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덕면 존걸마을 주민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 시 주변 환경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는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지난 29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돈사 반대 대책위(위원장 유상진)는 김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환경조사,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돈사 개축 추진을 반대한다”며 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어 주민들은 “그동안 어떠한 의견 수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돈사 개축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양성화 허가가 났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현재 추진 중인 양성화 장소는 폐업하고 방치됐던 축사를 현 업체 측에서 매수, 신규로 양돈업을 재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합당하지 않다”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을 앞 150m에서 대규모 양돈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숨도 쉬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며 이주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대책위는 행정에서 보인 양성화 진행 과정 처리 업무에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은 애초 축사 양성화 진행 시 △주변 환경조사 △원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개축의 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과 협의 등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이후 주민들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몇 차례 지자체장 면담을 요청, 양성화 허가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지난 임기에서 결정된 일이다”면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신청’ 부분은 환경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시 관계자는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및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다”면서 “현재 농장주도 마을주민과 합의로 변경 신고(개축) 진행을 원하므로, 환경과에서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업체 측은 정당한 허가가 났다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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