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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패소 놓고 집중 질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완주군은 환경부 질의회신 등 규정 절차를 거쳤다. 6년 전 일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른다” 28일 속개된 완주군 환경과에 대한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동빈 환경과장은 봉동읍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처리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후폭풍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완주군 행정행위는 당시 상황에서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과 고소를 진행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주갑 의원과 김재천 의원, 최광호 의원 등은 전라북도 감사, 전현직 담당공무원 15명에 대한 경찰 수사, 39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27억 원 대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 등이 걸린 ‘봉동 은진산업 방치폐기물 소송 패소’를 놓고 집중 질의했다. 이주갑 의원은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뒤집히며 완주군이 방치폐기물 소송에서 패소했다. 은진산업 낙찰자에게 폐기물 처리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완주군이 민원인 편에서 좀 더 생각해 볼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은진산업 대표, 그리고 은진이 처리할 수 없으면 완주군이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군은 이행보증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후 완주군은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경락자를 기다렸다가 그가 치우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다.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충분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완주군의 유감 표명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임 과장은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미리 알 수는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재천 의원은 “은진산업 당시 대표는 2016년 8월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후에도 계속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쌓았다”며 “은진산업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금진알씨에 불법으로 쌓인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는 왜 조치하지 않았나”하고 물었다. 이에 임 과장은 “금진은 금속과 폐자동차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다 문을 닫은 업체이며, 은진의 폐합성수지가 쌓여 있어 은진산업 낙찰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금진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1심과 2심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재천 의원은 “은진산업 J씨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당시 수집운반업도 함께 허가 취소했어야 했다”며 J씨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J씨가 폐기물 불법투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갑의원은 ”J씨에게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차량도 없었다. 등록차량조차 없이 폐기물을 마구 수집·운반했다. 나중에 폐합성수지로 폐기물을 일원화 해준 완주군이 과거의 불법사항도 완전히 없애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J씨에 대한 봐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임 과장은 “당시 그런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J씨의 수집운반업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에 고발된 은진산업 원래 대표 J씨가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천 의원은 “당시 J씨는 봉동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던 자이며, 환경과 공무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 당시 공무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났다”며 “단지 주소불명으로 계고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뿐 이었다.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피해 및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 J씨는 무혐의 처분돼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책은 뭐냐”고 따졌다. 임 과장은 “J씨에 대한 재산 조회 등 추적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주갑 의원은 “법과 원칙,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27억여 원 회수 등에 철저히 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8 17:23

"부적절한 수의계약 적잖은데 묵인한 것 아니냐"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째인 28일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재천 의원 등은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했다. 완주군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등 5개 사업 197억 6800만 원 규모의 농식품분야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24일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이날 행감에서 김재천 의원은 “감사 결과, 관리 부실과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용역계약 체결 묵인 의혹, 물품관리 소홀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한 후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도 적지 않다. 알고도 묵인한 것이냐. 문제가 적잖은데 지난 7년간 완주군 감사에서 한번도 지적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97억 68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특정인이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 26억 원에 달하는 홍보마케팅비를 몰아줬다. 200억 사업비의 절반에 달하는 100억 원 가량이 상품개발비와 마케팅 홍보 등 비용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제대로 상품화 된 가공생산품은 없다”고 지적한 후 “성과 위주가 아닌 사업을 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광호 의원은 “지난 8월 구이 가공공장 현장 방문 때 단호박 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11월 현재까지 해당 업체인 ‘말리니’에서 건조 가공해 판매하는 단호박 제품은 전무하다”며 “이게 뭔가”라고 떠졌다. 김규성 의원은 “로컬푸드협동조합과 완주군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합, 제2소이푸드를 만든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사생결단의 자세로 이번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강명완 먹거리정책과장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것들이 드러나 수사의뢰까지 한 것이다.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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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2.11.28 15:41

유희태 완주군수, “내년 국가예산 끝까지 최선”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유희태 군수와 국장 등이 28일 국회를 방문, 내년도 주요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다. 유군수가 이날 방문한 유력 정치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김두관 의원, 정운천 의원, 환노위의 진성준 의원, 국토위의 김수흥 의원 등이다. 유 군수가 국회에 중점 건의한 사업은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 구축과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국립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 이서처리 구역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 고도처리 개량사업 추진 등 8대 현안이다. 대용량·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UPS) 사고대응 시스템 평가센터는 데이터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지만 안전인증과 시설기준 등의 규정이 미비해 사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유 군수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치수와 이수, 수질, 생태, 친수, 경관 등 사업의 효율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만경강 완주군 지구의 통합하천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 시군 평가에서 1순위인 완주군이 정부의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도 건의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8 15:39

