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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728조 원)과 세법 개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경제부처 심사에 착수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3일부터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며 법인세 인상 등 ‘재정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며 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세율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는 부분은 상속세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을 정부안 35%에서 25%로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일괄 공제를 5억→7억, 배우자 공제를 5억→10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면제를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확장재정과 긴축재정의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AI 예산 10조 1000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경기 회복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저성장 시대일수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을 ‘이재명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했다. 예결위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증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10 18:39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되면서 유권자들이 벌써부터 큰 피로를 느끼고 있다. 전북지역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일방소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지방선거 피로도와 관련해 전북일보에 관련 사례를 호소한 도민 다수에 따르면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와 캠프 관계자들이 보내는 홍보문자와 상대방의 참여 의사를 묻지도 않는 단체대화방 초대가 본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자나 전화를 받는 사람 중 대다수는 과거 정치권이나 사회단체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인데,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소통을 한다는 비판도 빗발쳤다. 특히 좁은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지인 간에 이간질과 유언비어 등이 횡행하면서 선거가 인간관계와 지역사회를 분열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하기 전 지역조직을 다지고,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일방적인 문자로는 단순한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현직 단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흑색선전용 게시물을 돌리는 일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면서 입소문을 타게 만드는 노이즈 마케팅도 활용되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가장 단위가 큰 전주시장 선거전부터 인구 5만 이하의 군수 경쟁까지 비슷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 더 악질적으로 평가되는 건 상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내는 메시지다. 예컨대 출마 예정자 A의 가까운 지인이거나 캠프 관계자급 인사에게 다른 출마 예정자 B가 전체문자를 발송해 불필요한 불쾌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알림이나 메시지가 휴일이나 야간에도 오면서 피로도를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전주 효자동 주민이라고 밝힌 A씨는 “사실 문자가 오는 단체장 후보군 모두 저와 알만한 사람들”이라며 “지난 4년간 단 한 번의 안부 전화 없이 갑자기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데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익산에 사는 B씨는 “선거철이 오니까 출마할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라며 “한명이라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이 이간질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전이 과열되자, 지자체 공무원들도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과장급 이상 간부일 경우 줄을 잘 서야 살아남는다는 압박감도 상당하다. 만약 현직이 지시하는 지선용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그 라인으로 찍힌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상당수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라지만, 정치권에서 우리를 줄 세우는 게 하루이틀이냐”고 토로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10 18:39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추진 중인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이 전국 자활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국유 건물을 리모델링해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의 안정적인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형 자활모델이다. 단순한 건물 재활용을 넘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을 결합한 사회적 가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캠코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도내 5개 자활사업장 중 전주·군산·임실 3곳이 개소를 마쳤고 익산·남원 2곳도 연내 문을 열 예정이다. 사업은 민‧관‧공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캠코는 유휴 국유재산을 제공하고 한곳당 1000만 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재정·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자활기관은 사업장 운영과 자활근로자 육성을 맡아 취약계층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다. 운영 중인 주요 사업장은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모델이다. 전주시 금암1파출소를 리모델링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은 청년층 사회 진입을 돕고 있으며 군산 흥남치안센터를 활용한 ‘카페보네 군산점’은 지역 커뮤니티카페로 자리 잡았다.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개조한 ‘알파 임실점(늘해랑)’은 자활근로자 자립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익산 영등치안센터의 ‘다온팜스사업단’과 남원 동충치안센터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도 연내 개소를 앞두고 있다. 도는 사업장별 리모델링 완료 후 지역 여건과 업종 특성에 맞춘 재구성, 판로 확보, 경영컨설팅 지원을 병행해 자활사업단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도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까지 자활사업장 2~3곳을 추가 조성하고, 유휴 국유재산 자활모델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활용이 아닌,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징적 전환”이라며 “자활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11.10 18:39

전북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 사건 꾸준

전북 지역에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총 260명이 검거됐다. 이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7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유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한 뒤 손바닥으로 택시 기사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가 주행하던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일부 도입됐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시군에서 택시 안전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니라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국토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장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강화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개인택시 조합원 중 안전 스크린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운전자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운전자 폭행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안전 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비단 운전자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택시 등 차 내부에 보호벽, 안전 스크린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차 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과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1.10 18:38

