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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공적자금 먹는 '하마'

부동산 PF 대출 대규모 부실로 또다시 지원

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외환위기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잦은 부실로 국민 혈세를 수혈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대규모 부실로 존립이 위협받자 또다시 공적자금에 기댄 것이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다 사고를 치면 국민의 호주머니를 축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공적자금, 예금보험기금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에 투입됐거나 투입 예정인 공공자금은 17조원에 달한다.

저축은행들이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 대란의 직격탄을 맞아 줄줄이 퇴출당한 여파로 올해 4월 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은 8조5천683억원이다. 92개 저축은행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지난 25일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구조조정기금 2조5천억원 역시 공적자금이다. 이를 포함하면 저축은행에 들어가는 공적자금만 11조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국민 세금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 또한 저축은행이 단골로 쓰고 있다.

2003년 예보기금이 생긴 이후 저축은행은 지난 4월까지 예금 대지급 1조4천411억원, 출연 2조3천462억원, 대출 4천891억원, 출자 1천211억원 등 모두 4조3천875억원을 지원받았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와 경영 정상화에 쓰인 예보기금은 총 4조6천150억원으로, 이 중 95.1%를 저축은행이 가져간 것이다.

이런 탓에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작년 말 기준으로 2조4천405억원 마이너스로, 다른 금융회사 계정에서 차입해 연명하고 있다. 또 작년 말 전일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로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2008년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 정리를 위해 투입된 1조7천억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일반계정으로, 공공자금으로 분류된다. 캠코는 이번에도 부실 PF 채권을 사들이는 데 일반계정에서 2천5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업계의 주먹구구식 영업방식과 5천만원 예금자보호 조항에 기댄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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