)’, ‘조직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회사(20.8%)’가 뒤를 이었다. 취업자 기피 1순위는“복지·근무환경 열악한 회사”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여성 구직자들은 남성 구직자보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회사 입사를 피하는 경우가 11.6%포인트 높았고, 남성 구직자들은 비전이 없는 회사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회사 규모가 작고 연봉이 낮더라도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는(복수응답)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가 42.1%로 1위를 차지했고, ‘칼퇴근 보장·야근 없는 회사’와 ‘자유로운 분위기의 근무환경’이 각각 33.1%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구직자들이 꼽은 최악의 회사 유형은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유형’이 5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입사지원자에게 반말사용 등 막 대하는 유형(10.9%) △입사 후 처우나 연봉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유형(10.8%) △업무역량 대신 출신학교나 학벌에 집착하는 유형(5.9%) △회사에 대해 지나치게 포장하고 과장하여 말하는 유형(4.9%) △채용확정 후 입사를 보류하거나 일정을 연기하는 유형(3.5%) 순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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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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