전주시 기업 유치 헛구호 그치나

‘강한 경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기업 유치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유치 공언과 달리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은 극심한 청년 인구 유출을 겪는 전주시에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업 유치·투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한 지역이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비수도권 시·군·구는 창원시(순이동자 수 3156명), 전주시(2911명), 대구 달서구(218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주시(2475명)는 창원시(2422명), 대구 달서구(1888명)보다도 ‘청년 인구’ 유출이 심했다. 이 밖에 전주시는 2014년, 2004년에도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이 많은 비수도권 시·군·구 세 손가락 안에 들었다. 2014년 기준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곳은 창원시(2043명), 전주시(1763명), 대구 달서구(1512명) 순이었다. 2004년에는 전주시(4437명), 정읍시(3437명), 광주 북구(3082명) 순이었다. 이동 사유를 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간 사람들은 주로 직업(43.2%)과 교육(12.4%) 때문이었다. 결국 일자리 부족이 비수도권의 수도권행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청년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좋은 일자리’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 산업과 고용’ 자료를 보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자 비중은 2015년 13.8%에서 2024년 20.0%로 증가했다. 다만 수도권은 좋은 일자리가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노동시장 격차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란 직업별 임금 상위 20% 이상, 전국 평균임금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2023년 기업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2026년까지 기업 120개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 34개만 유치(투자협약 체결)했을 뿐이다. 이들 대부분(25개)은 전주 탄소국가산단 입주 희망기업이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 투자 보조금을 받은 실제 투자기업은 1개로 나타나 열악한 투자 환경을 반증했다. 전주시는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 지연, 경기 불황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탄소국가산단은 완공 시점이 2028년 6월로 1년가량 연기됐다. 현재 분양률은 20% 수준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반산단은 대부분 포화 상태다. 현재는 탄소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탄소국가산단 조성이 지연되며 기업 투자도 순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1.10 18:38

[줌]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성공 개최 이끈 전북육상연맹 소재철 회장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가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뒤에는 주관 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의 소재철 회장이 있었다. 소 회장은 “전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역전마라톤이자, 우리나라 육상사의 한 축을 세워온 뜻깊은 대회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창립 초기부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전북일보사의 관심과 헌신 덕분”이라며 “지역 육상이 도보에서 마라톤으로 이어지는 근본을 지켜온 상징적인 무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대회를 통해 육상 저변 확대의 흐름을 분명히 느꼈다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을 비롯해 초등학생과 일반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출전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선수 부족이라는 현실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육상 인구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전주에서 출발해 군산과 순창 등 도내 주요지역을 잇는 대회 코스에 대해 “각 지역별 응원과 격려가 활발히 이어져 선수들이 큰 힘을 얻었다”며 “앞으로는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역전구간을 조정해 지역 간 균형을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전주팀에 대해서는 “전주는 인구 규모가 크고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 선수층이 두텁다”며 “육상에 대한 열정이 지역 전반에 뿌리내려 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육상뿐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예산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면, 더 많은 선수 발굴과 훈련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 회장은 취임 이후 ‘육상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연계’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는 “익산에서 열리는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는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자리 잡았다”며 “이처럼 지역 대회가 전국 무대와 이어질 때 청소년 육성 기반이 더욱 탄탄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또 다른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제38회 역전마라톤대회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이다. 그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이어지는 선수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도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해 청소년층부터 육상 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라며 “지난해 창단한 예원예술대학교 육상부처럼 대학과의 연계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소 회장은 이번 대회를 함께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역전마라톤의 뿌리는 전북일보 서정상 전 회장님의 ‘체육은 인간의 기본’이라는 철학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일보가 든든히 함께해 준 덕분에 오늘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이 이 대회의 의미를 함께 새기고, 지도자와 선수들이 안전과 실력 향상에 힘써준다면 내년 대회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원 출신인 소재철 회장은 원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MP 1기)을 수료했으며,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대의원, 전북애향본부 부총재,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현아 기자