완주군 운주면 산불 40시간 만에 진화...임야 3.2ha 피해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의 한 야산에서 지난 25일 저녁 7시께 발생한 산불이 40시간 만인 27일 오전 완전 진화됐다. 이번 산불로 인명과 가옥 등 피해는 없었으며, 임야 3.2ha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산불 발생 원인은 한국산불기술협회 감식반에서 조사 중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7일 낮 12시 ‘운주면 구제리 산불 현황 관련 현장 브리핑’을 갖고 “전날 오후 8시께 재발화한 산불의 대대적인 진화 활동을 벌인 결과 30분 전에 주불의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모든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뒷불 정리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완주군 산림당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인 완주소방서, 완주경찰서, 산림청 특수진화대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인명과 시설 피해가 없도록 주택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산불은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했으나 바람이 불고 낙엽이 말라 초기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완주군은 26일 전 직원을 산불 현장에 투입하고 소방과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오전 11시에 주불을 잡았고, 오후 4시에 잔불까지 진화했다. 하지만 산불이 처음 발화한 곳에서 26일 저녁 8시에 재발화해 야간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다음날인 27일 새벽부터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재진화에 적극 나선 결과 이날 오전 11시30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27일 오전 산불의 재진화에는 공무원 800여 명과 군부대 90여 명, 완주소방서 20여 명, 의용소방대 150여 명, 산불진화대 60여 명, 특수진화대와 경찰 인력 등 11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또한 산림청 헬기 2대, 전라북도 임차헬기 3대를 비롯해 산불지휘차 1대, 소방서 진화차 4대, 군 산불진화차 11대, 응급급수차 3대, 등짐펌프 1100점 등의 장비가 동원됐다. 완주=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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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2.11.27 14:05

"고향사랑기부제, 알고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주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순회하며 홍보하는 등 기부제를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5일 완주군은 완주 로컬푸드의 소비층이 두터운 효자동, 삼천동 등 전주권역 완주로컬푸드 직매장을 시작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매장들을 순회하며 홍보 테이블을 두고 방문 고객들에게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설문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취지부터 완주군의 상황, 내년도 기부금 활용 계획까지 완주군고향사랑기부제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설명을 통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려나가는데 홍보의 방점을 두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복지사업과 취약계층의 난방효율을 높여주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사업 등에 내년도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기금운용계획은 12월 완주군 의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역 사회와 함께 수혜 대상자 등의 어려움을 살펴가며 세심하게 추진하고, 그 내용과 성과도 책임지고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공기관, 기업체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도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5 12:06

박주희 완주군 보건소 주무관, 만성질환 사업기획 평가대회서 최우수상

완주군 보건소 박주희(보건진료8급) 주무관이 ‘2022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전국 최종평가대회’ 우수연구사례 구연부문에서 질병관리청장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시·도 보건소 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만성질환 사업기획과 지역 건강통계 생산·활용에 관한 실무 능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FMTP 교육과정을 이수한 박주희 주무관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목포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2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전국 최종평가대회’에 참여했다. 최종평가대회는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실무교육과정에 참여한 전국 시도 및 보건소의 만성질환 사업을 담당하는 186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한 사업의 내용을 평가받는 자리다. 최종평가대회에서 박 주무관은 ‘보건진료소 노인 고혈압 투약순응도와 관련된 요인’이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미경 보건소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기획 및 업무 수행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5 11:55

완주군,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완주경찰서에 수사의뢰

속보=완주군이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과 물품관리 소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고 24일 완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23일자 8면) 완주군은 "최근 언론 문제 제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 여러 부적정 행위가 드러나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완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은 앞서 지난 2014년 이후의 농식품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체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들 사업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완전식품 소이푸드육성) 65억 2500만 원,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완주생강글로벌명품화 및 산업화) 30억 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발효기술응용퓨전식초특화) 7억7600만 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 64억6700만 원, 향토산업육성(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30억 원 등 모두 197억 6800만 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 보조금사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가공품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 속에서 최근 소이푸드가 적자 속에 폐업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었다. 제품 연구개발이나 교육 등 예산은 적게 배정하고, 홍보마케팅비용에만 46억여 원을 쓰는 등 특정업체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기간 중인데도 불구, 발효탱크를 다른 쪽으로 이전해 물의를 빚었다. 완주군은 최근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소홀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미실시 △지방보조금 사업 시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보조 사업추진 실적과 자금집행 상황 점검과 보고 미흡 등 여러 부적정 행위가 나타났다. 완주군에 따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한 납품업체는 제품을 신품으로 제작 설치하지 않고 신품가액(264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중고품으로 운반했을 뿐 설치와 시운전은 하지 않는 등 중요재산의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사업자인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은 지난해 11월 납품자로부터 인수 확인했으나 관련제품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납품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또 농산물 발효설비에 따른 공작물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작물 규모에 따른 설치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얻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완주군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에서 적발된 중고품 납품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수사를 의뢰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완주군은 “앞으로 지원 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5 11:48

