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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선거 후보 3인, 기본소득 ‘한목소리’…재원 마련은 ‘막막’

기업유치·청년 일자리 대책 등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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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득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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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정인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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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병락 후보

임실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득수 후보, 무소속 정인준 후보, 무소속 한병락 후보는 군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선거 이후 군민 화합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기업 유치, 관광 및 교육 대책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득수 후보는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련 조례 정비와 정책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KTX 임실역 정차 및 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임실역을 동부권 연계 거점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단계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특히 전국 이·통장 연수원 설립을 통해 임실을 연수와 관광을 결합한 교육 거점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365일 농가소득 안정 실현’과 ‘임실형 어르신 일자리 매칭 플랫폼 조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 보장과 노인 일자리 확충도 강조했다.

정인준 후보는 ‘공공의료 강화 및 밀착형 돌봄’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떠나지 않는 임실, 살고 싶은 임실’이라는 기치 아래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과 100만 원 행복배당금, 농촌유학생 가족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도시 조성’을 내걸며 산림자원 활용과 산림복지 확충을 제시해,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관광산업을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 신산업 육성, 전북판 화개장터, 임실 농업혁신 2030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병락 후보는 ‘임실거주수당 120만~360만 원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본소득을 보전하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군민소득 증진 최우선’ 원칙을 내세워 인구 유입 촉진과 전시성 행정 배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구축을 강조했다. 또 농사비용 절감과 농촌 인력난·경영비 부담 해소를 통한 실질소득 보전을 최대 공약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후보는 대체로 기본수당 지급 등 선심성 공약에 치중한 반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임실시민·사회단체연합회(상임대표 박재만)는 오는 22일 임실농협에서 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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