  • 사람들
  • 전현아
  • 2025.11.10 18:36

[사설]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민원 불편 없어야

전주시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다. 주 4.5일 근무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미 제20대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주 4일 내지 4.5일제 시범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또 연내에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찬성 측은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비용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무 일수만 0.5일 줄이는 방식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2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문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혜택이 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민원인에게 불편까지 초래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이 제도가 민간에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0 18:32

[사설] 전북인권사무소 빨리 설치해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전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인데 광주, 전남, 제주 등과 더불어 하나로 묶여 있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우선 광주에 있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원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간 힘든게 아니다. 지역민들의 인권보호와 구제 등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해 온 이유다. 지난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문제를 그냥 놔둘때가 아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및 효율성 증대라는 잇점이 없는게 아니나 이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그런것이고, 실제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본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23건), 광주(378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2023년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에 전북사무소가 반영되는 듯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직제개정 최종안에서 세 차례 연속 제외되며 아쉬움을 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적기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특정 기관을 더 설치하려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사고가 아니다. 사소한듯 해도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1.10 18:32

[오목대] 허물 수 없는 기억 ‘새창이다리’

다리(교량)는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구조물로 소통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기억이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버텨내고 서 있다면 그 의미는 더 특별하다. 공간을 건너면서 시간을 건너는 경험까지 할 수 있다. 그 위를 오갔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 그리고 한 시대의 기술이 담긴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 속에 가장 먼저 철거되는 인공 구조물이 바로 오래된 교량이다.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안전성이 떨어지고, 교통량과 체계가 바뀌면서 대부분 보수가 아닌 철거·신축을 선택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세월의 풍화에 깎여 더 이상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도 못하고,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도 줄었지만, 그 위를 지나온 시간과 이야기를 남겨두기로 한 옛 다리가 극소수지만 남아 있다. 만경강 하류, 김제시 청하면과 군산시 대야면을 잇는 새창이다리가 그렇다. 1933년에 건립된 길이 약 530m의 구조물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로 알려져 있다. 이 다리의 김제 쪽 통로는 신창마을이다. 조선시대, 김제 만경벌판에서 서해로 통하는 포구였던 신창진(新倉津·새창이나루)이 있던 나루터다. 20세기 초 일제가 수탈한 쌀을 신작로를 통해 군산항으로 운반하기 위해 이곳 나루터에 다리를 건설했다. 일제 쌀 수탈의 아픈 역사를 짊어진 이 낡은 다리는 1989년 바로 옆에 새 교량(만경대교)이 준공되면서 사실상 역할을 마쳤다. 이후 차량 통행이 금지되면서 강태공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시화전과 사진전이 열리는 문화공간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의 강을 건너온 이 다리가 최근 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역시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이 하천정비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시설물’로 판단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고위험이 있는 데다 관리주체마저 명확하지 않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다. 새창이다리는 분명 커다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없애는 것이 능사일까? 위험 요인과 함께 이 오래된 다리의 가치와 의미까지 허물어버려야 할까? 단순히 낡은 교량이 아니다. 주민 삶의 애환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근대산업시설의 흔적이자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의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적지 않다. 또 1930년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초기 철근콘크리트 교량으로, 근대 토목기술 발전사를 보여주는 기술유산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안전과 역사, 두 가치를 함께 지켜내면 된다. 교량의 본래 기능은 이미 새 다리에 맡겼으니, 남아 있는 옛 다리에는 역사와 기억을 맡기면 될 일이다. 철저한 보강을 통해 보행자 전용 산책로, 문화·교육 공간으로 의미 있게 남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근대 토목구조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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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5.11.10 18:31

