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11-28 23:58 (Mon)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제36대 전북지방변호사회장에 ‘김학수 변호사’ 당선

제36대 전북지방변호사회장에 김학수(52) 변호사가 당선됐다. 28일 전주 만성동 전북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제36대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기호 1번 남준희 변호사와 기호 2번 김학수 변호사가 5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제36대 회장 선거 투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부터 2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됐으며, 본투표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개표 결과 선거인단 311명 중 297명이 투표했으며, 146대 151표로 김학수 변호사가 당선됐다. 이로써 회장으로 당선된 김학수 변호사와 함께 이연주·최경섭 변호사가 부회장이 돼 함께 제36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다. 진안 출신인 김학수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공익법무관, 광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0년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학수 변호사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능력을 펼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역량 강화와 변호사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 사람들
  • 천경석
  • 2022.11.28 22:56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 전무한 전주, 대형예산사업 발굴 숙제로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50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이 실종되면서, 전주의 위상에 맞는 사업발굴이 숙제로 떠올랐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전문가를 표방하는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시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우 시장은 부임 이후 곧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찾아봤지만, 전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전무했다. 올 10월 기준으로 전주시에는 177만 1770명에 달하는 전북도민 중 3분의 1이 넘는 65만 26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규모는 인구가 절반도 되지 않는 익산시(27만 4310명)나 군산시(26만 2810명)와 비슷하거나 적었다. 익산과 군산 인구를 합쳐도(53만 7120명) 전주시 인구보다 약 11만 명 이상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기현상이라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국가예산 배분의 제1원칙은 인구수 비례에 있는 점에서 전주시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9월 전주탄소소재 산업단지 조성 총사업비 2300억 원 확보 이후 500억 원 이상 사업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예산 통과가 아닌 예타를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은 7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정동영 전 의원이 예타를 피하기 위해 450억 원으로 사업을 축소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다시 증액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에서 이를 후임 의원 탓으로 넘기기엔 무리가 있다.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액은 244건, 1조2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익산시가 내놓은 국가예산 국회 단계 중점사업 총사업비 1조 2859억 원보다 적었다. 사업의 수는 전주시가 훨씬 많지만, 예산은 익산시가 높았다. 전주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익산은 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익산시는 산재전문건립사업이 2000억 원, 국립원헬스 통합연구센터 700억 원, 익산시 공적매립장 조성사업 577억 원, 국립희귀질환 연구소 400억 원 등의 자체적인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 금액은 1조 960억 원으로 전주, 익산과 비슷했다. 군산은 새만금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도 산업지역 특성상 대형사업이 많았다. 군산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올해 500억 이상 사업은 21개에 달했다. 이중 새만금 관련 사업을 빼면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생태계 구축 1621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1064억 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3027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00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회 사무처 소속 A전문위원은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과 인구를 보유한 지역임에도 민관차원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국가주도의 예산 사업이 너무 적은 편”이라며 “전주에 상주하거나 방문하는 인구 수에 비춰볼 때 교통, 복지, 도시 내부개발 예산만 해도 익산이나 군산보다는 자체예산이 많아야 정상이다”고 평가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전주가 발전해야 전북 전체 발전 체감효과가 높을 텐데 송하진 전 지사의 탄소산업 이후로 국가차원의 아이템이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28 19:35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김관영·한병도·정운천 막전막후 활동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절차의 9부 능선을 넘으면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정운천 양당 전북도당위원장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겨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을 뿐이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행안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문제와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등의 현안으로 여야 간 팽팽한 정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임위 중 하나다. 그만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입장에선 일정 조율이 어려웠다. 만약 법안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거나 심사 순번이 뒤로 밀려났을 경우 다른 현안에 밀려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다음 달 초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보통은 법사위가 고비로 평가되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의결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 전반기 국회 행안위 소속이었던 한 위원장은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면서도 행안위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연내 통과를 장담한 만큼 아직까지도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박재현 보좌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위한 모든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박 보좌관은 국회 내 동향과 지역 내 여론을 살피면서 해법을 찾았다. 두 사람의 긴장감이 컸던 만큼 의원실 분위기도 정신이 없었다. 한 위원장은 법안 소위 키맨인 민주당 소속 김교흥 법안 1소위 위원장 겸 행안위 야당 간사를 완벽하게 공략했다. 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 협조를 구한 이후엔 부드러운 성품을 활용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동시에 상대했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의 국가적 당위성을 설계하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는 국회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전북이 취약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략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협조를 얻어냈다. 법사위는 매일 정쟁이 격화되는 국회 내 대표적인 살얼음판 상임위다. 법사위 스피커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이 익산 출신인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만났으며, 설득이 어려운 인물은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특정 국회의원 등이 자주 다니는 동선을 찾아내 대화를 이끌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당장 내년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에 이번 성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 공동발의부터 설득까지 전북에 인맥이 부족한 여당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 그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만희 여당 간사를 설득하고, 특별법 의결을 호소했다. 법안소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합의로 1순위로 올라간 데에도 이들의 노력이 주효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특별법 통과까진 아직도 남은 절차가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도민의 열망을 국회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위원장도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면서 “전북 의원들이 더욱 하나가 돼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천 위원장 역시 “만에 하나 있을 변수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발의부터 상정까지 실무를 맡은 박재현 보좌관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면서 “아직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고, 특별자치법이 공포 되어 실시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앞서 법안을 발의해 전북특별자치도 논의를 촉발시키고, 법안 통과의 속도를 줄인 안호영 의원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는 평가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8 19:25

