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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2300만 대만 국민의 소망 - 유명량

만약 대학입학시험에 “대만은 유엔회원국인가?”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할까.대만은 인구 2,300만과 외환보유고 2,600억 달러 초과, 경제규모 세계 18위와 세계 16대 무역국, 또한 한국의 5대 경제무역파트너이며, 이러한 경제적인 성공 이외에도 성숙하고 건전한 민주체제 역시 국제사회가 흠모하는 국가이다. 이런 우수한 모범국가에 대해,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으로 믿는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답은”아니다”이다. 그 이유는 36년 전인 1971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2758호 결의안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이 ‘중화민국(대만)’의 회원국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은 결의안 통과 직후 유엔회원국 권리를 상실했다. 당시 대만해협양안(대만과 중국) 정부는 서로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다년간의 논란 끝에 유엔총회는 북경 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만에 대한 유엔에서의 지위나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36년이 지난 오늘 중국 대표권 문제에 대한 논쟁은 없다. 하지만 대만 국민들은 계속 유엔의 울타리 밖에 배척되어 있다. 유엔 회원구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엔 산하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만은 1993년부터 14차례 유화적인 방법으로 유엔가입과 관련 산하기구에 활동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유엔은 36년 전의 결의안을 핑계로 매번 신청을 거절했다. 날로 커져만 가는 대만국민들이 현재 국제사회 역학구조 때문에 대만이 다시 ‘중화민국’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려 하면 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설문참여자 중 77% 이상이 ‘대만(臺灣)’의국호로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낸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공평한 대우를 얻기 위해 정정당당하게 ‘대만’국호 로서 유엔 가입을 신청하고자, 천쉐이벤(陳水扁) 총통이 지난 7월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차 대만 국민들은 유엔에서 합법적인 지위 향유하고, 그 숭고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결의를 선언하였다. 유엔사무국은 제2758호 결의안의 UN의 ‘하나의 중국정책’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대만의 UN가입신청서를 반려하였다.유엔에 가입하기 위하여 한국은 이전에 오랫동안 노력과 많은 난관을 극복한 결과, 1991년에 비로서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예전 유엔회원국이 아닌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당한 냉대에 대한 아픔을 대만 국민들은 지금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다. 현재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는 한국 학생들 중에 훗날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나 유엔대사, 반기문씨처럼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그 때 쯤이면 이미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만약 그 때까지도 대만이 유엔 회원국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글의 내용을 되새겨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오랫동안 대만의 친구였던 한국국민들은 2,300만 대만 국민의 유엔가입 염원을 마음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유명량(주한국대북대표부 공보관)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9.05 23:02

정읍출신 고명희 고문석 고후석 경찰 3남매 '경위' 탄생

지난 1일자 전북지방경찰청 인사로 한 가정에 삼남매 경위가 탄생해 화제다. 주인공은 정읍출신의 고명희(여. 41.정읍서), 고문석(39세,전북청 교통관리계 ), 고후석(36.고창서)씨 삼남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에 근무했던 고명희씨가 승진과 함께 정읍경찰서 관내로, 고후석씨가 고창경찰서 모양파출소로 발령남에 따라 고문석씨와 함께 삼남매 모두가 경위가 되는 경사를 맞았다명희씨는 지난 86년 경찰에 입문, 서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거쳐 96년 고향인 정읍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안착한 명희씨는 그동안 홀로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물론 여경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을 강점으로 감동을 주는 대민봉사에 앞장서 주목을 받아 왔다. 삼남매 중 가장 먼저 경위로 승급한 둘째 문석씨는 서울에서 7년간 근무하다 2000년 전북청으로 발령받아 고향에서 봉사하고 있다.“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경찰생활을 하고 있다는 문석씨는 매사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경찰로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 누나와 형이 경찰로서의 보람을 느끼는 모습에 감동, 경찰에 입문했다는 막내 후석씨는 “어려운 일이 있을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다 보면 금새 해결점이 찾아진다”며 ‘남다른 동료애와 형제애’를 털어 놨다.고씨 삼남매는 “봉사와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 민생치안,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동료와 주변분들의 격려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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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원
  • 2007.09.05 23:02