[문화마주보기]첫눈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남녀합반인 우리 교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첫눈은 시시하게 내리다가 말다 그치고마는 것인데 그해 첫눈은 유리창을 가득 메우며 쏟아졌다.고1이었던 우리. 나는 옥이를 바래다주기 위해서 나섰다. 가시내는 벽골제와 명금산이 가깝게 보이는 동네에 살았다. 손목에 차는 노란 고무줄로 참새 꽁지같이 묶은 뒷머리에 눈송이가 붙들렸다가 떨어지곤 했다. 우산이 없어 스케치북으로 머리를 가려주었다. 그래도 눈송이가 달려들어 옥이의 흰 목덜미를 빨아먹었다. 쌓인 눈 위에 다시 펑펑 눈송이가 쏟아지는, 스케치북이 감당을 못하는 함박눈에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냥 눈 맞음서 걷자.” 옥이는 내 어깨에 묻은 눈을 털어주며 입술을 빛냈다. 눈썹이며 볼이며 턱선의 맺음새가 붓으로 그린 것처럼 고왔다. 교문에서 나와 화호 초등학교 담장을 끼고 걸으면 정자동으로 넘어가는 낮은 언덕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방앗간을 낀 작은 삼거리가 나왔다. 우리는 김제 쪽으로 가지 않고 느티나무들이 서 있는 정자 앞 농로, 명금산으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눈발은 그칠 낌새를 지운 듯 펑펑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신발이 푹푹 빠졌다. 옥이의 자주색 책가방을 내가 들고 얼마나 걸었을까. 눅눅해진 스케치북으로 머리를 가렸고 내게 바짝 붙었지만 감청색 코트를 눈발에 맡기다시피 한 옥이가 턱을 떨고 있었다. 곧 꽁꽁 언 눈사람이 될 것 같았다.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겠다. 주위를 둘러보니 초가집 같은 짚벼눌 두 동이 있었다. 그 앞으로 다가섰다. 짚다발을 빼내려고 용을 썼다. 한 개만 빠지면 여러 개가 쉽게 빠질 터, 그러면 우리는 짚벼눌 속 안방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짚다발은 빠지지 않았다. 어른들이 짚다발끼리 밀착시켜 얼마나 아금박스럽게 쌓아 올렸는지 고1짜리에게 짚다발은 숫제 악다구니를 썼다. 엊그제 친구들은 잘도 빼내던데 도대체 왜 이러냐, 기를 쓰며 실갱이를 벌였지만 짚다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눈발은 함박눈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그때 옥이가 옆의 짚벼눌을 가리켰다. 짚다발을 빼간 흔적이 눈에 덮이고 있었다. 그 앞에 가서 짚벼눌 어개지지 않게 짚다발 여남은 개를 뺐다. 우리는 짚벼눌 속 안방에 들었다. 서로 눈을 털어주며 손을 맞잡기도 하며 앞니 드러내고 맘껏 웃었다. 붓으로 그린 듯한 옥이 얼굴이 발갛게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짚벼눌 바깥을 죄다 지워버린 함박눈이 펑펑 짚벼눌 안방을 덥히고 있었다. 키도 작고 못생긴 데다 손이 야물기는커녕 짚다발로 못 빼는 순 엉터리를 아끼는 옥이. 얼굴에 눈송이 녹은 물이 빛났다. 이마며 콧등, 희디흰 목덜미에 맺힌 물기를 나는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좁아터진 짚벼눌 안방에서 옥이가 내 팔을 꼬옥 끼고 가만가만 숨길을 열어주었다. “이 길을 걸어 집에 갈 때먼 꼭 니가 따라오는 것 같었어야… 뒤돌아보면 너는 없고, 몇 걸음 띠다가 뒤돌아보면 너는 또 없고… 그래서 아예 뒤로 걸었어야… 하늘엔 초저녁 별이 드문드문 떠 있고. 맞어, 그때보톰 너는 내 별이었어야. 오늘은 첫눈이고…” 새끼염소의 혀처럼 말랑거리는 옥이 목소리가 내 심장에 또록또록 박히고 있었던가. 나를 바라보는 가시내 눈망울 속에 뭔가가 일렁였던가. 집에 가기 싫은, 이 짚벼눌 속 안방에 오래오래 갇히고만 싶은 우리를 응원하듯 함박눈이 펑펑펑 쏟아졌다. 옥이 목선이 더 가늘어졌다. 이병초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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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0 18:31