반드시 유치해야 할 세번째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대학, 기업들이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세 번째 도전장을 내기로 했다. 지난 2020년과 2022년 공모사업에 탈락,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에는 기필코 유치에 성공했으면 한다. 2023년 공모에는 교육부가 RIS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했으니 그동안 탈락한 원인을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발전 생태계가 조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25일 참여기관이 전북도청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전북지역협업위원회' 협약을 맺었다. 참여기관은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하림, 비나텍, 타타대우상용차 등이다. 이 사업은 2020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2021년 대전·세종·충남, 2022년 강원, 대구·경북이 선정되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북만 탈락한 셈이다. 이들 사업은 한번 선정되면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년의 경우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145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핵심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하는 만큼 이번에는 탈락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지금 지방은 기아 상태다. 인재와 돈, 정보 등 모든 게 수도권에 빨려들어가는 바람에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특히 청년 인재의 유출은 심각하다. 이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살며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지자체-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학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취·창업해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관계 기관들이 소통을 통해 공모의 방향과 평가 내용, 타지역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정치권의 협력을 받아 세 번의 어리석음을 되풀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1.28 19:24

전북 정치권, 특별자치도법 소위 통과 일제히 환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8일 전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한병도 도당 위원장은 "법안소위 통과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과정에서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이 분발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도 같은날 성명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여야 협치의 성과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전북의 새로운 성장 지평을 여는 첫걸음이자 비약적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등 남은 입법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여 전북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도의회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논평을 통해 "특별위원회는 그간 국회를 방문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여야의 대치 정국속에서 전북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궈낸 성과라 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염원한다면, 특별법의 통과는 꼭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북도의회는 특별법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국회 법사위원 방문 면담을 비롯해,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한편, 특별법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9:01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청신호'.. 특별법 행안위 법안 1소위 통과

전북이 실질적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28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연내 통과를 약속했던 만큼 도내 선출직의 정치적 입지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이날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이 1순위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소위 역시 공청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했다.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의결은 11시 50분께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심의에 앞서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과 전훈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필요성과 추진방향,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이, 전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진술인으로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논리를 만든 이 연구위원은 "전북은 독자권역과 호남권 편입을 반복해오며 다른 지역의 종속변수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항상 정책적으로 소외돼 온 사실도 언급됐다. 국가적으로는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거점으로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승격을 통해 전북의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이번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기존 전북 관할구역과 같다. 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앞으로 내달 초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남은 절차가 있지만, 가장 고비였던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 정쟁이나 상임위 파행으로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28 19:01

전북도, 예타 통과 사업 국가예산 확보 '비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전북 대형 국책사업들마저 예산 반영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경우 정부가 경제성·정책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예산안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예타와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 중점 사업으로는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다. 2029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에 총사업비 2288억 원을 들여 야생동식물 대체 서식지, 자연생태섬, 국제생태환경체험원, 염색식물천이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성 면적은 총 3.57㎢로 1단계 면적(0.78㎢)의 약 5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3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해당 예산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난해 기재부는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는 예타가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워 사업비를 또다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추진되지 않는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들어간 만큼, 국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달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안으로 5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47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중심 거점인 2권역(수변도시)과 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대회 예정지)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조 554억 원을 투입해 20.7㎞의 6차선 도로를 건설한다. 또 지난해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예타 심의가 지연되며 정부 예산안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부처 단계에서만 반영(12억 원)됐을 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당초 국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넘어갔어야 하지만 아직도 감액 심사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도 나온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28 18:58

