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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사업 선정 때 수요조사 참여자 우대를"

김종관 남원시의원 5분발언

남원시의회 김종관 의원이 4일 보조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년도 예산편성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신청자를 우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8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마다 8~9월 사이에 보조금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기초삼아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실과소나 읍면동 공무원들, 수요조사에 응하는 남원시민들까지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면서 "하지만 차기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을 신청했던 수요자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신청자를 우대하는 정책 등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농업분야 보조사업에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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