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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SNU팩트체크 제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님’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이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선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해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원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1년 한해 최소 –9.05%에서 최대-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지난 1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 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을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악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3월 31일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은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고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치인 8%의 약 5.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4.02 04:51

전북, 포항에 1-2 역전패⋯5경기서 ‘1승’

전북현대가 초반 부진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전북은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5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스틸러스에 1-2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전북은 시즌 초반 5경기에서 1승 1무 3패(승점 4)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북은 A매치 휴식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대구FC전(0-2)에 이어 연패에 빠졌다. 4-3-3 전형으로 나선 전북은 최전방에 하파 실바, 송민규, 아마노 준이 나섰고 중원은 이민혁, 맹성웅, 류재문이 지켰다. 정우재, 박진섭, 정태욱, 김문환으로 수비 라인을 형성했고 골문은 김정훈이 지켰다. 포항은 4-2-3-1 대형으로 맞섰다. 이승모를 원톱으로, 조재훈, 고영준, 정재희가 지원했다. 오베르단, 김종우가 중원에 자리했으며, 수비진은 심상민, 그랜트, 박승욱, 신광훈으로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황인재가 꼈다. 전반은 전북이 주도했다. 전반 16분 송민규가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수비를 끌어들인 뒤 볼을 보냈고, 페널티 아크에서 류재문이 오른발 슛을 꽂았다. 이후에도 전북은 송민규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었으나 한 골 차 리드 속에 전반을 마쳤다. 후반전을 시작하며 포항은 이승모와 조재훈을 빼고 제카와 백성동을 내보내 반격에 나섰다. 후반 12분 신광훈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 뒤 경합에서 흐른 공을 백성동이 밀어 넣어 동점 골을 터뜨렸다. 전북은 후반 20분 이동준을 투입했고, 후반 28분엔 하파 실바와 송민규를 구스타보와 문선민으로 교체했으며, 후반 36분엔 안드레 루이스까지 내보내 벤치의 공격 자원을 총동원했다. 이에 포항은 박찬용, 김용환 등 수비적인 교체 카드로 맞섰다. 후반 막바지 전북에는 또 다른 부상 악재가 찾아왔다. 센터백 박진섭이 상대 골키퍼 황인재와의 헤딩 경합에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쓰러진 것. 출혈이 발생한 박진섭은 결국 구급차에 실려 경기장을 떠났다. 이미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해 선수 교체도 할 수 없었던 전북은 10명이 싸우다 포항에 역전 골을 내주고 말았다. 포항은 후반 추가 시간 백성도의 크로스를 제카가 헤더로 마무리하며 극적인 승리를 챙겼다.

  • 축구
  • 강정원
  • 2023.04.01 17:02

수출감소 6개월·무역적자 13개월째…흐름은 점차 개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적자 행진은 13개월째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3월 수출액은 551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또 수출 규모는 지난해 9월(572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의 영향이 크다. 3월 반도체 수출액(86억달러)은 제품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급감했다. IT제품 등 세트 수요 위축에다 K반도체 주력인 메모리 제품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 등 중간재 품목 수출도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0%) 등은 수출이 증가해 대비를 이뤘다. 자동차 수출 급증의 영향을 크게 받은 중동(+21.6%)과 미국(+1.6%)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33.4%),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21.0%) 등에 대한 수출은 급감했다.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이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요인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 아세안으로의 수출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3월 수입은 597억5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 줄었다. 전년 대비 원유(-6.1%)와 가스(-25.0%) 등의 에너지 수입액이 11.1%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와 철강 등 원부자재의 수입액도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6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작년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무역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처음이다. 다만 무역 적자의 폭은 올해 1월(-127억달러)과 2월(-53억달러)에 이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의 수입액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redflag@yna.co.kr (끝)

  • 경제일반
  • 연합
  • 2023.04.01 11:00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 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앞서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악용을 막기 위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가맹점의 이전 · 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5000억원에서 4조로 증액했다. 신 의원은 같은 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401 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를 초과함을 밝혀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시행한 것”이라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확한 데이터와 법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됨으로써 전통시장 정책 설계 역시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3.31 19:04