완주군, 지역먹거리 지수 ‘3년 연속 대상’ 전국 최고

완주군이 로컬푸드와 지역먹거리 정책 전반의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먹거리지수 분야 국내 최고의 지자체로 평가된다. 완주군은 24일 오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2022 지역 먹거리 지수 결과 발표 및 시상식’에서 충남 청양군, 경기 화성시 등과 함께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정부의 먹거리 관련 평가에서 완주군의 이번 성과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S등급’이다. ‘지역먹거리 지수’는 지역먹거리 생산과 소비 체계와 관련한 지자체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산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 항목을 평가해 S부터 A, B, C, D, E 등 6가지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는 공공정책과 시민참여, 기획생산 촉진, 안전성 관리, 먹거리 접근성 개선, 농가소득 안정, 먹거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완주군은 각 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주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 최초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를 비롯한 최다 로컬푸드 직매장, 최대매출 등 여러 진기록을 세우며 ‘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을 이어왔다. 중·소·고령농과 가족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을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시켜 로컬푸드 전국 확산의 불을 지폈다는 평이다. 아울러 지역 내 먹거리순환 종합전략으로 ‘완주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시설과 기업체 로컬푸드 공급, 학교‧어린이집 급식 지원, 로컬푸드 안전성 강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계층별 식-농교육, 생산자-소비자 소통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특히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도 공공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며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로컬푸드를 확장해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를 누리는 지역먹거리 정책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4 19:01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지원 놓고 딜레마 빠진 완주군의회

지난해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로 18억 원을 지원했던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놓고 수개월째 갑론을박 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24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지원 문제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회의에서 이경애·유의식 의원(삼례 이서)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처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당시 공방 끝에 보류 처리됐던 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 올라왔고, 담당부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 형식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유의식 이경애 의원 등은 “전임 군수시절에 새마을회관을 지원하고,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지원도 약속했다”며 형평성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순덕 의원은 “조례안이 의회에 오기 전에 행정에서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 방안 등 확실한 정리정돈을 했어야 했다. 그런 과정 없이 의회에서 조례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부건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새마을회관 건립비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는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며 “기부채납과 국비 확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례읍 소재지의 한 공간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있는 재향군인회 완주군분회는 회관 건립을 숙원사업으로 정한 뒤 그동안 2억 원을 들여 회관 부지를 매입한 상황이다. 유의식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완주군의 건립비 지원이 가능하며, 예상 건축비는 11억 4700만 원이다. 재향군인회 자체 회관 건물은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군과 장수군에만 없다. 완주군은 지난 2021년 완주군새마을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지원을 결정했고,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의 예산도 세웠다. 이 때문에 유의식 의원은 “형평성 문제,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의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이애희 사회복지과장이 “재향군인회 건립비 지원은 다른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예산 등 문제가 있다. 재향군인회측이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신축하면 건물 일부 임대수익으로 운영비를 자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을 하면 행정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4 13:30

"완주군, '3000억 채무 리스크' 대책이 뭔가"

