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연속성’-장영수 ‘확장성’ 전략…재원·절차·체감도·지속성 검증이 핵심
장수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훈식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영수 후보가 모두 ‘기본사회’와 ‘지역소멸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따져봐야 할 지점은 공약의 크기보다 실행 가능성이다. 재원, 행정 절차, 주민 체감도, 사업 지속성이 이번 선거 공약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기준이다.
첫째는 재원이다. 최훈식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출발 기반이 있다. 장수군은 2027년까지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이어가려면 국비 지원 구조와 지방비 부담, 지역화폐 순환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
최 후보가 신재생에너지 수익, 양수발전소, AI 데이터센터를 기본소득 재원과 연결하려는 구상도 장기 재원 확보 과제와 맞닿아 있다.
장영수 후보는 재정 1조2000억 원 시대와 기본소득 30만 원 추진을 제시했다.
방향은 선명하지만 산출 근거는 검증 대상이다. 연간 예산인지, 임기 중 총사업비인지, 국비·도비·군비와 민자까지 포함한 투자 규모인지 구분돼야 한다. 유권자는 총액보다 군비 부담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살펴야 한다.
둘째는 행정 절차다. 최 후보의 양수발전소와 AI 데이터센터 유치는 장기 성장동력이 될 수 있지만 국가계획 반영, 인허가, 환경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협약이나 유치 의지만으로 곧바로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장 후보의 300만 평 과수단지, 한우 5만 두 명품단지, 농산물 유통관리공사 설립도 부지 확보와 농지 전용, 용수·물류망, 참여 농가 모집이 선행돼야 한다. 유통관리공사 역시 조례 제정, 출자 규모, 전문 인력 확보, 기존 농협·민간 유통망과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는 주민 체감도다. 최 후보의 행복콜버스 확대, 주택 600호 공급, 빈집 정비, LPG 배관망 공급, 찾아가는 의료·돌봄 서비스, 보건의료원 소아과 신설 추진은 생활형 공약이다.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맞물릴 경우 현금성 지원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장 후보의 군민 무료 버스, 천원 행복콜 확대, 전 군민 무료 건강검진, 의료동행 무료택시는 고령화 지역에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수록 차량, 기사, 예약 시스템, 의료기관 협약 등 운영비도 커지는 만큼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는 지속성이다. 최 후보는 기존 군정사업과 정부·여당 정책의 연속성이 강점이다. 반면 장 후보는 재정 확대와 농업 산업화, 보편복지를 통해 장수의 성장판을 키우는 확장성이 강점이다. 다만 공약 규모가 큰 만큼 재정 부담과 운영 지속성은 과제로 남는다.
결국 이번 선거는 ‘연속성’과 ‘확장성’의 대결로 큰 약속보다 재원이 마련되는지,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다음 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지가 표심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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