한국전통문화전당,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공모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지역 전통문화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하 전당)은 최근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2023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2억 원(국비 1억 원, 시·도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당은 ‘윷놀이’가 지난해 공동체 종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됨에 따라 같은 해 12월 ‘우리 윷놀이 세대 전승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전당은 2억여 원을 투입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종목인 ‘윷놀이’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공동체의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특히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한 윷놀이 연구 조사 △전통놀이문화포럼 △윷놀이 교구·교재 등 콘텐츠 제작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윷놀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그동안 전당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던 ‘윷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되고, 또 공모선정을 통해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계기가 마련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윷놀이 세대 전승 지원 사업을 통해 전승공동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3.03.31 17:15

[급식노동자 총파업, 학교현장 가보니] "양도 적고 영양도 부실..급식실 그리워요"

“급식실에서 먹던 점심이 그리워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31일 대체 급식이 이뤄진 전주 화정초등학교. 이날 오전 11시 20분 방문한 학교 조리실은 평소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제공될 점심식사 준비로 분주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조용했다. 반면, 교실 안은 점심을 먹기 위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담당 교사의 간략한 안내에 따라 아이들은 자신의 대체 급식을 차례로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 1명에게 배급된 대체 급식은 빵 2개, 우유 1팩이었다. 교사의 대체 급식 배분이 끝나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방에서 별도로 챙겨온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다. 화정초에 다니는 유모 양(13)은 “도시락을 챙겨서 다니는 생활이 오늘 하루뿐이라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대체 급식의 양이 적은 것 같다”며 “지금 급식실에서 밥을 못 먹는 이유를 지난 사회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 알고 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유부초밥, 김밥, 편의점 삼각김밥, 제과점 샌드위치 등 다양한 도시락을 준비해왔다. 이날 미처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빵과 우유로 구성된 대체 급식을 먹고 적은 식사량과 영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교실 곳곳에서 나왔다. 조모 군(13)은 “가정통신문 등 여러 안내문으로 파업 소식을 들은 부모님이 먼저 도시락을 챙겨줘 오늘 점심은 부족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점심식사를 하기엔 교실은 너무 좁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된다. 친구들과 급식실에서 웃으며 점심을 먹었던 시간이 그립다”고 전했다. 전주 화정초 김화자 교장은 "급식이 빵과 우유로 대체될 테니 (식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가정은 별도로 간식을 챙겨와도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지난해에도 대체 급식이 진행된 적이 있어 큰 혼선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북에선 전체 810개교 중 179개교(12.8%)가, 교육공무원직 7035명 중 1011명(14.4%)이 파업에 참여했다. 한편 우려했던 돌봄공백은 다행이 적었다. 유·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는 전체 424곳 가운데 4.7%인 20개교로 파악됐다.

  • 교육일반
  • 전현아
  • 2023.03.31 17:12

전북교육청, 전국 최초 통합교육 교사수첩 제작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 교사 수첩'을 제작했다. 도교육청은 ‘모두 다 꽃이야!’라는 이름의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1100부를 제작해 통합학급을 맡고 있는 14개 시·군 교사들에게 제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첩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과 달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있는 통합학급 지도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지도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통합교육 관련 업무 및 통합교육 이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마주하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박한 특수교육 사전 △Q&A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발달장애 교육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통합교사 마음가짐, 통합학급 교사용 자가 점검 목록, 장애유형별 지도 방법,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특수교육 등 현장 기반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았다. 2023 통합교육 교사 수첩 ‘모두 다 꽃이야!’문구의 의미는 서로 다른 개성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관점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공존의 통합교육과 전북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또한 수첩 제작에는 초중등 통합학급(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전주예술중 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고, 손그림 등에 직접 참여했다. 서거석 교육감도 하드커버 (hard-cover) 표지에 ‘모두 다 꽃이야!’서체를 직접 작성하는 등 수첩 제작에 큰 관심을 보였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3.31 16:11

"텃밭 가꾸세요".. 전북대, ‘캠퍼스 텃밭’ 분양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캠퍼스 텃밭'을 분양한다. 이는 지역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게 복지를 실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캠퍼스 텃밭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농생대 부속농장 실습장 부지 1456㎡ 면적에 모두 114 구획과 2개가 1구획으로 구성된 텃밭상자 5개 구획을 분양한다. 이 중 98개 구획은 시민 등에 추첨을 통해 분양된다. 나머지 21개 구획은 사회적배려대상자와 덕진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특별 분양되며 텃밭 규모는 한 구역 당 약 13㎡다. 텃밭 분양 신청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신청서를 전북대 홈페이지(www.jbnu.ac.kr) 교내공지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agriculture123@jbnu.ac.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추첨으로 이뤄지며, 선정 결과는 4월 13일 오전 11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양오봉 총장은 “캠퍼스 텃밭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민들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거점국립대학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학이 가진 여러 자원을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육경근
  • 2023.03.31 14:43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여론 수렴 후 결정"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분기를 하루 앞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결국 요금 인상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사실상 동결한 데엔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라는 변수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에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당정에서 나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추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전망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복수안 구성 관련 질문을 받고,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경제 운영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어느 수준으로 해소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조합상의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 최적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인상 여부를)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민의힘·부산시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가격 인상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3.31 13:49

