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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전북지역 예술단 운영·관리 방만···철저 관리 필요성 대두

하루 5시간 근무에 연평균 4700만 원 급여
근태, 복무 및 외부 활동 등 조직 관리 전반에 문제
“조례·규칙 무시하고 운영, 단체협약보다 조례 우선돼야”
전주에서도 지난해 근무태만 문제 시의회에서 지적
시립예술단 “예술인의 가치를 시간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설립한 예술단이 과도한 대우 및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준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도 과도하게 짧은 근무시간과 복지혜택 논란 속에 최근 군산에서는 조례·규칙을 무시한 채 예술단이 운영·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열린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시립예술단의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는 교향악단은 50명 이내, 합창단은 40명 이내(총 90명)로 되어있지만, 현재 교향악단은 67명, 합창단은 44명(총 111명)으로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 시간 대비 높은 급여와 복지 혜택도 꼬집었다.

군산시 공무원은 1인당 8시간 근무에 연평균 34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시립예술단원들은 하루에 5시간 근무하면서 연평균 4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시립예술단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퇴직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보험 지원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시립예술단원들의 근태, 복무 및 외부 활동 등 조직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교향악단 A씨는 일신상 문제로 10월 현재까지 총 124일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은 노동 관행이나 단체 협약서를 근거로 조례 및 시행규칙과 상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시의원은 “시립예술단이 단체협약을 앞세워 조례와 규칙을 무시한 채 운영·관리되고 있다. 단체협약보다 조례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예술단원들의 신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례와 규정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수 군산시립예술단 지회장은 “군산은 타 지역 시립예술단에 비해 근무시간은 길고 수당은 최하위 수준이며, 급여에 대한 지적은 예술단원을 위촉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신분과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늦어져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단은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적 노동자로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 개인 연습을 하므로 이 시간도 반영해야 한다. 예술인의 가치를 시간으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예술단의 근무 태만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 전주시의회에서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예술단원들의 오전 10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근무지침은 변경돼야 한다”며 “구성원의 40%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장거리 출퇴근의 폐해를 차단하고 지역인재 양성의 필요성 충족을 위해 공채 규정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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