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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가 민간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공공부지에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전주시는 사회주택이 보급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 민간 임대아파트와 경쟁이 이뤄지면 임대료 하락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2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전주시 주거복지네트워크 관계자와 시 정책연구원, 시의원, 시민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주거 문제 해결책이자 원도심 주거지재생 방안으로서의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6 주거복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사회주택의 이해와 운영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문영록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사회주택 조례 및 추진사례 등을 소개하며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라고 정의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의거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과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며 “공공은 토지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민간은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민·관 협력 공급 및 공적자금 절약 등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사회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장애인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서민 주택문제 사례 및 해결방안 △주거지재생과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 등을 주제로 전주형 사회주택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권대한 마을발전소 맥 지역재생연구소장은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을 위해 집을 매도해야 하는 주민이 경제적 손해를 당하지 않으면서 주거안정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택협동조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주택이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지 재생사업은 주민에게 많은 해택을 줄 수 있고 공공정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주택이 공공정책으로 하루빨리 도입돼야 도시재생을 비롯한 공공정책이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주형 사회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 및 중앙정부 차원에 관련 제도 정비 및 전달체계 구축,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민·관 참여 주체 간 사전준비 모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포럼은 빈집·빈공간 리모델링 사회주택, 국·공유지 또는 민간토지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의 국내외 민·관 협력 사회주택의 이해와 운영 사례 공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