[최명희문학관의 어린이손글씨마당] 15. 하늘을 좋아하게 된 이유

△글제목: 하늘을 좋아하게 된 이유 △글쓴이: 고민지 (전주 전일초등학교 5학년) 요즘 나는 하늘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다. 내 휴대전화에 하늘 사진이 점점 늘어난다. 하늘을 찍게 된 이유는 이렇다. 내 친구 현진이는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다니면 사진 찍기에 대해 많이 얘기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음…. 나도 사진을 많이 찍어보고 싶은데, 하늘을 찍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하늘 사진 찍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 하늘을 좋아하게 된 것인지 궁금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릴 때로 돌아가야 했다. 어릴 때 나는 구름 위에 누워보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이 흐르고, 나는 하늘의 좋은 점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첫째, 하늘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하늘은 어디서나 보이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하늘은 시간, 장소,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서 질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색다른 기분이 든다. 세 번째,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늘은 나를 위로해주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 같다.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아름답다. ※ 이 글은 2022년 전북일보사·최명희문학관·혼불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품입니다. 제17회 공모전은 4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작품을 모집합니다. 문의 최명희문학관(063-284-0570)

  • 문화일반
  • 이용수
  • 2023.03.31 13:40

무릎 꿇은 전두환 손자 "할아버지가 5·18 학살 주범"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만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는 31일 "제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며무릎꿇고 대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 리셉션 홀에서 5·18 유족·피해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5·18에 대해) 물어보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거나 침묵하는 바람에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오히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며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사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독재에 맞서다 고통을 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더 일찍 사죄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와 5·18 기념식 등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식 행사를 전씨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 앞에서 무릎 꿇고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들도 울먹이며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전씨를 꼭 안거나 손을 붙잡았다. 5·18 당시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약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며 "광주를 제2의 고향처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부터 차분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는 심정으로 5·18의 진실을 밝혀 화해의 길로 나갑시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뉴욕에서 귀국한 전씨는 인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3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석방 직후 광주를 찾은 전씨는 하루 동안 호텔과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며 5·18 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3.31 12:34

"바이든 탄핵" 트럼프 지지자들 분노·시위⋯뉴욕은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다는 소식이 30일(현지시간)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폭스뉴스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뉴스가 타전된 뒤 그가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 팜비치에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트럼프 이름이 쓰인 깃발을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한 지지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을 가리켜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하룻밤 사이 승리를 도둑맞았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다른 지지자도 "이제는 우리가 그의 뒤에 서서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을 때"라고 말했다. 시위 모습이 생중계된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용자는 "우리는 좌파들이 지금 그들을 막고 있는 걸림 돌을 치우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너무 절망적이고 역겹다"고 썼다. 이밖에 "끔찍하다. 우리 모두 분노한다", "이 나라는 모든 논리와 윤리와 상식, 분별을 잃었다", "조 바이든을 탄핵하자" 등 트럼프 기소에 반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4일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욕 시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오후 뉴욕경찰(NYPD)이 본부와 지원 부서 모든 직원에게 제복을 입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주일여 전부터 경찰 고위 관리 10여명과 뉴욕시장 보좌관 등이 모여 향후 시위 발생 시 보안과 인력 배치,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에게 지지자들의 위협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검찰청사 주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흑인 최초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에 오른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그의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맨해튼지검 우편물실로 브래그 검사장을 향한 살해 협박 편지와 백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결정된 이날은 특히 맨해튼지검과 지방법원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찰이 배치돼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이날 오후 성인 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가 결정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그들은 내가 미국민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짓되고, 부패하고, 불명예스러운 혐의를 씌웠다. 그들은 또한 내가 뉴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고 썼다.

  • 국제
  • 연합
  • 2023.03.31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