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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검, 총선 선거사범 단속체계 강화

군산지검이 오는 4·13 총선 대비 군산과 익산지역의 선거사범 단속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16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익산시장 재선거, 익산시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 대비해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 △3대 중점단속 대상범죄를 선정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적극 시행 △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적극 활용 △선거사범전담반 비상근무체제 강화 및 선거상황실 개소 등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작사범을 3대 중점단속 대상범죄로 선정하고 당선자 등 관련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해 선거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조기에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핵심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전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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