[경제칼럼]인구가 깡패다

충북 천안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연접한 아산은 35만 8천 명으로 둘이 합쳐 100만 명이 넘는다. 지하철 1호선이 아산까지 운행되고 있으니 실질적 수도권이다. 천안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있는 5개 산업단지, 대학도 12개 이상이다. 기업, 교통, 정주 여건이 갈수록 좋아지니 인구가 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니 갈수록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 인구는 외국인 포함 88만 명을 넘겼다. 기업들은 즐비하다.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SDI 등 대기업과 롯데, 오리온 등 식품 대기업, 바이오, 제약 분야 셀트리온, GC녹십자 등이다. 오송 바이오 산업특화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가보면 누가 오송과 오창을 ‘읍’이라고 보겠는가. 실질적 수도권인 천안 이남에 행정도시 세종시를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청주만 성장하고 있다. 내년 청주에는 하이닉스 공장이 추가 가동되고, 스카이라인은 갈 때마다 바뀌고 있다. 10년 전 청주와 청원 통합은 단순히 구가 2개에서 4개가 된 것을 넘어, 중앙정부와 기업 투자유치 조건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달랐으나 통합 창원시 ‘마산·창원·진해’는 속 시끄러웠지만 몸집 불린 생존을 택했고, 과제를 남겼다. 작년 군위는 살기 위해 스스로 대구가 되었다. 위 열거했던 다른 지역 성장세는 접근성과 교통이 좋고, 집적화가 잘 되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와 단순 비교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주시는 외국인 인구 포함 63만 8천 명으로 감소세고, 완주군은 삼봉웰링시티 등으로 10만 명이 되었다. 전주는 재개발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곳도 없고, 문화재가 나온다. 도시가 확장되면 세금이 연 100억 원씩 추가 투입되는 동시에 원도심 공동화는 가속된다. 재정이 부족해 일을 할 때마다 지방채 발행은 필수다. 도심 내 기업은 정해져 있고, 한옥마을은 하룻밤 자면 떠난다. 그리고 완주는 향후 획기적으로 공장이 더 늘 수 있을까? 인구가 늘 수 있을까? 솔직히 그동안 인구는 어떻게 늘었을까? 전북은 정치도 행정도 언제나 눈물겹다. 탄소소재법, 전북특별법, 광역교통법 통과가 그랬다. 예전 전주시 특례시 포함 요청도 안쓰러움을 더했다. 그리고 당시 여가부 책임으로 결론이 났지만, 잼버리 스티그마는 전북 몫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결정은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자중하고, 완주군과 깊게 대화해야 한다. 완주에 대한 선물이 있어도, 존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완주의 반대가 압도적인 것도 아쉬움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이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전주 시민들에게는 통합시 마스터플랜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완주도 여러 불리하고 불편한 것이 많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대하지 말고,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간 네 번의 시도가 있었으니, 이번에 부결되면 정말 끝이다. 서로 매일 출퇴근과 물자를 교류 하는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제하고 합치라는 말이 나온다. 차라리 성급하게 주민투표 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찬반을 평가하는 것이 이 작은 땅의 평화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스마트폰 생활 15년이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AI는 5년 안에 국가경쟁력과 삶의 판도를 바꾼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은 10년 뒤 전북에서 살려고 할까? 아니 살 수 있을까? 살만한 인프라가 있을까? 수도권에 비해 어떻게 살까? AI 패권과 인구 소멸 시대, 우리 어른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전북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대로 10년 뒤에는 오징어게임1 명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어”다. 인구가 깡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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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0 18:30

