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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최근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김경구‧이한세 의원 공동발의)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구 의원은 “최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불공정 무역’사례로 지목하며 관세인하 압박을 가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나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1994년 농업협정 체결 이후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수입쌀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로 최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체계는 단순한 무역보호 조치가 아닌 국민의 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WTO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아왔으나 이제는 국민의 식량안보와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당하고 주체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등 주요 농업국들 역시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 수입 물량 축소를 논의하는 등 국익 우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원칙에 입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세계무역기구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지체 없이 재협상에 착수할 것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인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  △국내 소비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과잉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