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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경미 소년범 5명 ‘훈방’ 결정…“재범 막는 실질적 선도 강화”

선도심사위원회 열고 비행 동기·반성 정도 등 종합 검토
도박 소년범 포함…정황 고려해 모두 훈방 의결

지난 21일 남원경찰서 2층 초롱마루에서 선도심사위원회가 열렸다./사진=남원경찰서

남원경찰서(서장 김우석)가 경미 소년범을 대상으로 실질적 선도에 나섰다.

남원경찰은 지난 21일 경찰서 2층 초롱마루에서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교육기관·유관기관 전문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 소년범 5명에 대한 심의 논의 등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계도·처분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비행 내용과 동기, 위험성, 학교·가정에서의 생활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는 모두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특히 도박 소년범의 경우 도박 금액과 정황을 세밀히 살핀 뒤 5명 전원을 훈방으로 의결했다.

경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가참여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를 통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면담과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우석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의 교정을 돕는 제도”라며 “경미한 비행으로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최동재 기자

최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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