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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

정읍시가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역행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조달의뢰한 배경이 그동안 자체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송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읍시는 최근 9억2700여만원 규모의 정읍 체육 트레이닝 센터 건립 사업 설계용역을 자체발주하지 않고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 그동안 용역을 자체 발주하면서 공동도급 문제 때문에 말썽이 발생해 왔고 각종 소송이 전개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지만 지역업체들이 해당 용역에 참가하지 못하고 외지 대형설계업체가 독식하는 결과가 초래될 전망이다.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경우 행자부 가점기준에 따른 지역업체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체를 구성한 업체에게 부여되는 가점을 받을 수 없어 지역업체가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공동 서명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에는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용역을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면서 지역업체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며 각종 설계입찰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 하도록 배려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이달들어 신청사 건립공사를 설계공모하면서 설계지침서에 전라북도내 업체와 공동응모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전북교육청도 설계금액 11억5800만원 규모의 (가칭)군산연안초등학교 신축 설계공모 공고에서 전북업체와 공동참여 비율에 따라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읍시의 경우 400여개 지역업체 가운데 해당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번과 같은 행정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로만 외치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존 제안용역과는 달리 조감도와 일반설계서까지 제출해평가를 받는 구조여서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했다며 그동안 자제발주과정에서 벌어졌던 소모성 소송전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었던 것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1.08 18:07

2020년 주택 취득세 제도 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됐다고 밝혔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한번에1%가 올라서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던 것을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은 취득세 1%, 7.5억원은 2%, 9억원은 3%를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하여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을 줄이고, 특히 7.5억~9억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 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세율계산법은 취득가액 * 2/3 - 3억원으로 세법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게 하고, 가격별 세율표를 제공 및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의 신고를 성실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격 차액에 대한 취득세와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1.08 18:07

진안 동향면 능금리 근린시설, 하능마을 내에 위치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답)- 본 건은 자흥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마을 주변은 목장, 농경지, 야산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마을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인근 마을까지 시내버스가 출입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부정형 계단식의 토지이며, 맹지이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이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근린시설)- 본 건은 하능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답 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방도 주변 농촌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된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위 강판지붕 단층, 벽돌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등으로서, 황토뿜칠 및 세멘몰탈,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건물 일부에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주택)- 본 건은 율리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답 등의 농경지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김제시 중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된다. 목조 함석지붕 단층 및 블록조 함석지붕 단층 건으로서 페인팅 및 강판, 세멘몰탈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태양열 및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0.01.08 18:07

외국산 식재료, 한국 식탁 점령

요즘에는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하는 음식점을 찾아보기 힘드네요. 최근 도내 외식업계들은 외국산 식재료들로 식탁을 점령을 하고 있는 반면 국내산 식재료로 운영하는 음식점들을 보기 드물다. 외국 농산물 사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물론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위험성까지 초래할 수 있는 현실이다. 도내 A음식점 내 메뉴판에는 쇠고기는 호주산, 갈비곱창은 뉴질랜드산, 새우 베트남산, 오징어 칠레산, 낙지꽃게고춧가루는 중국산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반면 국내산 식재료는 돼지고기쌀배추에 그쳐 대부분을 외국산 식재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B음식점에서도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춧가루는 중국산, 고등어 러시아산 등으로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하는 음식점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식업계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불황 등으로 국내산 식재료들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식재료를 전부 국내산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다면서 인건비나 공과금을 내면서 국내산 식재료만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다고 말했다. 로컬푸드 사용 확산과 지역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국산 농산물 사용과 직거래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국산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며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외식업계들이 국산 농산품을 사용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1.07 20:15

포장용 테이프·끈 사라진 대형마트, ‘불만 투성이’

박스를 아예 놓지 말든가 아니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고객들을 우롱하는 것 같네요.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던 자율포장대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사라진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환경부는 이달 1일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대형마트 내에 포장용 테이프와 끈 사용을 금지했다. 초기에는 종이상자까지 없애기로 했지만 상자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이어지자 대형마트 내에 종이상자 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테이프와 끈이 사라지자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과 시민들의 볼멘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점심시간 대형마트 내에는 물품을 구매 후 자율포장대에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사라지자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박스 밑부분을 딱지 모양으로 접어 박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심지어 일부 고객들은 마트 내에서 테이프를 구매하거나 집에서 챙겨 나와 이용하는 경우도 눈에 띄였다. 반면 폐기물 감소와 장바구니 사용 촉진을 하기 방침이지만 실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소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불편함 가중과 함께 무거운 물건을 넣을 경우 박스 밑 부분이 터져 제품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제품의 파손으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주부 박모(45여)씨는 테이프가 없다 보니 고정하기 힘들어 물건이 다 빠져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다면서 환경보호 취지는 이해하지만 장보는 사람들의 피해만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테이프를 구매하거나 집에서 가져와 사용하게 된다면 환경보호를 한다는 본래 의미가 있는거냐고 반문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다량의 제품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혼란성 가중은 물론 항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형마트 측은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의 대안으로 마트별 장바구니 판매 및 대여(500원~3천원)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사용이라는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을 없어 항의하는 고객들이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지침에 따라 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내세운 장바구니 대여 같은 경우 위생상 문제가 있어 사실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0.01.07 20:10

