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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에 나선다.

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면이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임피읍내 지구(1648필지)와 어청도지구(357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르게 정리, 토지분쟁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 지역은 현재의 지적도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종이에 작성･등록해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필지들이 많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던 곳이다. 

시는 올해 전액 국비를 확보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주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