완주군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심각한 위기에 봉착,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테크노2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에서 끌어들인 3000억 원에 달하는 예상 채무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분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 유치가 40% 안팎에서 정체인 것. 게다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 금리인상 추세 등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까지 겹치면서 완주군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23일 완주군의회의 완주군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천, 최광호 의원 등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의 분양률 저조에 따른 예산 ‘리스크’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뭐냐고 집중 질의했다. 김재천 의원은 “완주군에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미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라며 “우리 군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뭐라고 판단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심미정 예산팀장은 “테크노2산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원을 아껴 준비해야 하며, 2022년에도 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재천 의원이 묻고 예산팀장이 답변한 ‘완주군의 가장 큰 재정적 부담’ 테크노2산단은 완주군이 봉동읍 일원에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로 총211만 3677㎡(63만 938평, 산업용지 119만 493㎡, 지원용지 92만 3184㎡) 규모이다. 11월 현재 분양률(산단, 지원)은 면적 대비 39%, 금액 대비 43% 가량이며, 비나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아데카코리아, 일진, 코웰패션, 정석케미칼 등 20개사가 2140억 원 규모의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재천 의원 등이 우려한 부분은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에 완주군이 부담해야 하는 300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리스크다. 완주군은 2015년 당시 3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외부에서 수혈, 산단공사를 진행했다.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를 설립한 완주군은 11월 현재 대출금 1000억 원과 한국투자증권 채권(CP) 1284억 원 등 2284억 원 부채를 안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2024년 10월까지 산단 분양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투 채권 1284억 원을 완주군이 떠안아야 하고, 최근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완주군에 대해 712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적용, 완주군이 모두 1996억 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부지 분양 저조에 따라 1000억 원의 대출금 상환에 따른 부담도 예상된다는 점이다 김재천 의원은 “예상되는 3000억 원의 예산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미정 팀장은 “그동안 안정화기금 900억 원을 조성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부진사업 예산은 삭감에 반영했고, 2023년과 2024년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감사원의 712억 원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완주군은 최근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될 경우 현재 6%인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10%로 상승할 수 있는 점 등에 대비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획기적 산단분양’ 외에 뽀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4 10:12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 등 '우려"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식)가 23일 완주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첫날부터 유희태 군수 1호 공약인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단 분양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시하며 군정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감 첫 날인 이날 유희태 군수에 대한 질의에서 유이수 의원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와 수소특화국가산단 유치, 국립나라무궁화연구소 등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를 질문했다. 수소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재천 의원은 “테크노 2산단 사업이 최초 약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8차례의 걸쳐 공사비만 1800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후 “현재 지급되는 이자만 하루 3700만원 가량인데 향후 금리 인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더욱 늘어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기관 관리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광호 의원은 “테크노2산단 분양률이 38%로, 60% 이상 달성하기 역부족해 보인다.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한 후, 감사와 관련해 "내부 감사 의존율이 높다. 내부감사 외에 외부감사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순덕 의원은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적극 매각해 관리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중기 의원은 "만경강 사업을 하다가 시책일몰제 때문에 각종 시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할 수도 있다.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각 부서에서 군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책일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갑 의원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에 직접 연관된 사업은 총 14개사업, 약1600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추진된 사업 및 직접 연관되지 않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의 진정한 방향성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부건 의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주차장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시 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서 주차장 부지 매입은 약3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특혜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성 의원은 “최근 외국 계절근로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며, “완주군 2만여 농민들을 위해 계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애 의원은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군수의 공약이자 핵심사업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의식 위원장은 “부여육종 매입에 약 63억원의 예산 외 추가 예산이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2019년 고산면 오산리 일대의 돈사의 경우 매입 후 지금까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 되고 있다. 부여육종 매입은 나쁜 예를 반복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취득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부여육종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유희태 군수는 "의원님들의 지적 적극 검토하겠다. 테크노산단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3 15:26

완주군 비봉면 출신 정세이씨, 미국 조지아대 박사학위 취득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 4개 마을 중 하나인 문장마을 출신 정세이 씨(32)가 미국 명문대학인 조지아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지아주는 199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애틀랜타가 주도이며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루터 킹 목사의 출생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조지아대학은 미국 남부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비봉초등학교를 졸업한 정 씨는 전주여고를 거쳐 건국대 사범대와 농경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이다. 초·중·고교 시절에 매번 전교 수위를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좋아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정 씨는 대학원 졸업 후 미 조지아대학으로 유학을 갔고,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은 지 6년 만에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대는 논문심사에서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고 연구중심 위주인 미국 대학원시스템에서 박사학위 취득은 쉽지 않은 과정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 씨의 박사학위 취득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물 많기로 유명한 비봉면과 소농리, 문장마을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비봉면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다는 ‘비봉포란(飛鳳抱卵)’의 지세가 있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농리 역시 행정복지센터와 비봉초, 비봉치안센터, 우체국, 농협, 보건지소 등이 위치해 있다. 정 씨의 아버지 정병환 씨는 “셋째 딸이 연구조교로 학비를 벌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학업을 이어갔다”며 “낯선 이국땅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를 이룬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안형숙 비봉면장은 “비봉면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다는 비봉포란(飛鳳抱卵)의 지세가 있는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봉면의 정기를 받은 정씨의 박사학위 소식을 주위에 널리 알리고 주민들과 함께 축하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3 14:30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전무'

‘아동학대 예방주간’과 ‘아동권리주간’(11월19∼25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국비 지원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에 국가사업 중 일부인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웃도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2015년에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70% 이상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 운영 예산은 지금도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없고, 도비 15%에 시•군비 85%로 짜여지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완주군 아동양육시설인 소양면 선덕보육원의 경우 11월 현재 3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지만, 연간 11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국비 보조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1억 원 이상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열악한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시설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국가가 운영예산을 책임지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육원이 이에 해당한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3 14:29

완주군, 농산물 가공해 고부가가치 올린다더니...

