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예산 없어 못준다

부안, 작년분 올 지급 이어 36세대 제때 지급 못해

부안군의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거둬 신생아 출생이 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이 부족해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확보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저출산현상 및 농촌인구 이탈 등으로 관내 인구가 매년 감소해 군세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가 초래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 지난 2007년부터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다는 것.

이같은 출산장려책은 부안군에 거주하면서 세째 이상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30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 관내 세째이상 출생 신생아는 지난 2007년에 58명에서 2008년에는 65명, 올해들어 11월 현재 75명으로 증가해 출산장려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세째 이상 신생아를 출산한 세대에게 지급해주는 출산장려금이 한정돼 제때 지급치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부안군은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2007년 1억7550만원, 2008년 1억9500만원, 2009년 전년과 같은 1억9500만원을 확보했으나 2008년도에 일부 세대에 출산장려금을 제때 지급치 못해 올해 예산에서 지급한데 이어 올해에도 36세대에 분할 출산장려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산장려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출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어 출산장려금 예산확보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부안군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둘째 신생아에게도 1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할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군의회 제 2차정례회에 제출 심의받을 계획이어서 출산장려금 예산 확충이 과제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