전북도,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업 저조

빅데이터 분석이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행정 활로를 빅데이터 분석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견인하는 능력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분야의 독보적인 화두인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에 산재해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매켄지(Mckinsey)는 빅데이터를 두고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혁명 시기에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장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활용에 나서고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법안 처리도 추진 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관광 분야뿐 아니라 의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추진 중이다. 올해 발표한 에너지 중점기술 16대 분야에도 빅데이터가 포함됐다. 전북도 역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정 운용에 활용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그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도출해 낸 데이터를 각 실무 부서에 전달했다. 도내 14개 시군 대표 축제에 대한 분석을 비롯해 도시 안전 취약지 및 빈집활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거주지역 및 이동 경로 분석, 소상공인 현황 분석이 그것이다. 이는 도정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전북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해 추진 중이고, 저상버스 이용도를 통해 시군에서 저상버스 노선을 계획할 때 활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빅데이터란 단어가 생소하고 접해보지 못한 분야라 이를 기피하는 현상도 일고 있다. 빅데이터가 도정을 운영하는데 자리 잡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한 사업이나 정책 과제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 초기부터 실무 부서가 협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각 실무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분석 초기부터 함께 참여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적이 뚜렷한 과제 발굴이 우선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나 신뢰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며 눈에 띄는 결과물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발맞추는 효율적인 방안이 빅데이터 분석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IT·과학
  • 천경석
  • 2020.01.07 18:44

주 52시간제 도입 후 직장인이 실감하는 변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근무시간 단축이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중소기업 재직 직장인 878명을 대상으로 주52시간근무제 후 실감하는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주52시간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가 도입됐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재직 직장인 절반에 달하는 49.2%가 주52시간제 도입 이전에 이미 주52시간 이하로 근무 중이었다고 답했다. 반면 도입 이전에는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한 직장인 50.8% 중 절반이 넘는 26.1%의 직장인들은 지난해 7월 이후 주52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52시간제 도입 후 근로시간이 줄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24.7%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재직 직장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미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직장인 중 56.4%가 주52시간근무제 이후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지난 해 7월 이후 주52시간제가 도입됐다는 직장인들에게서 73.8%로 가장 높았다. 지난 해 7월 이전에 이미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었던 직장인들도 56.0%의 적지 않은 비중으로 변화를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여전히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응답이 61.3%로 더 높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변화(*복수응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조사 결과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 근무시간이 짧아졌다가 응답률 36.0%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야근을 장려하거나 당연시하던 회사의 분위기가 달려졌다(32.9%)가 차지했다. 이어 퇴근이 빨라졌다(22.2%), 휴가 사용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졌다(22.0%)는 응답이 차례로 지난 해 7월 이후 직장인들이 실감하는 변화 5위 안에 꼽혔다. 이밖에도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도입(21.6%), 회식의 빈도가 줄거나 점심회식으로 바뀌는 등 회식의 변화(20.0%), 근무 생산성 향상(17.6%), 회의 및 업무진행 방식이 간결해지고 집중도 향상(16.6%), 업무 스트레스 완화 및 워라밸 향상(13.5%)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직장인이 느끼는 변화 중에는 연장근무 수당이 줄면서 월 총 급여가 줄었다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도 30.7%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산업·기업
  • 기고
  • 2020.01.06 18:24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양극화 심화, 부작용 속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전북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 해 10월 기준 전북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82.45%로 전국 평균 71.48%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광역자치단체 평균도 77.3%에 불과하며 인근 광주(77.77%), 전남(78.07), 경북(78%) 보다 전북지역의 전세가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비교된다. 특히 최근 외지투기자본이 몰리면서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에는 수천만원에서 최고 1억 원의 웃돈이 형성된 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도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도심 지역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현상이 자주발생하고 있고 다른 구도심 지역의 단지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가격 전문 포털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전주 효자동 A아파트의 99㎡형 기준 실거래 가격은 2억 4700만원이지만 전세가격이 2억 1000만원으로 매매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주 중화산동 B아파트도 160㎡형의 매매가격이 3억 4000만원인데 전세가격이 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주 삼천동 C아파트는 매매가격이 1억 1900만원에 비해 전세가격이 1억 2500만원으로 더 높게 나왔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전북지역에서 성행해온 데다 인구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만 늘어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만 해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양극화에 따른 피해가 앞으로 더욱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며 아파트 전세입주과정에서 꼼꼼한 분석과 신중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 노동식 지부장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는 가격이 갈수록 상승하는 반면,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계약 체결시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0.01.06 17:4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동 순회 설명회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202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동 순회 설명회를 이달 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시군을 순회하면서 총 9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도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년 주요 예산 및 정책방향을 안내하고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도내 16개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기업애로 상담부스를 운영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역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원을 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활용을 위해 적기에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현장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소비심리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낙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희회가 도내 131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사한 결과 올해 경제 흐름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6.1%를 보인 반면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40.8%에 달했다. 또한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응답이 19.8%로 늘리겠다(12.2%)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만큼 경제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0.01.06 17:4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