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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급 재개해야"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전주시의회는 2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을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동)= 1995년 쓰레기 종량제와 함께 시작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이 2010년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뒤 2013년 다시 지급됐다. 그런데 2016년 1월1일부터 또다시 중단됐다. 빠른 시일 내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사업을 재개해 하루하루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고미희 의원(비례대표)= 악덕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유령회사나 유령인을 내세워 공사대금을 허위 채권압류 및 허위 전부명령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 및 식당, 자재 납품업자들이 가압류를 해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피해만 보고 있다.

 

△이미숙 의원(효자 3·4동)=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 2개 블록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목표로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나친 시장논리로 집 없는 서민, 주거약자들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다. 에코시티 3개 블록의 임대주택 용지 중 1개 블록은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고 2개 블록은 공기업이 주택 공공기금을 활용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경신 의원(비례대표)= 전북도가 지난해 말 컨벤션 건립 명목으로 국비 70억원을 전주시에 송금해(명시이월), 전주 컨벤션건립사업은 휴지조각이 됐다. 컨벤션사업이 일단 무산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컨벤션센터 건립 조사특위를 구성해 전주시가 확보했다고 하는 국비 295억 원의 실체는 무엇이고 전북도와 전주시의 핑퐁게임의 진실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김진옥 의원(송천2·조촌·동산·팔복동)= 쌀값이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전주시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해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또한 바이전주 상품 가공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원료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떡이나 막걸리, 기타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전주에서 생산된 쌀을 쓰도록 권장하고 추가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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