[기고] 뉴욕에서 분 작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익산에 새로운 바람으로

얼마 전 세계의 시선이 뉴욕으로 향했다. 34세의 젊은 리더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며 ‘변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화려한 경력보다 시민의 삶을, 구호보다 진심을 택했다. 뉴욕 시민들은 관성보다 변화를, 약속보다 실천을 선택했다. 그의 승리는 세대교체를 넘어 ‘새로운 도시 감각의 전환’을 보여줬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의 변화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정책의 흐름을 바꾼 ‘작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 할 수 있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시의 변화 또한 그러하다. 한 정책, 한 실험이 도시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국가의 변화를 이끈다. 나비효과는 작은 움직임이 예기치 못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상징이다. 도시의 혁신도 이런 파동처럼, 한 사람의 의지와 공동체의 실천이 맞물릴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익산의 변화 역시 화려한 구호보다, 시민의 일상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익산의 지난 10년은 도시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정비 등 물리적 토대를 갖췄다면, 이제는 도시의 감각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익산은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다. 다음 10년은 익산다움을 회복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새롭게 리브랜딩해야 하는 시기다. 그 중심에는 젊음과 다양성, 그리고 익산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다. 최근 논의되는 익산형 돔구장, 익산역 광장 회복, ‘보석도시 익산’ 프로젝트, 미디어아트 혁신 등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하려는 시도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프라보다 그 안의 스토리와 시민의 참여에서 완성된다. 익산은 더 이상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자신만의 색과 이야기를 가진 창의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익산은 익산다워야 한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복제된 도시가 아니라, 역사와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자리 잡아야 한다. 백제문화의 깊이, 보석산업의 전통, 철도 교통의 요지라는 입체적 자산이 조화를 이룰 때 도시는 살아난다. 여기에 젊은 감각과 창의가 더해질 때 익산은 ‘살아 있는 브랜드’가 된다. 또한 익산은 젊어져야 한다. 도시를 젊게, 산업을 젊게, 문화와 정책을 젊게 만들어야 한다. 원도심에는 청년과 예술의 기운을, 산업에는 혁신 기술을, 도시 공간에는 즐길 거리와 머물 거리를 채우는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닌, 머물고 싶은 도시,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도시의 본질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의 에너지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행정의 속도보다 시민의 공감에서 태어난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익산은 진정으로 성장할 것이다. 행정이 길을 닦고, 시민이 그 길을 함께 걸을 때 도시의 변화는 완성된다. 이제 익산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과거의 익산이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익산은 문화와 기술, 창의가 공존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청년이 도전하고, 시민이 참여하며, 문화가 흐르는 도시 — 그것이 익산의 다음 10년을 결정지을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작은 날갯짓이 큰 바람을 일으키듯, 익산의 내일도 새로운 에너지 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이다. 뉴욕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이곳 익산에서도 희망의 바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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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0 18:30

[딱따구리]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관련 갈등보다는 성숙된 주민자세 갖길 기대한다

순창군이 지난달 20일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전체 군민, 약 2만7000여명이 매월 15만원씩 2년 동안 36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모든 군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기뻐했다. 그것도 전국에서 7개 지역만이 선정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많은 군민들의 가슴마저 벅차오르게 했던 순간이 엊그제 같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순창군만이 선정돼 도민들로부터서도 큰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지급됐던 일부 수당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줬다가 뺏아간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갈등마저 유발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군민들 전체에게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 일부 수당에 대한 조정을 ‘뺏아간다’는 표현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 같아 보인다. 특히 선출직인 군수 입장에서는 농민수당뿐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을 넘어 그 어떤 수당이든 만들어 주민들을 위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게다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군정을 펼친 군수의 철학이 있어기에 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열 개를 준다 해도 마다하겠는가마는 군정을 살피는 입장에서는 하나를 주기 위해서도 여러 측면에서의 여건과 상황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이 분명할 것이다. 부디 내 밥그릇만은 항상 커져야 한다는 이기적 논리보다는 우리의 밥그릇이 함께 커져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행복해지길 염원하는 대승적이고 성숙된 자세를 갖길 기대한다. 순창=임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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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남근
  • 2025.11.10 18:30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위 공직자들과 산하기관장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 준비에 나서면서 행정 공백과 조직 이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년새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그만뒀거나 그만둘 예정인 도청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수는 6명에 달한다. 최근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김제 출신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이다. 강 국장은 내년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면허를 가진 그는 당초 퇴직 후 요양병원 이직설이 돌았지만, 최근에는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는 2019년 말 코로나19 확산 당시 도 보건의료과장으로 감염병 대응을 총괄했으며, 송하진 전 지사 시절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승진해 ‘전북의 정은경’으로 불리기도 했다. 강 국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제약이 많았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산하기관장이긴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초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퇴해 전북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이다. 또한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월 조기 퇴임 후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양충모 전 전북도 감사위원장도 사직해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며, 이미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말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사퇴해 익산시장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송하진 전 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양원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부안군수 선거에 나섰으며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처럼 도청 고위직과 산하기관장들의 ‘출마 러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의 정치 참여 자유는 존중하지만, 도정의 연속성과 행정 책임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렬 우석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핵심 중책을 맡고 있던 공무원들이 선거를 이유로 잇따라 자리를 비우면 도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적어도 1년 전에는 사퇴나 출마 의사를 밝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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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5.11.10 17:35

