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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장으로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데에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전 신임 국세청장이 내건 ‘따뜻한 세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지금까지 국세청 운영방향의 큰 흐름은 정도에서 선진, 혁신, 열린세정으로 이어져 오며 점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기관으로 거듭나 왔다. 신임 전군표 국세청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따뜻한 세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진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청을 만들자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따뜻한 세정’이란 말의 의미를 두고 논란도 많았다. 법에 따라 냉철하게 국세행정을 펴야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중에서는 내심 걱정도 됐던 모양이다. 지난 7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 내용을 돌이켜 보면 ‘따뜻한 세정’을 꼬집는 재경위원들의 질의도 쏟아져 나왔다.

‘국세청이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범위를 넓힐 수 없다.’는 위원, ‘어떻게 세금이 따뜻한 게 있고 차가운 게 있느냐?’ 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위원, ‘따뜻한 세금이라면 탈세를 용인해 주겠다는 뜻이냐?’ 하며 꼬집는 위원.

그러나 꼬집기는 했어도, 그 의미가 왜곡될 일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조세정의가 갖는 시대적 합의를 잘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나, ‘많이 번 사람이 더 내고 적게 번 사람이 적게 내는 조세정의를 이루도록 따뜻한 세정을 펴 달라’는 격려들은 아마 신임 청장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는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마찰 없이 조용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 신임 국세청장이 새롭게 제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이다.

과거 국세청은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거둬가기만 하는 권력기관으로 비쳐진게 사실이다. 기계적이고 냉혹한 세법 집행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고 부조리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으며,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아 왔다.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떨치기 위해 모든 국세공무원은 국민과 납세자가 국가의 주인임을 인식하여 납세자가 억울함이나 과중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중립적이고, 국민 복지까지 생각하는 서비스 행정을 창출, 명실상부한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국세청 모습이라 하겠다.

‘따뜻한 세정’은 세무조사 현장에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실신고자에게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의적겵測??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겠다.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본래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면서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기업 특성에 맞추어 세무컨설팅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단순히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세무조사를 통해 오히려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따뜻한 세정’이란 세무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부실과세를 축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복지까지 세정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미래 비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우리 북전주세무서 전직원도 이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납세자 여러분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따뜻한 세정’이 되도록 서장부터 앞장 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문식(북전주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