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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지역 돌봄교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첨예한 주장 대립, 그 결말은

진안시골학교의 한 초등돌봄교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논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그 논란이 마무리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은 법적 절차를 꿋꿋이 진행하는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돌봄교사 A씨는 “다른 기관에서 한 번 기각 결정 받은 건이 군청 아동학대전담부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검찰까지 가게 됐으니 다시 조사하라”며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논란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8월 25일. 이날 진안지역 한 초등학교의 오후돌봄 교실에서는 5학년 2명, 3학년 1명, 1학년 2명 등 학생 5명이 모여 ‘물마시기 미션 게임’을 벌였다. 현장에 있던 돌봄전담사 A씨는 물마시기 미션을 수행하던 학생이 사레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학생끼리 하던 이 게임을 즉시 중단시켰다. 이후 A씨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새로운 놀이인 ‘감정카드 게임’을 제안했다. 하지만 물마시기 게임을 주도하던 B학생은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며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한동안 잠잠한 듯했다. 하지만 한 달가량 후 B학생의 학부모가 A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성격이 다른 아동학대(어른 대 아이) 건으로 분류되었고, B학생 측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아동상담센터 소견서를 첨부,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도 학생인권센터)에 ‘구제신청’ 건을 접수했다. 구제신청 요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학대이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가 물마시기 게임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감정카드 뽑기 놀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학생이 수치심, 공포심, 모멸감 등을 느꼈으며, 이후 A씨에게 공포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 도 학생인권센터는 네 차례 조사를 실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9조와 조례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정서적 학대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구제신청을 기각(무혐의)했다. 그 판단 근거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원용했으며, B학생이 제출한 정신의학과 및 아동상담센터 소견서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A씨의 게임 제지가 정당한 훈육 범위나 방식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B학생 측은 이에 크게 반발, 군청 아동학대전담부서에 다시 신고했다. 하지만 군청은 도 학생인권센터와 정반대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에 정식 수사 의뢰된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군청의 판단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다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속한 교육공동체 회원 등은 지난 6월 20일부터 군청 앞에서 ‘재조사 요구’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집회요구사항은 도 학생인권센터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등을 원용해 기각 결정한 아동학대 혐의 사안에 대해, 군청이 조사하면서 피신청인인 A씨의 진술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도 열지 않고 정반대의 결론(학대)을 내렸으니 다시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청 담당자는 “도 학생인권센터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이어서 그 조사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팀내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그럴 경우 심의위원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일축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진안군청의 향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16 16:42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진안군치매안심센터(센터장 겸 보건소장 송미경)는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진안읍에 치매안심가맹점 10개소를 지정하고 12일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안심가맹점은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중간자리 번호가 01~79, 90~99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이라면 모두 신청 자격을 가진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치매안심가맹점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 2개소(제일약국, 우리사랑약국), 미용실 3개소(뉴목화미용실, 가예미용실, 제일미용실), 한의원 2개소(진안원광한의원, 마이한의원), 마트 1개소(진안DC마트), 문구점 1개소(엑센스) 등이다.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배회 또는 실종 노인 발견 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임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치매극복을 위한 캠페인 참여 또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펼친다. 송미경 치매안심센터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치매안심가맹점 대상을 확대해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진안지역엔 총 1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가맹점을 원하는 개인사업장은 063-430-8588(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15 15:31

한국여성농업인 진안군연합회, 제10회 한마음대회 ‘성황’

(사)한국여성농업인‘진안군’연합회(회장 강미화, 군연합회)가 주최한 제10회 한마음대회가 ‘새로운 시작과 함께 앞서 나가는 한국여성농업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일 부귀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한여농 회원 등 2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단결과 화합을 위해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창열 부군수, 전용태 도의원, 손동규 군의원과 다수 군의원, 정미경 농협진안군지부장, 허남규(진안)·김영배(부귀)·신용빈(백운) 지역농협조합장, 전해석 산림조합장 등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장 등이 자리를 대거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우수회원 11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수상자는 △부귀 송순영(이상 1명 전라북도연합회장 표창) △진안읍 최정숙 △용담 김미경 △동향 황경희 △상전 이영숙 △백운 김안선 △성수 양양순 △마령 이은주 △부귀 김종임 △정천 김혜숙 △주천 황수복(이상 10명 군수 표창) 여성농업인 등이다. 군 농업기술센터 임순홍 주무관에겐 군연합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진안사랑장학재단에는 군 연합회원들이 화장지 판매로 모은 수익금 100만원이 전달됐다. 소방 안전교육이 실시됐으며 여성농업인 상호 교류를 위한 어울한마당도 펼쳐졌다. 강미화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면 우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되는 게 필수”라며 “이를 위한 상시적 정보 교류와 끈끈한 화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김창열 부군수는 축사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진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여성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15 15:30

진안 마령면 제55회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열려

진안 마령면(면장 정상식) 제55회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15일 마령활력센터 마령뜰에서 열렸다. 내외 면민 500명가량이 광복 제77주년을 한 자리에서 기념하기도 하는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김민규 군의회 의장과 다수 군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전승현 재경진안군민회장과 윤석정 재전진안군향우회 겸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 총재와 다수 향우들도 시간을 함께했다. 마령면민으로 구성된 풍물팀의 연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신나는 예술버스 4팀과 마령면주민자치프로그램 난타 공연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조준열(공익장), 송서환(애향장) 씨 등 2명에게 면민의장이 수여됐다. 진안군청 정애경 팀장과 조진기 주무관에게는 주민 감사패가 전달됐다. 식후공연에선 마령면민이 그동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스포츠댄스 공연과 기타 연주가 이어졌다. 또 22개 마을의 참여 속에 제기차기, 한궁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쉽고 간단한 4개 종목의 체육경기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경품추첨 등 실시됐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염원을 담은 과감한 혁신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진안 성공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상식 면장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령, 희망이 넘치는 마령을 만들어 가는 데 면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환오 마령면체육회장은 “코로나로 중단된 후 3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화합을 3배로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석정 재전향우회장은 “마령은 인물의 고장이다. 잘 화합해 제헌 국회의원 등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현 재경군민회장은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실시되는데 이 자리에 오신 향우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 고향 발전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2.08.15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