전용태 전북도의원, 공공의료 안정운영 위한 진안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 촉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0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군산·남원의료원은 ‘도립’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반면, 진안군의료원은 ‘군립’으로 운영돼 재정과 인력 확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진안의료원의 재정 지원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지방의료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내년도 지방의료원 국가지원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주 내용은 △필수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적자 보전 △공공의료수가제 도입 △공공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공공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같은 요구는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가 2023년 3074억 원, 지난해 1601억 원에 이어, 올해 29개 지방의료원에서 약 1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선 지방의료원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 병상 이용률 하락, 임금 체불, 의료진 이탈 등 복합적 재정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설립·운영하며 도비를 지원 받는 남원· 군산의료원과 달리, 진안군의료원은 재정자립도 6.68%에 불과한 진안군의 재정으로 운영된다”며 “동부산악권의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내년 정부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하더라도 현행 법규상 진안군의료원은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구가 설립한 의료원은 기초지자체 100%로 충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안정운영을 위한 진안군의료원 재정지원 법제화’를 진안군 7대 공약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며 “이는 무주, 장수 등 동부산악원 도민 전체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한 약속으로, 공약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10 17:34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국비와 도비 450억 원이 투입된 부안 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불이 꺼져있다. 당초 설립 취지였던 세계스카우트센터 조성은 사실상 무산됐고 대안으로 추진하던 교육당국의 국제교육원 전환 논의도 멈춰서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복지 전문가들은 이 시설을 치유와 회복의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제언을 하고 있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안군 하서면에 위치한 청소년센터는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종료 후 지난해 6월 준공됐지만, 여전히 유휴시설로 남아 있다. 전북자치도는 잼버리 유치 당시 한국스카우트연맹에 시설 운영을 맡기기로 했으나, 연맹이 매년 20억~30억 원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도 국정감사에서 “운영권을 넘겨주는 데다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도교육청과 협력해 국제교육원 전환을 추진했지만, 이를 추진했던 서거석 교육감 낙마로 협의가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 교육감 선출 전까지 논의 재개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재 숙박동·강의동·체육시설을 갖춘 1만㎡ 규모의 건물은 활용 주체를 찾지 못한 채 관리비로만 매년 3억 4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이날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예산만 쓰고 활용은 전무한 전형적 행정 낭비 사례”라며 “도와 교육청이 협치 대신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사회복지계가 새로운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에서 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에 수십년간 종사한 한 전문가는 “잼버리의 상처로 남은 공간을 청소년과 장애인, 사회복지사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치유·힐링캠프로 전환하자”며 “이 테마를 접목해 복지·관광·교육이 결합된 전북형 사회혁신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개념의 대규모 복합시설은 해외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뉴욕주의 버크셔 팜 청소년복지센터(Berkshire Farm Center and Services for Youth)는 약 800만㎡ 부지에 연간 3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주거형 청소년 치유시설로, 복지·교육·심리회복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한다. 영국의 바렛스타운 캠프(Barretstown Camp) 역시 중증 질환을 겪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숙박형 치유시설로, 의료·상담·놀이치료를 결합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회복을 돕는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복지나 치료 중심의 단일 기능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전북이 청소년센터를 ‘복지·교육·관광 융합형 치유캠프’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실현할 경우, 새만금은 잼버리의 실패를 넘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통합형 치유·회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원 지역혁신정책실 관계자는 “단순 시설 재활용을 넘어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잼버리의 실패를 넘어 새만금을 치유와 회복의 상징으로 전환시키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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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11.10 17:16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결혼비용 부담 완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결합한 새로운 결혼문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는 ‘2026 전북, 마이웨딩’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청 잔디광장, 도립미술관, 전라감영 등 상징성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 3곳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해, 예비부부 10쌍에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부터 공간 연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참여 자격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북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75.5%가 결혼을 늦추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실속형 예식을 통해 결혼비용을 줄이고, 지역 공간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새로운 결혼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공공시설을 넘어 자연 생태 결혼식 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정읍 내장산 생태공원에서는 단풍이 물든 숲속에서 장애 예비부부의 특별한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가 진행한 ‘생태공간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의 생태·경관 자원을 무대로 한 시범 ‘숲속 결혼식’이다. 센터는 예식 공간 연출, 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식 진행을 지원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의 결혼을 도왔고 현장에서는 ‘전북 생태관광 사계 사진전’도 함께 열려 관광객들에게 전북 생태관광지의 매력을 알렸다. 한순옥 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숲속 결혼식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선물하는 활동”이라며 “생태관광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전북형 지속가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공공공간을 열린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부부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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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0 17:16