[세상만사] 지난 10년 전북 변한게 없다 - 백성일

DJ와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전북은 변한게 없다.인구만 줄었다.새만금 사업은 겨우 외곽 방조제만 막았다.김제공항도 논란만 무성하다.무주 태권도 조성 사업도 지지부진하다.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18.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기업 유치도 피부에 닿질 않는다.경제살리기도 잘 안되고 있다.재래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이다.건설업계는 일감이 없어 개점 휴업 상태다.실업자만 늘어난다. 왜 전북이 대통령을 2번이나 만들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한마디로 정권 수혜자들의 능력 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다.이번에는 혹시나 아니면 행여나 하고 밀었는데 결국 지역으로 돌아온 게 없다.다만 일부 정치인들과 관료 일부만 입신영달을 꾀한 것 밖에 없다.10년간 통틀어 국회의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집권당 의장 법무장관 통일부장관 산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합참의장 기무사령관 경찰청장등 내로라하는 요직에 기용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영남 정권에서는 생각도 못할 자리에 전북 출신이 등용됐다.DJ 정권때는 그나마 전북 출신이 많이 기용된 반면 노정권때는 그렇지가 않다.중앙 관계 요로에 전북 출신이 많이 포진해 있어 어느정도 지역이 덕 본 것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하면 아니다는 것.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새만금 사업에 발목 잡혀 꼼짝도 못했다.겨우 시늉내기식 국가 예산만 확보했다.자신들이 만든 의정보고서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모두가 자화자찬격 밖에 안된다. 도민들은 실의에 잠긴지 오래다.기대를 크게 걸어 실망한 탓이다.지금은 누가 전북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들 별반 반응이 없다.오직 자신들의 입신양명만을 위한다고 생각할 정도다.민주신당 정동영 대권후보가 지역에서 조차 뜨지 않는 이유가 다 있다.그간 2번이나 몰표를 줬는데도 지역을 위해 해 놓은 일이별로 없어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본인은 전북을 정치적 고향이요 어머니 품과 같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모두가 수사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정권을 재창출 해야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예전처럼 설득력이 없다.설령 정권을 재창출 못한다고 이보다 나빠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들이다.그간 10년 동안 지역 발전은 커녕 오히려 지역 낙후만 가중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헤쳐 모여식으로 민주신당을 만들었지만 도로 우리당이라고 여기고 있다.도민들은 지금 흰고양이면 어쩌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고 반문할 정도다.쥐만 잘 잡는 고양이면 된다는 논리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 정서에 편승할 투표가 예상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범여권 대선 후보가 확정이 안된 탓도 있겠지만 호남에서 조차 한나라당 지지도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정권을 재창출했을때 덕 볼 사람 뻔한것 아니겠느냐는 자조섞인 말만 난무한다.모두가 내년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 위해 줄서기만 전념하고 있다는 걸 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지난 10년 동안 요직에 앉았던 전북 출신 인사들이 조금만 지역에 관심을 가졌다면 전북이 이토록 황폐화 되진 않았을 것이다. /백성일(전북일보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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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9.05 23:02

[오목대] 전어(錢魚)

