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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규제개혁 우수사례 전북도지사상

순창군이 지난 10일 전라북도 주관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시상식’에서 생활 속 규제 도민공모 우수과제로 3건이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우수사례는 건강장수사업소 차명란 주무관이 제안한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과 민원과 설연정 주무관이 제안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대상 확인방법의 절차 간소화’, 적성면 김다래 주무관이 제안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범위 및 지문 인식범위 확대’제안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등록 등본 온라인 발급은 현재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이 개정되면 민원24포털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우리 생활 속 경험을 토대로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다”며“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는 데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인계면 박선숙 주무관이 헌혈 참여자에 대한 전산기록을 통한 의료비 감면 개선 제안을 통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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