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 민영화 재추진

우리 경제가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24개 기관 중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전반을 고려해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민영화 건은 갑작스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금융 부문을 미뤘던 것으로 이제는 다시 추진할 시기가 왔다"면서 "우리 경제도 회복된 만큼 금융위에서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세워 로드맵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36개 대상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으며, 기능 조정의경우 20개 중 12개 기관을 마무리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관련 기능 축소 등은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 3분기에 GS퓨얼셀, 티벳시스템 등 4개 출자회사가 추가로 정리됨에 따라 131개 중 58개 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이 끝났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1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끝났고, 간부직 대상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152개 기관에서 제도 설계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부는 노조법상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공공기관에도 적용됨에 따라 공시 및 평가제도에 반영하고,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평가와 기관장평가체계를 통합하는 경영평가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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