지루한 무더위와 열대야가 가고 초가을로 접어 들었다.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만든다는 가을 전어(錢魚).제철을 맞은 전어는 구울때의 고소함 때문에 남녀노소는 물론 심지어 그 맛의 유혹 때문에 집나간 며느리까지도 돌아 온다고 할 정도로 그 맛이 유명하다.옛 문헌에는 전어(箭魚)로도 표기 하였다.자산어보에는‘기름이 많고 달콤하다’라고 기록돼 있다.전라도에서는 되미,뒤애미,엽삭,강릉에서는 새갈치,경상도에서는 전애라고 불린다.크기에 따라 대전어,중간은 엿사리라고 하며 강원도에서는 작은 것을 전어사리라고 부른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에서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맛이 좋아 사먹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어(錢魚)라고 하였다는 것.서유구의 임원경제지에서는‘가을 전어 대가리엔 참깨가 서말’이라는 문헌까지 있다.가을에 잡히는 전어 맛이 일품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다.전어는 영양가도 풍부하다.DHA와 EPA 등의 불포화지방산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므로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크다는 것.뼈째 먹는 만큼 칼슘 섭취량이 뛰어나며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피로 해소 뿐 아니라 피부미용에도 좋다는 것.한방에서는 위장을 보하고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는 전어소금구이는 전어 한마리를 통째로 잡고 연한 뼈와 함께 뜯어 먹어야 전어구이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잘게 채를 썬 전어회에 양파,당근,오이,깻잎,배 등의 갖은 양념으로 마무리 한 전어회 무침은 새콤달콤한 양념 맛이 고소한 전어의 맛과 어우러져 입안을 자극시킨다.가을 전어는 봄철의 전어보다 지방이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간혹 느끼해 질 수도 있지만 매콤 달콤한 양념으로 느끼한 맛을 없애고 입맛을 돋우는데다 야채까지 섭취할 수 있어 최고의 가을 건강식으로 꼽힌다. 지난해 양식장에서 전어가 대량 공급돼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했다.금년에도 가격이 뚝 떨어져 양식어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금년에는 새만금 내측에서 불법으로 자연산을 잡아 대량 출하함에 따라 전어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맛과 영양 만점인 전어를 먹어 건강을 지키고 양식어가들도 웃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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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9.05 23:02

[열린마당] 군산의료원 주민복지가 우선이다 - 김동길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와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의 원천은 바로 경제성의 논리에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상황은 갈수록 심화 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적 결함 또한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일선 지방공사 의료원의 운영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병상 이용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만성적인 적자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위치를 불안하게 할 만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논리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영역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의료원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고, 이것이 최대한 고려돼야 한다.특히 우리지역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의료원이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중요한 것은 지방의료원 경영에 있어 공공성과 경제성이 상호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 이율배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나친 수익성의 강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인 공공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경제성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 그 자체에 입각한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만성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 치료재료구입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 감사원에 지적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의료원 경영진의 반성과 함께 자체적인 진단을 통해 공공성에 입각한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관리 및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관련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군산의료원의 처리문제를 두고 많은 갈등과 이견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문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과정과 공론화 과정 없이 시간에 임박해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의 정립과 일치된 의견을 보일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의료행위의 주체인 군산의료원의 입장도, 문제 처리 과정에 있는 전북도의 입장도 아닌 의료서비스의 대상자인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의료원 경영이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의료원으로서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동길(전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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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7.09.04 23:02

