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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가장 높은 비율 예방선 배치운용, 전북홀대

항세 빈약 군산항 전국 평균 비율의 약 7배
활성화안돼 민간예선업체 전체 0.9% 가장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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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다른 항만에 비해 유독 군산항에 높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예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예선업계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도표 참조) 

이에따라 민간업계와 경쟁하면서 예선사업을 추진해 공기업으로서의 어정쩡한 정체성논란을 빚고 있는 공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해양수산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항만의 예선 척수는 322척으로 이 가운데 민간예선은 295척, 공단 예방선(예선)은 27척이다. 

공단 예방선이 전국 예선척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4%에 불과하다.  반면 항세(입출항 선박기준)가 전국 2.2%로 가장 빈약한 군산항에서 공단의 예방선은 4척으로 전체 7척의 57.1%의 비율을 점유, 전국 평균보다 약 7배나 높은 셈이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제주항을 제외하고 국가관리무역항 중에서 가장 높다.

반면 예선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척수가 군산항보다 훨씬 많은 인천항, 여수광양항, 목포항, 대산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공단은 배치운용치 않고 있다. 

또한 울산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마산항 등은 군산항보다 항세가 큰데도 낮은 비율의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고 있어 공단의 항만별 예방선배치 운용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단이 객관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공단과의 예선수입경쟁에 따른 민간과 지역 정치권의 저항 등을 감안, 예방선을 배치 운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군산항의 민간예선 척수는 3척으로 전국 항만 예선 전체 척수의 0.9%에 그치고 있는 등 다른 항만에 비해 민간 예선업계가 활성화되지 못해 군산항이 소재한 전북이 정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고병수 (사)군산항발전협의회장은 "터무니없이 높은 비율의 예방선배치를 통한 군산항에서의 예선시장 잠식은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 정체성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신뢰성을 실추하고 있으며 특히 전북을 홀대하는 것과 다름아니다"라며 해양수산부에 개선책 마련을 적극 촉구했다. 

△예선업

예선이란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 이안과 접안을 보조하는 선박으로 이 선박을 통한 사업을 예선업이라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사용토록 돼 있다.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돼 민간에 활짝 개방됐다.  그러나 공단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인데도 예방선을 통해 여전히 예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과 수입경쟁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간업체가 예선업에 진출하고자 등록기준을 갖췄다해도 정부가 고시한 항만별 적정 예선수급 척수 제한에 묶여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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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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