김관영號 정무라인 마지막 퍼즐, 교육소통협력국장 누가 될까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첫 교육소통협력국장에 어떤 인물이 채용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소통협력국장 (부이사관·개방형 3호) 공개채용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앞두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30일 1차 시험과 내달 2일 2차 시험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이르면 내달 중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정무라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교육소통협력국장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 관련 정무적 협력을 맡는다. 또한 교육정책, 교육협력, 대학정책, 평생교육 분야 및 외국인 및 국제협력 교류분야를 총괄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후 첫 행정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교육소통협력국은 산하에 교육협력추진단, 대외협력과, 소통기획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무직은 도지사를 대신해 도의회·지역정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언론 등과 스킨십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의 정무라인과 도의회간 가교역할 부재로 안팎에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최근 소통 강화를 약속한 만큼 교육소통협력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지사는 전북도의회 의장단을 만나 소통부재의 지적에 대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00% 공감하고 앞으로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행정 감사에서 제기된 정무 라인과 소통 문제 등에 대해 앞으로 개선책을 같이 세워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미 도청 안팎에서는 전북도청 A국장과 도의원 출신 B씨 등 특정 인물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도의원 출신 B씨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본인은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8:58

좌초위기 공공의대법... “의사 뒤에 숨지 말고 법 제정 적극 나서야”

정기 국회 종료(12월 9일)가 임박해 진 가운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 불가능이 현실화 되고 있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가 마무리되면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본회의에 앞서 어떤 안건을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소위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안건으로 상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소위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의정협의체를 명분으로 안건 상정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청회라도 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 등은 “필수·공공의료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제정이 국민의힘 반대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 뒤에 숨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의 의사부족 문제로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월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며 “공공의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등졌다 규정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총력을 다해 규탄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8

전북도의회 예결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9조 8579억원, 4조 678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전북도는 7574억원(8.32%), 도교육청은 8161억원(21.1%) 증액된 규모다. 도의회는 지난 22~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예결위 활동에 돌입한다. 예결위원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8일 재정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군산융복합미래교육센터는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AI, 로봇, AR·VR, 3D프린팅, 코딩 등을 학생과 도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올 6월에 개원했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현재 준공검사를 마친 상태로 예결위원들은 센터 내 기업 입주공간, 다목적공간 등 시설현황과 운영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군산에 소재한다. 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재가동 상황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전북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이 많아 더욱 꼼꼼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정사업장 방문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28 18:57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결정... 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2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결코 아닌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민주당 요구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이어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며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0명 중 8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 및 파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3만 8000여 명 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3.4%로 나타났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7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⑮에필로그 : ‘새만금’ 사업 속전속결로 도민 사기극 종식