[시론] 모악산 휴식년제 앞서 정비 우선해야 - 이강녕

필자는 지난 주말에도 억수로 쏟아지는 빗속에서 모악산을 넘었다. 4000회를 넘어 5000회를 향해 달리고 있는 필자는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인데 이 비 오는 날 모악산을 넘은 것이다. 아침부터 비가 오면 ‘공’을 칠 판인데 아침에는 훤한 날씨에 모악산을 오르는데, 도중에 쏟아지는 비는 어찌 할 수 가 없다. 30도가 넘는 더위에 내리는 비는 오히려 시원하다. 그러나 이 비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산길이 물길이 된다. 내려 갈수록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물줄기는 굵어져 내려가는 발을 옮길 곳이 없다. 물은 발등을 넘고는 그 길로 등산로를 할퀴면서 속도를 내어 내려간다. 내려 갈수록 물줄기는 굵어지고 이제 내려가는 물은 흙탕물이다. 그러니 모악산도 괴로울 것이다. 이런 상황은 모악산에 수없이 많이 있는 등산로도 같은 상황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물줄기로 인해 등산로는 황폐해지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 등산로는 소 계곡의 모양으로 바뀌면서 산의 모습이 바뀐다. 필자가 등산을 시작하던 30여년 전에는 모악산 등산로는 크게 세 개 뿐이었다. 금산사에서 오르는 길, 구이 상학으로 오르는 길, 그리고 중인리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는 길이고 나머지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길이었다. 그러던 것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등산이 비용도 적게 들면서 건강에 최상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등산 인구는 30년 전에 비해 100배 이상 늘었고 등산로도 새로운 길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비단길, 독배능선길, 등 40여 개로 늘었다고 한다. 사람이 다니면 등산로가 되고, 등산로는 비가 오면 빗길 이 되니 이로 인해 모악산은 이를 이기지 못하고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당국은 이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모양이다. 그래서 휴식년제를 하느냐, 아니면 등산로를 정비해야 하느냐를 두고 지금 한창 논의하는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 모악산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의가 없다.필자는 전북일보 2003년 11월 7일자 ‘도립공원 관리 이대로 좋은가’의 제하의 글에서 지금의 사태를 예견하고 누누이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가까워진 지금에 와서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만시지탄을 느낀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면 내일 하는 것보다는 하루가 빠르다는 이치처럼 이번에야말로 실기를 하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다. 휴식년제냐, 등산로 정비냐 로 두 갈래인데 휴식년제는 불가하다고 생각된다.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휴식년제를 하고 있는 곳은 한라산 하나뿐이다. 한라산은 관음사 코스, 성판악코스만 놓아 둔 채 어리목코스, 돈내코코스, 영실코스를 완전히 막아 버렸다. 말하자면 등산인구가 많은 쪽은 모두 막아 버리고 등산인구가 적은 두 곳만 열어 둔 것이다. 지리산 같이 등산인구가 많은 백무동 코스나 중산리 코스는 그대로 둔 채 노고단에서 질매재로 해서 피아골로 빠지는 별 볼일이 없는 코스만 형식적으로 휴식년제하는 그런 경우와는 전혀 다른 한라산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모악산도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상학 수왕사 코스, 금산사 모악정코스, 그리고 중인리 비단길 코스를 막을 수 있는가. 그리고 휴식년제라는 것이 1, 2년으로 될 일도 아니고 10년 이상은 막아야 할 것이며 막는다 하더라도 그냥 막기만 해서는 비가 올 때마다. 그 길은 물길이 되어 침식, 운반, 토적작용이라는 물의 원리에 의해서 더 황폐화 될 것인 즉 일단 정비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휴식년제보다는 정비의 길, 그리고 관리의 길이 옳다. 그리고 지금 있는 등산로 중에서 길이 좋지 않는 등산로를 좋게 정비함으로서 등산객을 분산시키는 것, 이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닌가 한다. 모악산은 도민에게 특히 전주 시민에게는 은혜로운 산이다./이강녕(평화산악회 고문)

  • 지역일반
  • 전북일보
  • 2007.09.04 23:02

[딱따구리] 학교운영지원비 모순

“의무교육인 중학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수입이 적은 농민이나 도시서민은 부담을 지는 반면, 수입이 많은 사람은 지원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 아닙니까”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문제가 전국적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일부 농민이나 도시 서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면제를 받고, 또 공무원은 국가에서,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다.도내 중학생 중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거나 학부모 직장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따라서 최저 소득계층의 바로 윗단계인 ‘차상위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실제로 도시 서민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하지만,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훨씬 많은 금융기관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서민들 눈에는 전혀 내지 않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강제징수 논란이 일었던 장수 지역에서도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향후 폐지 순위를 정할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국고 지원 등으로 인해 앞으로 순차적인 폐지가 이뤄질 경우 우선 당장 도시서민, 농민 등 차상위 계층부터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 지역일반
  • 위병기
  • 2007.09.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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