전북은행 이끌 리더는 누구?···백종일 은행장 임기만료 임박

전북은행 백종일(63) 은행장의 임기가 올해 연말 종료되면서 연임과 내부 발탁 등 후임 은행장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전북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취임한 백 행장은 지난해 1년 연임을 거쳐 오는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북은행은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시일 내 후보 추천 등 백 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 행장은 취임 이후 영업이익 및 사업성 평가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3연임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백 행장은 1년 연임 당시 당기순이익 8.5% 증가, 연체율 0.78% 하락 등의 경영성과를 보이며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의 당기순이익 또한 1166억 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매출은 7949억 원으로 0.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1512억 원으로 5.8% 상승하는 경영 성과를 보였다. 다만 여러 리스크 또한 잔재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이슈가 된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 리스크의 많은 부분이 백 행장의 프놈펜 상업은행 은행장 부임 시기와 겹치는 점과 전국 19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인한 비판이 그것이다.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 등에 따르면 7월 기준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5.64%로 지방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역사회 및 정부는 금융권을 향한 ‘이자 장사’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최근 납치사건 등으로 불거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대해 전북은행이 1252억 800만 원 가량의 거래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백 행장은 과거 프놈펜상업은행 행장 시절의 실적을 기반으로 은행장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시기에 프린스그룹 등 속칭 ‘검은 돈’과의 거래가 집중된 것이 알려지면서 도덕윤리 및 경영책임론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 발탁에 대한 관심도 있다. 전북은행은 제12대 서한국 은행장 외에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서 전 행장이 발탁되면서 창립 52주년 만에 첫 자행 출신 행장이 나왔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은행장의 임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도내 한 금융계 관계자는 “백 행장의 성과나 리더십 등에 대해 알려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임이 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후보자 선정 등이 진행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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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 2025.11.10 17:15

140년 만에 되살아난 ‘전라감영 접빈례’, 옛 외교의 품격을 잇다

1884년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교관을 맞이하기 위해 열렸던 접빈 행사가 전라감영에서 재현된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11일 오후 2시 전라감영에서 전통과 문화를 재조명하는 ‘전라감영 접빈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라감영 접빈례’는 1884년 11월 11일, 미국 외교관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전라감영을 방문해 남긴 사진과 기록을 바탕으로 고증·재현하는 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재현은, 근대 외교의 현장이자 지역 문화유산의 중심지였던 전라감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접빈 행렬과 특별 공연으로 구성되며, 해설은 조법종 우석대학교 교수가 맡아 접빈례의 역사와 의식을 설명한다. ㈔전통문화마을 취타대와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대취타 거리행진이 경기전에서 풍남문을 거쳐 전라감영까지 이어지며, 성대한 시작을 알린다. 이어 전라감영 선화당 앞마당에서는 도립국악원의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첫 무대는 국악관현악 ‘말발굽소리, 깨어난 초원’으로 역동적인 리듬 속에 대자연의 생명력과 초원의 기상을 담았다. 이어 왕실의 안녕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전통무용 ‘태평무’가 우아한 춤사위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후 판소리 심청가 중 ‘눈뜨는 대목’이 깊은 효심과 감동의 서사를 전하며, 이어지는 ‘무고춤’에서는 정중하면서도 힘 있는 전통춤의 멋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풍년가’와 ‘들국화’ 등 익숙한 민요 가락이 흥겨운 마무리를 장식한다. 유영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은 “지난해 1회차 행사에 대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다채로운 구성으로 준비했다”며 “도민에게는 문화적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전북만의 멋과 품격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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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1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