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충사선문화제 개최 놓고 제전위·임실군 '갈등'

郡 "행사 강행시 군비·행정력 중단"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위원장 양영두)는 지난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오는 10월 9일로 예정된 축제행사를 당초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제전위는 그러나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긴급조치에 적극 부응, 4일간으로 계획된 축제기간을 2일로 축소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전위의 이같은 소식에 임실군은"강행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행정에서는 책임질 수 없다"며 "군비 및 행정력 등의 지원도 당연히 중단될 것"이라고 맞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임실군은 지난 5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각종 행사에 대한 취소 등의 권고안을 관련 단체에 전달, 대부분의 행사들이 중단됐다.

제전위는 임실군의 이같은 행보에 크게 반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시는 권고안이지 강권이 아니다"며"전달 내용도 2일 이상인 행사에 대해서 축소하라는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제전위 행사는 군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 문화향유권 등이 포함된 까닭에 중단할 상황이 아니다"며"이미 진행에 따른 예산도 상당액이 투입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기존에 투입된 비용은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하지만 행사 강행시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제전위가 처리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쌍방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행사가 강행될 경우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책임론이 새로운 골치거리로 작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방침은 행사로 인해 감염사태가 발생하면 자치단체 및 해당 공직자에 불이익을 지시한 까닭에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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