완주군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치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추진한 200억 원대 식품가공분야 사업들이 홍보 마케팅 기업 배만 불리고 실패로 끝나는 상황이어서 완주군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완주군은 이미 감사에 돌입한 상태이고, 완주군의회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제2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장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상을 적극 따질 예정이다. 22일 군과 의회 등에 따르면 완주군은 농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5년부터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 ‘완주로컬푸드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앞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6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소이푸드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완주에서 생산된 콩을 가공해 두유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소이푸드는 판매 부진 등 이유로 지난 4월 공장 가동 중단 후 폐업했다. 발효 기술을 이용해 식초를 생산, 고부가가치를 높이려던 완주로컬푸드의 발효특화가공센터 사업도 성공하지 못했다. 2016~2017년 7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역시 건물과 장비만 남았다. 게다가 이곳 재산인 대형 숙성탱크가 소양 소재 H사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업 기간이 연말까지인 ‘자연그대로’ 사업을 위해 도입된 기계설비 14종 17개가 외부 시설로 이동된 것도 ‘보조금 취득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또, 자연그대로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P사의 경우 2021년 8400만 원, 2022년 2억2100만 원 등 농산물을 가장 많이 매입했지만, P사의 주소지가 텅빈 사무실로 확인돼 페이퍼컴퍼니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자연그대로 사업 운영위원인 또 다른 P사 대표 C씨와 H씨 등은 위원 해촉 후 2019년부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C씨는 ‘말리니 신규 유통채널 및 통합홍보마케팅’ 입찰에 참여, 3억 원 짜리 사업을 따냈다. H위원은 건채류 레시피 개발용역비 20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문제는 이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8년에 의결된 ‘사업비 변경승인’의 건이 석연찮다는 점이다. 참여농가 교육비는 50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깎였고, 브랜드 개발비는 8000만 원에서 22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C씨와 관련성이 있는 홍보마케팅비는 2000만 원에서 1억3100만 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C씨는 2015년 완주군의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과 관련, ‘군수-사업추진단장(농업기술센터장)-C사’ 협약서 체결 후 2020년까지 해당 사업의 홍보마케팅비용을 수급했고, 2019년부터는 자연그대로 등 완주군의 다른 식품 사업의 홍보 마케팅 분야 대부분을 맡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C씨의 경우 최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완주군 보조사업 중 식품사업에 대해 협약 및 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년 수억 원씩, 최근 5년간 19억3800여만 원의 마케팅 등 용역비를 받았다. 하지만 완주군 가공사업은 성공한 것이 없다”며 “이것을 비롯해 완주군 식품가공분야 사업이 정당하게 진행됐는지, 보조금만 허비한 사업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이 지난 2015년부터 정부 공모 등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한 농산물 가공 고부가가치화 사업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2 14:07

완주군의회, 지역화폐 지원예산 삭감 철회 건의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2일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순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순덕 의원은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시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 완주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며, “완주군의 경우 2015년부터 발행을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355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355억원 가량의 지역화폐는 모두 완주군 내에서 음식점에서 24%, 소매업 12%, 소형마트 11%, 병원 6%, 약국 2%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는 단순히 지역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힘들어진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단비완 같은 역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 수 있다”며,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인 만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삭감을 즉시 철회하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 될 예정이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2 14:06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개원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2일 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23일~12월 1일)와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산특별위원회(12월13일~12월15일)를 가동하며, 12월 5일에는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등이 실시된다. 23일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3일 총괄(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24일 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25일 행정복지국(체육공원과, 재정관리과), 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28일 경제산업국(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29일 건설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30일 건설안전국(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의회사무국, 미진 부서에 대한 감사 및 강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12월 13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서남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유희태 군수의 비전과 정책이 담기는 것”이라며 “민선 8기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검증을 위해 더욱 꼼꼼히 살펴 완주군 발전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 완주
  • 김재호
  • 2022.11.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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