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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위원회,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주식취득 인가(안) 심의 연기

SPC 더지오디(주) 주주변경 위해 주식취득 인가 신청
전 임원 “법인 변경 등기 불법적으로 이뤄졌다” 민원제기
전기위원회, “관계법규· 민원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 필요”

(속보)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주)의 주주변경을 위한 주식취득 인가(안) 심의를 연기했다.(27일자 2면)

이 사업과 관련해 법률관계와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주식 취득 절차를 문제 삼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위원회는 최근 제271차 회의를 열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주식취득 인가(안) 등 총 3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전기위원회는 이 가운데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주식취득 인가(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자본조달 계획 및 민원 내용 등의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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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98.8MW 규모) 관련, 외국계로 넘어간 ​SPC 더지오디(주)가 주식취득 인가를 위해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신청한 주주명부

이와 관련 지난 14일과 15일 새만금해상풍력(주) 설립 때부터 핵심 임원으로 재직했던 전 직원 A씨는 전기위원회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SPC 더지오디(주)의 주식 매매 과정에서 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과 법인 변경 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매매 주식이 당초(2021년 11월) 전기위원회에서 인가받았던 대상이 아닌 SPC 설립 당시의 지분을 사들였다는 자료 제출과 함께 전기위원회가 적용하는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씨는 “SPC 더지오디(주)는 지난 6월 외국계로 구성된 (유)ㅇㅇ풍력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위원회로부터 2021년 11월 37% 지분을 인가 받은 새만금해상풍력(주)은 20%도 보유할 수 없지만 이들은 서류 조작을 통해 84%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는 전기사업법상 발전 사업권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자 전기위원회는 현 상황에서 주식취득 인가(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심의를 연기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주식취득 인가(안)은 관계법규와 자본조달 계획, 민원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 심의를 연기했다”면서 “민원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권을 보유한 SPC 더지오디(주)는 자본금 1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지난 6월 5000만 불에 달하는 금액으로 일부 지분이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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