1991년 세계 최장의 방조제 건설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다. 새만금에 대한 비전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전북도민들은 한결같이 새만금이 전북경제를 살릴 것이란 부푼 꿈을 꿔왔다. 하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애물단지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인천 송도가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새만금은 여전히 허허벌판이다. 3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새만금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 1순위였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정책공약 1순위였다. 10명의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와 무관하게 새만금을 모른채 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 새만금은 제자리에 있는 동안 8명의 대통령이 집권했고, 9번째 대통령을 맞았다.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전북하면 새만금을 떠올리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실제는 '찬밥신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새만금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편으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치인들이 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은 사업에 속도를 내 새만금에 희망을 불어놓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전북 국가예산 블랙홀 된 새만금 새만금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전북의 다른 신성장 동력에 쓰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변했다.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 등에 새만금 예산의 절반만이라도 투입됐다면 도시의 발전 양상이 많이 달랐을 것이란 한탄 섞인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새만금은 국가 차원의 사업이지만, 전북의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가 설립됐음에도 사업의 추진은커녕 기관을 둘러싼 다른 논란들만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화하고 표류하는 것은 전북도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만금은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완료할 사업임에도 지방정부 주도의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전북도가 1000억 원 이상의 큰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새만금에 이미 많은 예산을 신경써주지 않았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새만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은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는 외부적 문제와 '환경 논란'이라는 내부적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내부적 문제는 각 진영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돼야 이 지역을 둘러싼 여러 논란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서 구상한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78%까지 개발을 마쳐 정주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이 조성될 계획이다. 2050년 100% 사업 완료 시 새만금 내 정주 인구는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2030년까지 대부분의 새만금 매립과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다. 27만 명이라는 인구는 전북 제2도시인 익산시 인구와 맞먹는 수치다. 2030년에는 적어도 인천 송도까진 아니더라도 랜드마크와 쇼핑시설, 국제학교, 산업 시설이 집적화 된 국제경제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다. △꼬인 실타래부터 풀어야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은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실타래부터 풀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3~5년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의 정상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 군산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30년 전 20대 시절 생각한 새만금은 완공만 되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고, 새만금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립도 미약한 수준이다”면서 “기존에 설정한 큰 담론만 갖고 새만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현실감 있게 가능한 과제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4대 현안 속도전·정상화 시급 새만금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4대 현안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기대만큼의 규모를 만들지 못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새만금 4대 현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 △SK데이터센터 △세계잼버리 대회 등이 꼽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이 항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독립된 민간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해 항공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길이 새만금 개발 정상화의 첫 단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문제가 도처에서 암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유독 깐깐한 국가 재원조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은 국토부 장관에게 “전남 무안공항, 청주공항, 양양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의 경우 전액 국가재정이 투입돼 건설되는데, 유독 새만금국제 공항만 한국공항공사의 투자 참여(사업비 20%)를 허용하면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비 8000 여 억원 중 한국공항공사가 20%인 1600억원 가량은 부담해야 하는데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공항공사가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못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공사가 새만금국제공항 터미널 건설 비용을 부담해도 현행법상 공항시설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없어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빨라야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된 개항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새만금 신항의 경우 타 지역과의 차별정도가 더하다. 새만금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일정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새만금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국가재정으로 조속히 매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30년 간 인천항, 평택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항, 광양항 등은 각 지역에서 국가거점 항만으로 성장한 데 반해 새만금 신항은 첫발을 떼지도 못했다. 또 새만금 신항의 성과를 가늠할 군산항의 쇠퇴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SK데이터센터의 송배전 문제도 빠른 해결이 요구된다. 이 사업은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민간사업으로 새만금의 첫 대기업 투자다. SK의 문제와 전제조건인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올인하는 배경도 대기업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다. SK데이터센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직접 막힌 곳을 뚫어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는 새만금을 전 세계에 알릴 아이디어로 기획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당장 내년 개최 예정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해야 국제공항과 신항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김관영 지사가 부임 이후 첫 해외 출장에서 잼버리 대회 홍보에 주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새만금잼버리 역시 새만금을 둘러싼 다른 사업들처럼 일부 단체의 반발에 놓였지만,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이들 현안이 풀려야 오랫동안 지속돼 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전북도민의 피해의식도 완화될 수 있다. 항상 정치인들의 희망고문용 아이템이던 새만금이 이제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해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하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28 18:57

전북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응체제 돌입

전북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나섰다. 전북도는 28일 김관영 전북지사를 본부장으로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계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로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피해상황 공유와 향후 대응계획 등이 논의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 철강 및 농업 분야 사료·곡물 운송, 건설현장 시멘트 수송대책, 기업체 피해지원, 유해화학물 이송 등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외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도내 산업,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실국 및 출연기관 등 모든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는 실국별 화물운송 관련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일일상황 보고를 통해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부서장들에게 “상황 및 현장관리와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북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로 인한 도내 산업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 실국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6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에 대해 “당정이 적극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그러나 현재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으로 주식 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할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8 18:56

윤 대통령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우리 힘으로 화성에 착륙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진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성 착륙 목표와 함께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 6대 정책 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문가와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된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KT SAT 등 국내 70여 개의 기업국내 우주개발 관련 기업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로드맵 선언에 이어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8 18:56

청와대 스튜디오, 용산 이전…대통령실 “재활용 차원…다각 검토”

대통령실은 28일 기존 청와대 사랑채에 구축됐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가 이미 설치했고 시설들이 고스란히 있어 재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송을 할지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디오는 올해 안으로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서며, 기자실 옆 비서관실의 업무 공간 내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스튜디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 대화’에 나서는 등 도어스테핑 보완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스튜디오 공사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대통령 실시간 대화는 검토된 사실이 없고, 스튜디오 활용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소통 강화를 위한 채널을 고민 중’이며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스튜디오에서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 등을 진행했으며, 당시 청와대 참모진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나 일정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28 18:56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HIV 감염 진단 강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8일 에이즈 예방을 위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종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주된 감염경로도 HIV 감염인과의 성접촉으로 알려져 무엇보다 조기에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올해 HIV 초기감염 확진 신규 검사법을 질병청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아 예년보다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조기진단 기능을 강화했다. HIV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선별검사와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선별검사는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이뤄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선별검사 결과 양성반응이거나 임상소견 상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검체를 최종 진단하고 있다. 확인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정된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HIV 감염자 치료와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감염이 의심된다면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으로도 가능한 무료검사를 조기에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773명으로 이 중 전북도민은 25명이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28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